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1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다”면서 “지난 2017년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고용1명만 늘려도300~1,100만원 공제 상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정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일자리를 강조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2017년 249개에서 1천여개로 늘리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또 설비투자가 없이 신규 고용만 창출해도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상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용하게 되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으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큰돈이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을 통해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은 상품의 구성이나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살펴보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제 아무리 돈을 아껴쓰고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모았던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예정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즉,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혹은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에 돈을 투자하는 성격의 금융상품이라서 가입을 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기록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다. 10년 만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정치·시민의식과 단합된 모습 등은 한 차원 높은 직접·참여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과 선생님, 일반 시민 304명을 사망하게 하고 결국은 5명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이뤄졌다.2011년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뤄졌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문제 삼아 약 1년간 경제보복을 했다. 이로 인한 롯데, 현대차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이슈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도가 보름을 남겨두고 있다. 해가 바뀌면 도입되는 제도나 시행되는 정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많이 와 닿는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 이번에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6.4%의 증가율을 보인 만큼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기여해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 갖고 동시에 ‘워라벨’을 찾는 방향으로의 정책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올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과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리서치 부문 알리리서치와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2015년 3,000억 달러를돌파,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시장의 온라인 전환은 이미 수년전부터 시작됐고, 이제는 국경 없는 글로벌 무역결제수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직판, 마케팅 비용 많이 들고 전문성 부족 온라인을 통한 해외 소비자와의 직접거래는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이적어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해외진출 수단이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은 전체수출금액 4,954억불의 0.4%(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수출방식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해외오픈마켓등 온라인 판매채널의 활용이 미흡하기도 하고, 온라인 수출에 수반되는 물류배송, 통관, 고객응대, 반품 등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지난 11월27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직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돼있는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날 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용산은 이태원, 남산 등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와 함께 서울 중앙부에 위치한 문화중심지다.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경부선, 경의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뻗어 있어 도심권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이면에는 용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시설과 남산 고도제한 등의 지역 특수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의 쇠태율은 93.8%(높을수록 노후화 심각)로 서울 모든자치구 가운데 중구, 성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사업체감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중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쇠태현황을 진단했다.이처럼 용산의 난개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 9월27일 용산의 철도지하화와 주거환경개선, 용산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설계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용산개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오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도시컨텐츠연구소 주최로 열린 ‘용산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에서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리서치 부문 알리리서치와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2015년 3,000억 달러를 돌파,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시장의 온라인 전환은 이미 수년전부터 시작됐고, 이제는 국경 없는 글로벌 무역결제수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는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이 적어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해외진출 수단이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출은 전체수출금액 4,954억불의 0.4%(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수출방식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해외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의 활용이 미흡하기도 하고, 온라인 수출에 수반되는 물류 배송, 통관, 고객응대, 반품 등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직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돼있는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중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내관광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은 해외관광을 선호해 국내관광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한국관광의 경쟁력, 국내관광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 한해는 사드와 북핵위기 까지 겹치면서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 서비스)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국인의 국내관광이 활성화돼야 인바운드 시장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내국인의 해외관광↑국내관광↓...저가항공, 원화강세, 이국적인 볼거리가 주된 이유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9월 내놓은 ‘관광시장동향’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관광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전년대비 8.3%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는 20.1%, 지난해에는 15.9% 증가했다. 올해 1월~8월까지 통계만 놓고 봐도 17.7% 증가한 1,700만 명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연말까지 합해 연간 통계를 낸다면 30% 넘는 증가율을 보였던 2010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불합리한 경제운영과 대외 건전성 악화로 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넘어간 지 꼭 20년이 됐다. IMF 관리 체제 하의 한국 경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체질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2001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은 ‘IMF 체제 조기 졸업’을 이끌어냈다. ‘IMF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세계 11위의 대국이 됐다. 외환보유액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 대외적으로는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 는 심화됐다. 그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1997년 11월2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등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억제 정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발표는 청년에 30만실, 신혼부부에 27만호, 고령자에게 5만호, 저소득 취약계층에 41만호 등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 급확대’ 등을 내놓았다. 주거안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들여다 봤다. 그간 정부가 가릴 것 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힘써온 결과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고 주택 부족현상은 전 반적으로 완화됐다. 통계청 주거실태조사를 봐도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면 고층 아파트의 공실도 눈에 띄 는 등 공급과잉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 지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는 368만호가 늘어났지만, 함께 주택매매가격도 24.9% 상승해 여전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자체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 택자의 주택 구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큰 지적사항이 됐다.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은 5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때문에 8·2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4% 올라 지난 8월4일(0.74%) 조사 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들어 반등했고 11월부터는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등과 같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일반 아파트도 0.21% 올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영향으로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겨울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많았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많았다고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전했다. 신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