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돌아온 미국의 최대 취업률 미국인들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단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한다. 미국인들을 그렇게 게으르게 만든 건 사회주의였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 게임만 하려고 하는 그들(미국인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구조적’인 것이었고 아무리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란 말이 나돈다. 그런 식으로 나도는 거의 모든 말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뒤따르는 장기 고용 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다시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널리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퍼져 있었다. 그런 말이나 이야기들은 억만장자들, 산업의 수장(首長)들, 그리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들의 말은 파도소리처럼 우리 귀에 듣기 싫어도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인 건 없다. 보통 사람들-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내 말은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을 말 한다-은 모두 지난달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역사성에 대해, 다시 말해 기막힌 고용성과에 모두가 감사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올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증가하긴 했으나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지난 2018년 상반기(2,273명)→ 2021년 상반기(4,019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상반기(3,50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4,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에는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간 원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근절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매년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고 있지만 잇따른 횡령사고의 발생으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에서 총 사고금액 250억6천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121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농협 8억3천만원, 신협 4억7천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새로 금감원에 보고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농협 167억원 (66건), 수협 49.7억원(13건), 신협 33.9억원(42건) 순이다. 상호금융권인 산림조합은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제출자료에서는 빠졌다.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금액 회수액보다 미회수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결국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사고 금액 합산액에 대한 미회수율은 농협 52%, 수협 38%, 신협 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작년 국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
환율이 상승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흔히들 중국 경제의 성 장률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 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126%로 늘었다. 수출 감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그렇다.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냐 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환 율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깎아 달라,”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업은 ‘적정 이윤에다 총비용을 더해 가격을 결정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기업들 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수출가를 깎아 준다. 그것이 현실 이라서 수출액은 줄어든다. 세 번째 이유는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 래서 수출업자가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받는 수출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금하는 이유는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100원이 있다고 치자, 이 돈이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항아리에 이 돈을 묻었다. 그런데 A가 1년 뒤에 꺼내 보니, 100원은 그대로 인데 1년 전 100원짜리 물건 값이 110원이 되어 있었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묻어 둔 100원은 구매력 보존이 안 된 것이다.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때 B라는 사람은 100원을 예금에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5%라서 1년 뒤에 105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역시 금리를 합한 원금으로는 110원까지 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없으니 구매력 보존에 실패한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예금 을 하지 않고 현물을 사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너나없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오면 물건 값이 어찌되겠는가?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물가가 10%로 상승하고, 금리가 15%라 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
우리의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가치였다. 그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만약 엔화가 비싸다면? 당연히 일본의 제품값이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원화와 엔화 가치 198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260엔이었다. 이 말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1달러만 줘도 260 엔 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일본 제품을 보다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엔화가 약세이면-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일본 제품 가격은 싸지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자동차는 너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원조국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쯤
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
중국이 유럽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드려보니 별 거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오래 전에 경제시장으로서는 활기를 잃어버린,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3년 가까운 코비드19 유행으로 일을 못했으면 현재 일자리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난 1년 내내 영국과 프랑스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공공 근로자들은 코비드 기간에 정부의 무상 지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임금을 올려 달라고 차례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도 내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다. 노동자들의 정신들이 뻔뻔 하고 타락해버렸다.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2천년대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경쟁력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나은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초상집’ 분위기다. 동유럽은 아직은 산업 화 단계이다. 유럽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수출 시장 뚫기로 보면 환경과 공정 규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 진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중국 체제는 적어도 유럽의 사회민주체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다
휴대폰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뜻하지 않은 금융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그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이렇듯 ‘나도 모르는 빚’이라도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바로 잡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공인인증서 위조해도 “유효”, 명백한 입법 미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7일 오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산업 수출은 146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14억2000달러, 무역수지는 31억9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한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단가 약세가 이어지고 ICT 기기 수요 회복 등도 지연되며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24.3% 감소했다. 다만,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4월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폭은 완화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7%↓), 디스플레이(△5.4%↓), 휴대폰(△19.6%↓), 컴퓨터·주변기기(△28.0%↓), 통신장비(△21.1%↓) 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일본(23.2%↑)이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 하였으나, 중국(홍콩 포함, △27.7%), 베트남(△18.6%), 미국(△28.3%), 유럽연합(△24.9%) 등 주요국 전반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입액은 114억2000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반도체 등)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132억3000달러) 대비 13.7% 감소했다. 반도체는 75억4000달러, △33.7%)로 업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