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학점과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갖춰진 스펙에도 청년들의 일자 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 이를 해결하 고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이상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은 빼놨다는 지적 과 함께 과도한 세금 투입, 기존 재직자들과의 소득 역전, 지원 중단 이후 먹튀 논란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하다. 1990년대 이후 청년들의 고용은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정도로 부진했다. 최근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20%를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9.8%로 지난해 2월 12.3%보다 2.5%p 줄었지만,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2월 청년 실업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 김포소재 모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A씨(61)는 얼마 전 원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2월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는 해고통보였다. 당황한 A씨는 ‘혹시 내가 실수라도 했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60세가 넘은 조리원을 채용하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A씨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해당지역 원장들 사이에 소문이라도 돌면 적어도 5년 이상 몸담았던 동종업계에서 영원히 ‘매장’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60세 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정부정책 탓에 길거리로 내몰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노인인구 14% 고령사회에도...경기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상한은 ‘60세’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를 차지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한국GM이 마침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구조조정의 경고음이 여러 번 울리다가 회사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GM측의 지원 요청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GM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우리 제조업 위기의 본질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해본다. <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 편집주간 > 한국GM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보면 한정없이 복잡해 해법이 안 보인다. GM본사는 군산공장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여러 옵션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다. 어떤 옵션이 고려되고 결정될는지는 현재로서는 GM본사도 한국 정부와 산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산공장을 일부라도 가동 하는 것이리라. 군산공장을 가동하더라도 ‘혁신’, 즉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GM의 경영실패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신차 배정과 같은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자동차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과 노조의 대응을 놓고 너무 크게 멀리 내다보거나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보고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할 뿐, 실익은 없는 것 같
특허청, 모태펀드 550억 출자 … 해외IP수익화 펀드 최초 조성 지식재산 수익화 프로젝트, 신기술 분야 특허사업화에 집중 투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550억원, 민간450억원)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지난2월19일 밝혔다. 특허청 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 (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 처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 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되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2014년 4월16일.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다. 이날 참사로 무려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는 점은 전 국민의 가슴에 큰 절망과 슬픔, 분노를 안겨줬다. 이후 상당히 더딘 속도이기는 했지만, 사망자와 생존자, 참사 수습 과정에서 희생한 혹은 희생된 사람들,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미수습자들은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이 이뤄지면서 참사가 거의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상당히 좁은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가해자인 나라가 피해자인 국민에게 알아서 배·보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국회나 거리에 나와서 배·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며 울분을 토했다. 2014년 4월15일 오후 9시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소속 세월호.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달 18일 가상화폐 대책업무를 맡아오던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향년 53세의 나이로 돌연 사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정 실장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대책업무와 관련해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실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철학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타까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짚어봤다. 지난달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나 회계처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제재나 규제가 없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행위별로 보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나도 피해자’라고 고백하는 미투(MeToo)운동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성희롱’금지 관련법들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희롱은 업무상, 고용상, 혹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개념상 신체적·물리적 강제가 따르는 성추행이나 성폭행과는 조금 다르다. ‘다리가 예쁘다’거나 ‘나랑 자자’는 등의 발언이 성희롱의 대표적인 예다. 형법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로 처벌되는 반면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성희롱의 경우 사실상 행정제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성희롱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성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거나, 법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달라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중구난방식 성희롱 관련규정, 피해자 구제와 피해회복에 대한 혼란 야기할 수 있어 국내법상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으름장을 놓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됐다. 지난 24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15% 올라 전주(0.7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가 상당수 몰려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끊기다시피 했다. 매도자 역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역력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오름세가 주춤했다. 주요 재건축단지의 경우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관망세가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 2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4%, 0.02% 상승해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같은 시기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5%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0.04% 하락했다. 집값...서울은 ‘송파’, 신도시는 ‘광교’, 경기·인천은 ‘광명’이 가장 많은 오름세 보여 서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편집주간> SNS가 등장하면서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 소통 방식이 언론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정치인들의 운명을 가르 고 있다. 이번 호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어 SNS 소통 방식의 현재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미디어와 뉴스의 본고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 트위터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다.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무시한다고 도 할 수 있다. 전임 오바마처럼 가볍고 훈훈한 토막 얘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외교적 언사까지도 트위터에 올린다. 나라에서는 아직 상상하기 어렵다. 주류 언론 무시, 트위터로 정치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월17일 ‘2017년 가짜뉴스상’ 10개를 발표했다. 가짜 뉴스상을 받은 10건의 뉴스가 속한 언론사는 뉴욕타임스와 CNN, 워싱턴포스트, ABC방송, 타임, 뉴스위크 등이다. 모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회견은 미국 대통령들의 백악관 기자회견처럼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택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이했다. 일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자로 선택받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흔들어 장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분야 통틀어 17개 질의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특히 쟁점이 됐던 남북관계 개선문제 및 한일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중심으로 회견 후 각 당의 반응까지 살펴봤다. 남북관계, 비핵화 양보 없이 ‘투트랙’ 대북전략 고수...‘한미 간 엇박자 설’ 일축하기도 전날(1월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파인지 신년회견 자리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인 9일 회담장에 마주앉은 남북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비핵화 양보 없이 ‘투트랙’ 대북전략 고수... ‘한미 간 엇박자 설’ 일축하기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문재인 정부신년회견 자리에서는 전날(1월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파인지 남북관계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인 9일 회담장에 마주앉은 남북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보지 못했고, 비핵화 언급에는 작은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나섰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후 “남측 언론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 로케트를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 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