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연방정부는 1930년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힘이 약했다. 세금도 GDP의 3% 정도밖 에는 안 썼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빚을 내 쓰려면 즉, 국채를 발행하려면 매 건 별로 의회가 승인 해줘야 했다. 정부로써 전비(戰費)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일일이 의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의회가 “상한액을 정해주겠으니 그 한도에서 쓰라”는 부채상한액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연방 정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다. 그러다가 “상한액을 더 안 올려주면 부도낼 것”이라고 정부가 위협까지 하게 되었다. 만약 부채 상한액이 늘지 않으면, 사회 보장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그런 돈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것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너희들이 함부로 돈을 안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 바이든 정부를 비나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써온 터에 안 올려주면 부도가 난다고 위협을 하는 너희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잖아"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액의 인상,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 분단국인 우리나라.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흐름이 동북아시아, 태평양 으로 옮겨온 상황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지만 그들과 맞설 경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100년 전처럼 그들의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M이코노미뉴스는 연속 특집 시리즈를 통해 4대 강국의 정치경제적 속셈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경 8722조 4800억 원도 턱없이 부족한 미국의 정부부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미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채 한도란 무엇이고 그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옐런 미 재무장관은 매카시 의장 등 상·하원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디폴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의회는 지난 6월 초, 빠르면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 조처를 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더는 정부
>>> 1편에 이어서 AI로 인한 거대 회사 탄생 「샘 울트먼」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다소 보통사람 같기도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새로운 쳇봇을 만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다. 그런 그 조차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라면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을 운영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의 비상벨을 울린 유드코브스키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최근에 나온 AI는 앞으로 경제적 권한을 쥔 막강한 힘이 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대로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 전인 2015년에 그는 이런 농담을 던졌다. “AI는 아마도 세상을 종말로 이끌지도 모르지만 그 사이에 대단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라고. 그로부터 1년 후, 울트먼은 뉴요커 프로필(New Yorker profile, 뉴요커 잡지의 인물소개)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살풍경하게 그린 자신의 풍자적인 태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는 솔직히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백했다-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진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인구 및 지역 일본의 인구는 1억2,483만 명(2022년 10월 1일 기준)이며 인종은 대부분의 일본인과 소수의 선주민인 아이누, 그리고 외국계의 인구로 구성돼 있다(総務省統計局). 외국인 인구는 321만 4천 명이며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이 29만2천명, 그리고 경제 활동, 학술 활동 등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인구가 53만 명으로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다. 북한 국적은 3만 명 정도이다. 재일한국인 인구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일본인과의 결혼, 국적법의 개정,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만 8,000㎢로 세계 61위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7배의 규모이다. 北海道(홋카이도), 本州(혼슈), 四国(시코쿠), 九州(규슈)의 주요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本州가 22만8,000㎢로 가장 크다.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도쿄도, 홋카이도, 오 사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부산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센터는 부경대의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구축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빅데이터센터는 기존의 경험, 관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양식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국내 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1조3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2022년 지급한 금액은 1조2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6315건이었다. 이는 2017년 지급액(947억원), 지급 건수(9만 2537건)에 비해 5년 만에 지급액 3.2배, 지급건수는 4.3배로 뛰어 넘은 수치다. 지급액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1조3010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스위스재보험(Swiss Re)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Insured loss)는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는데 반해, 2022년에는 1252억 달러로 2.5배 늘었다. 최근의 추세 역시 가파르다. 2017년 이래 5년 이동평균은 1100억 달러로 지난 5년의 이동평균 52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5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1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10일 금융감독원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을 6천410억원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8,55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4,96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8천억원), 아시아(4천억원) 등에서 순매수했고, 미주(-2조1천억원), 중동(-.2천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7천억원), 싱가포르(9천억원) 등은 순매수했고, 미국(-1조8천억원), 룩셈부르크(-4천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7월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70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원 늘었다. 외국인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26.4%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규모별로 보면 미국이 286조3천억원으로 전체 외국인의 40.8%를 차지하고, 유럽 220조5천억원(31.4%), 아시아 94조9천억원(13.5%), 중동 21조9천억원(3.1%) 순이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7조130억원을 순매수하고, 6조4,07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6,060억원을 순투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한 프랑스에 의견수렴 기간 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개편(안) 초안을 지난 7.28일 공개하고 8.25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을 보조금 대상으로 한다. 이중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서 산정하며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오닉5, EV6(31.6%)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 인증 제도를 마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용화를 촉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 / 유해물질 / 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 / 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 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하고, 별도로 여수시에 호남본부를 신설해 매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국가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바이오 화학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등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되면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도 형성될 것으로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원원 대 횡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국내 금융업계 임직원 횡령사고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 59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2018년 37명(56억 6,780만원)⇨2019년 27명(84억 5,870만원)⇨2020년 31명(20억 8,290만원)⇨2021년 20명(156억 4,860만원)⇨2022년 30명(826억 8,200만원)⇨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①은행이 113명(56.0%)으로 가
지난해 결혼한 30대 중에서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30대는 2만7668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최근 2년간 결혼한 혼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혼수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즉,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