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3건(401억원)이던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8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264건으로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5억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 2억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이어 1억5000∼ 2억, 2억5000∼ 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0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될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서울청년주간' 기간인 16일부터 17일까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또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와 대응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만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령층 대상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올 2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부실채권 비율은 0.41%를 기록했다. 부실채권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과 비교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은 8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가계여신 2조2000억원과 신용카드채권 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규 부실채권은 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1조9000억원 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또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하면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분기 말 기준 226.4%로 전분기말(229.9%)보다 3.5%p 하락했다. 금감원은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8억7000만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8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단가 하락, 작년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역기저효과 등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감소율이 한자릿 수로 둔화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다. 수출 감소 폭 둔화에는 자동차(+29%),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선박(+35%), 디스플레이(+4%), 가전(+12%)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에 반도체(-21%), 석유제품(-35%), 석유화학(-12%), 철강(-11%)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대(對)미국(+2%)・EU(+3%)・중동(+7%)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했다. 미국・EU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대 8월 실적
새마을금고가 올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2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총자산은 290.7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5조원(2.3%,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8.0조원(3.2%) 증가했다. 또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 1.57%로 각각 2.73%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 말 대비 0.27%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했다. 행안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정부가 2019년부터 ‘전기화물차 보조금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 누적 기준 10만 7,557대가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조금 국비 지원 금액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다. 확장되는 지원 규모에 비해 관련 사업의 명목인 경유화물차 폐차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있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이듬해 지원 예산 기준)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9년 1,000대, 2020년 7,500대, 2021년 2만 5,000대, 2022년 4만 1,000대, 2023년 5만 대로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지원 단가는 1,800만 원(2019~2020년 연속), 1,6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으로 감소세였으나, 물량 대수 확장으로 실제 보조금 지원에 투입된 국비 총액은 최근 3년간 매년 늘어온 것으로 집계(2021년: 2만 5,000대×1,600만 원=4,000억 원 / 2022년: 4만 1,000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만8161건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 2019년 1748건 ▲2020 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는 주요 하자만을 관리했으나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LH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과 물량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출액 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15.8%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6.2%), 운송장비(7.2%) 수출물량은 증가했으나, 석탄및석유제품(-22.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5%) 등의 수출물량이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5.8% 떨어진 119.92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을 나타냈다. 운송장비(10.7%)와 전기장비(4.0%) 수출금액은 증가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0%), 석탄및석유제품(-41.5%) 등 수출금액이 감소한 결과다. 7월 수출물량지수는 화학제품(6.2%), 운송장비(7.2%) 등이 증가했으나 석탄(-22.2%), 석유제품(-11.9%),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5%) 등은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15.8% 내리면서 10개월 하락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운송장비(10.7%), 전기장비(4.0%) 등에서 증가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0%), 석탄 및 석유제품(41.5%) 등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28일 개시했다. 채용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28명)·법학(34명)·경제학(33명)·IT(13명)·통계학(7명)·금융공학(3명)·소비자학(2명) 등이다. 지원요건은 남성의 경우 군필(군복부 중인 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전역가능자) 또는 면제자로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1개 분야에 응시 가능하다. 채용 규모는 총 120명이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오늘(28일)부터 다음달 11일 15시까지 할 수 있으며 두 차례 필기시험(9월 16일~10월 21일)과 1·2차 면접전형(11월중)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채용 관련 주요 일정과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e-mail 접수 등은 불가하다.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일대일로 국내적으로 서역(西域)개발에 집중했다. 중국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자들이 많았다. 시진핑 주석은 소득 격차를 줄이자며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실시했다.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발전하지 못한 곳에 인프라 투자를 해서 공항 등을 많이 건설했는데 어쩌랴. 비행기는 안 다닌다. 고속도로와 고가도로를 만들어놨지만 그런 도로를 쓸 차량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았다. 빈집 말고도 그런 방치된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게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만약 그런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지금도 그런 빈 시설 때문에 위태로운데 말이다. 솔직히 돈을 나눠주고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나눠주면서 쓰라고 했듯이 말이다. 그것이 내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중국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다. 내수는 그렇다 치자. 수출은 앞서 말했듯이 세계시장이 쪼개지고 있어서 절대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 감소는 제조 강국일수록 고통이 심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인 1.4%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70억달러로 5월 전망치(24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4일 올해 국내성장률이 5월 전망치인 1.4%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2.2%로 지난 전망치(2.3%)를 소폭 밑돌고,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국제 에너지가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5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원물가 상승률(3.4%)은 수요측 물가압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70억달러로 5월 전망치(24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연초 수출 부진 심화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나, 2/4분기들어 수출부진 완화,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됐다. 하반기에 중국 단체관광 허용 등
일자리가 늘었지만 불안한 진짜 이유 일자리에 대한 좋은 소식은 왠지 신기루와 같은 의문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 물으신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뜨거운 노동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폭 열기를 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연준 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내린 예측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업률이 4.6%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거였다. 이 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래리 섬머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업률은 2년간 7.5%-지금의 2배 이상-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예측했던 실업률과 지금의 실업율의 갭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던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도대체 그런 갭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그 차이나는 갭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한편, 지금,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4%이하로, 펜데믹 전보다 크게 높지 않지만 여하튼 오르고 있다. 다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