22일 경기‧충남 등 8개 지자체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 GTX-A‧C 연장구간도 신속 절차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22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연장사업을 신속한 절차로 추진,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TX-A 연장은 기존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노선을 동탄부터 평택 지제까지 남쪽으로 20.9km를 늘리는 사업이다. GTX-C 연장은 기존 ‘양주 덕정~ 수원’ 노선을 북쪽으로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9.6km, 남쪽으로 수원에서 아산까지 59.9km를 더 늘리는 사업이다. GTX-A 평택 연장은 2월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편, GTX-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와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2월19일~21일(3일간) 전국지표조사 결과 -국정운영 평가는 2월 2주차와 유사 -제1당 예상은 민주당41%, 국힘 3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주 전보다 5% 더 높아진 가운데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하다는 전국지표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월 4주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1%로 나타났다. 그밖에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1%,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4%다. 직전인 2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차는 8% 포인트로 지난 조사에 이어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2월 3주와 3월 1주 각 39%를 기록한 후 가장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팽팽하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1%, 그외 다른 정당은 3%로 집계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음’ 20%,
과천시립여성합창단, 라트비아의 ‘콰이어 발타’, 인도네시아의 ‘미나하사탱가라 남성합창단 참여 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공연 과천시립여성합창단(지휘 박지운)은 새해를 맞아 아시아와 유럽의 유명 합창단과 함께 하는 ‘콘서트 시리즈 1 <세계합창여행>을 선보인다. 합창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순례하는 특별한 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다양한 나라 언어로 이루어진 합창곡들로 구성하게될 이번 공연에는 라트비아의 ’콰이어 발타(지휘 Sandri O. Tanauma)‘, 인도네시아의 ’미나하사탱가라 남성합창단(지휘 Mara Marnauza)”이 참여하고 과천시립여성합창단 단원들과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오프닝 무대로 밥 칠콧의 ‘A Little Jazz Mass’를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 연주하고, 이어 ‘콰이어 발타’와 ‘미나하사탱가라남성합창단’이 각각 라트비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을, 이에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 대한민국 전통민요를 합창으로 화답한다. 마지막으로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한 모든 합창단이 연합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영조의 ‘PACEM’을
공정거래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가 가맹점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트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자녀 등과 공동명의에서 자녀의 취업 등의 사유로 단독경영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적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을 열고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시간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그외 대전(12.1%)・부산(10.9%)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의사 부족해 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이라는 서울대 교수 증언 나와 -“의사 부족하지 않다면 왜 80시간씩 일하는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20일(화요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료 대란의 해결책에 대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했는데 2019년 당시 2억 원 남짓이던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최근 3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80시간을 일할까?"라면서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공계에 지원하지
-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여의도 837배 면적 해제 대상, 20년만에 풀릴 듯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에서 대거 풀려 기업이 산업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
-의대 2천명 증원 정부안 보고서 만든 의대교수들 동아일보 주최 긴급 좌담회 -비수도권 지역 의사 부족 심각, 정부와 의사단체 적정 증원 논의 필요 ‘의대 2000명 증원’의 정부안 근거 보고서를 만든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64),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63),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44)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의 해법 등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동아일보 주최로 열렸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모두 “현재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홍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도 의사가 초과 상태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지도부가 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 나오는 것이다. 의사 중 지방 현실을 대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은 고령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사 부족은
지난 1월 자동차 수출액이 동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49억 달러보다 24.7%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서 올해도 700억 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로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자동자 수출 규모는 24만5000대로 2015년 1월 24만8000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만8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한 6만2237대, 수출액은 20억7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확대됐다.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1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하이브리드는 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1
(재)숲과 나눔 자전거 시민포럼 주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제안‘ 국회토론회 시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등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만 해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로 1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할 때 10명 중 1명, 즉 시민 1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앞당기자는 시민 제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산갑)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에코바이크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이크매거진, 싸이클러블코리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윤제용 공동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경기 파주시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준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나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데 파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3단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812대를 대상으로 6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이다. 특히 올해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대상선정 통보이후 지정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공고문의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1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