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국민임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과연 몇 채의 임대주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갈까?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성달 국장과 알아본다.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인 ‘내 집이 아닌 집’을 뜻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민간임대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국민임대주택 5만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0만호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며, 공급주체는 LH나 SH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이다. 2002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통하거나 신도시의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공급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층 주거불안해소에 나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똑같은 프랜차이즈가맹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할 것이다. 실제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관행의 개선을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과 궁금증을 풀어본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는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업체도 있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그것을 ‘정보공개사’라는 곳에 사전에 공개를 한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에 창업을 하면 거리제한이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다. 또한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계약이 있어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영업지역 보호문제고, 최근에는 리뉴얼 문제까지 발생한다. 1년간 분쟁 접수되는 건이 500여건이나 된다. 외식업종에서 거리제한 관련
양회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이다.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행사이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과 양회에 대해 들어본다. 중국의 ‘양회’는 두 가지 회의를 뜻한다. 첫째는 정치협상 회의인데 국정자문회의에 해당한다. 중국은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정책에 참여를 하는 구조로, 주요정책에 대해 국가원로 혹은 기타 정파들이 모두 참여를 하여 제안을 하는 회의이다. 둘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국회에 해당하며 국정의 의결기관,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양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권교체기로 관측상 내년부터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주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올해가 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 임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기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제교체기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도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에 등록금을 내리긴 내렸는데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찔끔 내리고 그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며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거론했던 한국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기대가 높았는데 당초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내리고 말았다. 4년제 대학만 봤을 때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 4.5%.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등록금을 5% 이상 인하한 대학들은 90개가 조금 넘고 3~5% 인하한 대학이 약 35개 대학, 0~3% 정도 인하한 대학은 50여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5~6개 있고 오히려 인상한 대학도 몇 군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인하율이 2~3%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꼼수’ 대학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이만큼 낮춘 것만 해도 노력을 많이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조정부장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5일 이상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윤원철 교수와 유류세 문제를 진단해본다.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렸을 때의 체감 효과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유류세를 낮추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2008년도에는 유가환급금제도가 있었다.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종의 세금환급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일종의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도 유가환급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유류세를 직접 인하하는 정책과 바우처 제도나 석유환급금을 통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이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목적별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 역진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역진은 돈 많은
요즘 “조만간 보험료 오를 거니 빨리 가입해라”라는 말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를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험사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김창호 박사와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언론에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가 들썩이는 것은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근 금감원은 현재 표준이율 4%를 다음달부터 3.75%까지 0.25%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표준이율 하락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감독당국이 표준이율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보험회사들도 예정이율을 낮추게 되는데,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료를 지급할 때 까지 자산운용을 통해서 걷을 수 있는 예산 수익률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수익의 예산감소부분을 매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표준이율의 인하는 확정되었으며 보험사들은 7월부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전면에 나서는 오너들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주총시즌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오너들이 경영전면에 잇달아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변경을 통해 등기이사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이 왜 하는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알아본다. 주주총회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룹의 오너들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현대건설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최태원 SK그룹회장도 하이닉스 반도체 회장으로 선임 되었다. 요즘들어 오너들이 계열사 경영전면에 많이 나서고 있다. 지난달 14일에 SK그룹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하이닉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최태원 회장이 선임되었다. 하지만 당시 최 회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일부 사외이사와 이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사퇴하는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LS그룹 창업주 구두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홍씨가 LS전선 대표이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있는 대한전선도 창업 3세인 설윤석 부회장이 사장으로 직급을 낮춰 대표이사가 되어 실질적 경영에 나선다. 작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다.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장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1924년에 설립단체이고 한국교회에 선교 정책과 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9개의 교단, 약 6만개 정도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틈만 나면 나오는데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종교인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내는 집세 부담 안되는 사람이야 많지 않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부담은 크다. 이에 주거 빈곤층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LH연구원 진미윤박사와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서민의 집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쿠폰이나 증서, 카드와 같은 형태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월세를 낼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월세상품권이라고 보면된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는 요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고있는데, 주택바우처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위시해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꾸준 히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주택 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지어지겠지만,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양 의 제고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
‘일본을 따라 잡자,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일본은 위기다,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일본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경제 전문가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일본 경제를 진단해본다.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지진 의 여파로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재정문 제 등의 대외적인 조건도 안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것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원전이 전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에너지 비용은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왔 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천연가스 등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한다. 일본경제의비용구조가더심각질수밖에없다. 올여름은상당 한 긴장감이 생길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등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 백화점이 여름에 에너지 부족으로 일찍 문닫는 사태가 발생하면 소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한 바 있다. 논쟁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와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자그디쉬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가 나섰다. 두 교수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에디터, 김상우 객원편집위원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 논쟁의 시작 논쟁은 제조업 기반이 경제적 번영에 가장 중요하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바그와티 교수가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논쟁이 있기 오래전부터 두 교수의 입장은 사뭇 달랐지만,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7-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제조업 아닌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적 번영 가져오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가, 제조업에서 훨씬 빨라 장하준 교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같은 부국이 서비스 기반 경제로 보이지만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재벌기업들의 영토 확장은 도시락 시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세우고 삼각김밥을 만들어 공급하면서 중소업체들은 밀려나고 있다. 한국도시락식품공업 협동조합의 김호균 이사장과 이 문제를 짚어본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도시락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에키벤(철도 도시락)이나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자원전력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그 시행령 개정안에서 도시락 용기를 포장제가 아닌 일회용용기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플라스틱 용기를 쓸 수가 없어서 도시락 산업이 전멸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그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마음대로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한 일반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용식으로써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제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