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중국은 26.0%, 아세안은 20.4% 등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대(對)미국은 0.3%, 유럽연합은 5.7% 등 소폭 증가했다. 중국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 부진 상황이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39.8%, 디스플레이 47.9%, 석유화학 23.9% 등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기업의 전자제품 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 또한 IT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29.1%, 디스플레이 17.0% 등 수출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미국·EU는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일반기계, 양극재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수출 흐름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20일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밝히며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라는 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의 경우 코스닥 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21.12월, 콜옵션‧리픽싱 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지난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들은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2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다시마 양식장과 다시마를 이용한 1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웨이하이 영성시 시다이해양공사의 이밍탄 대표는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 유영광 부군수 등의 일행을 맞아 “다시마 액비가 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토양 개선에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다시마 액비로 재배한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교영상을 보고 “맛이 좋아지고 수확기를 앞당기며 잎에서 빛이 나는 등의 결과는 다시마 액비가 토양을 개선해 흙의 생태적 기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마 액비를 사용한 토양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된 것은 이미 많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면서 “흙을 살려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구례군 농민들에게 사용해 볼 것”을 적극 권했다. 시다이해양공사는 지금까지 다시마 저온발효기술, 영양분의 추출기술, 활성 물질의 종합 기술 등으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제특허를 받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은 다시마 액비를 유기농으로 인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분석을 거쳐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시마 액비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어 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9일 김윤상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재정사업 집행 관리,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고, 조달 현장 규제 혁신 가속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편 등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전날 시행한 조달지원 대책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바이오 분야 R&D는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유전자 시스템을 설계·제작·조립하는 ‘발명’의 합성생물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인프라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의 산업과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⑬ 첨단파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무부처 관계자 및 연구원, 대학, 민간기업들이 함께 향후 바이오기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류효진 사무관은 “현 첨단바이오 시장은 미·중 중심의 기술패권가열로 각국이 수천억에 달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하면 인력양성과 세제혜택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고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돼있다”며 “향후 10년 내 제조산업의 바이오 전환율 30% 달성을 위해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도록 목표로 정함에 따라 기업도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구적 합의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무제표 뿐 아니라 배출하는 탄소량 등 이른바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재무 공시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공시'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 호주, 홍콩 등이 2024년부터 상장사의 기후변화 관련 비재무 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한국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정보 등 비재무공시 강화 추세에 맞춰 강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SG포럼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이 오늘(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성주 의원은 “탄소중립에 비해 공시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재무 공시가 기업과 투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 입찰을 실시한다.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본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우면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면제·감경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인 재난·위기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하였음에도 상용화, 판로개척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은 지금까지 총 72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CES 혁신상·IR52 장영실상 수상, 공공기관 납품, 인증취득, 우수조달·혁신제품 지정 등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선정된 신규기업은 20개사, 기참여기업은 4개사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9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제품·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재난안전 관련 인증취득 등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1:1 현장컨설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컨설팅 외에도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서울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반기 전원생활교육’은 7월에서 8월 초 교육생 모집 후 8월 21일~9월 22일 중 기수당 40명씩 총 3기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농업 입문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가꾸기 이론, 소형농기계 이용과 재배 실습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교육(6~8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의 준비부터 농업기초 교육과정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용성 있는 교육으로 우수 예비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