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_에 이어서- Brexit의 민중지도자들은 브뤼셀(EU)로부터 “통제권을 다 시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통제 권은 지역에 양도(讓渡)되고 있다. 물론 발 빠른 세금 회피자들의 고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정책이 자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다.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스타일처럼 세계화의 파열(破 裂)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계화의 지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타이탄(건강하고 지혜로운 중요한 사람)들의 다보스를-국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는 실컷 두들겨 대는 동네북으로 사용했으면서도-편들고 있다. 그러니 지역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수사(修辭)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국가개입이라는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을지라도 분배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도달하면 그게 국가 차원이든 세계화의 차원이든 어느 쪽으로든 거의 적절
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4)에 이어서 최근 가장 악의적인 지역은 뉴욕시의 허드슨 야드 개발일 것이다. 이곳은 자기 땅에 유리하게 상위중상층 지 역인 Chelsea가 극단의 불행과 고통을 느끼며 사는 동쪽 할렘까지 불합리한 길을 내고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세금 우대 혜택을 보았으니까 말이다. 두바이와 선전(深圳)과 같이 회자되는 자본주의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경제성장의 마술 공식처럼 보인다-이는 마 치 지도위에 선을 그어 세금과 규제를 느슨하게 풀고 투자자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는 곳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역마다 다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다. ‘꿈의 지역’은 거의 그들이 표방했던 마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이따금 기대치 않은 결과까지 몰고 온다. 2019년 7월, 영국 수상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첫 번째 연설에서 연안의 여러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런 지역의 자유항은 영국의 산업화를 북쪽으로 되돌리는 ‘마법의 총알’ 지역이라고 불렀다. 그의 계획은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지금의 수상인 Rishi Sunak(리쉬 수낙)이 2016년에 제안한 것이었다. 마가렛 대처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39)에 이어서 우리들은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수입을 세금으로 뺐기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영국의 해외영토인 케이맨 제도와 마 찬가지로 사업체에 투표권을 주는 런던시의 자치 재정 센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보고 있다.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이를테면, 한국의 뉴 송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네옴(Neom)은 공공도시가 아니라 마치 민간인들이 세운 국가처럼 그들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미국 네바다주의 의원들은 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은 네바다 주로 기업이 이주하면 그들 이 스스로 법을 만들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네바다 주에 귀환해 혁신지역이 만들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엘런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옆에 ‘주식회사 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는 그곳에 에런 머스크가 만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같은 지역들은 오래된 세계화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교점(交點)들은 외국인의 소유권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중앙 정부의 간섭이나 절차를
수십 년간 들썩였던 세계화의 파도가 지나 가고 시계추는 다시 개별 국가의 탈 세계화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을 놓고 세계가 친미 진영과 친 중국 진영으로 나뉜 과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롱청(榮成)시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다. 롱청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72개사로 롱청시 수출입물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롱청시 부시장의 말을 듣고 나서, 세계화는 사라진 게 아니라 토착화 되어가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롱청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도 중국 CCTV에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 도액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 다리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도까지야 나겠느냐만, 여하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대화의 소재가 공급망을 미국 주도 내지 미국 내로 가져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미 의회는 국내 생 산을 늘리고, 녹색 에너지를 지원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꼭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경제 민족주의의 새벽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지금 까지 상당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교가 빛난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 일본, 한국 등에 영상외교를 펼쳤다. 러시아 점령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와 가까운 사우디를 방문해 그들에게 인간적 양심과 정의에 호소하고 마침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선진국 정상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과 친숙한 모디 인도 총리와도 만나 협력을 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눈물겨운 외교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한다. 한국이 일본과 화해하고 미국과 함께 3각 안보체제를 굳히자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유럽과 일본, 미국과 달리 제국주의 식민지시대의 과거에서 자유롭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등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 역사의 굴레가 덜한 편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는 첫째 조건은 외교를 잘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내부 역량만 튼튼하면 외교는 자연히 부수적으로 잘 될 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 AI LAB 센터장은 “초거대 AI 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기반기술인 만큼 초거대 AI 기업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구조” 라며, “구글 앱 수수로 인상 때와 같은 기술 종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국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슈퍼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며 학습데이터의 개방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강조했고,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이진형 KT La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씨티은행 본점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하모니콘서트(Harmony Concert with Citi)”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Global Community Day)’ 첫 활동으로 씨티은행 임직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한빛예술단의 오케스트라공연을 준비했다. 2003년 창단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은 국내외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 받으며 탁월한 예술성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날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어린이들, 주요 고객사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빛예술단의 연주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고객은 “오늘 한빛예술단의 연주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한국씨티은행의 뜻 깊은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우리 회사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2023년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첫 활동을 한빛예술단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포용성을 중시하는 씨티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액 감소세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심화됐다. 더욱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2.1% 하락했다가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해 수출 하락폭이 좁혀졌다.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1.7% 하락했던 것이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4.7% 하락하면서 수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홍정민 의원은 얼마 전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도 만나 고양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경기지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세안 펫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회 아세안 K-펫푸드 페어’를 최초 개최해 총 527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아세안 펫푸드 시장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 수출 또한 2018년 400만 달러에서 2022년 4100만 달러로 4년 만에 10배 급성장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클 프로젝트 유망품목’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선정하고 유기농·기능성 프리미엄 상품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에 주력 중이며, 올해 최초로 ‘K-펫푸드 페어’ 행사를 기획·추진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B2B 수출상담회는 국내 우수 수출업체 31개 사와 베트남 등 아세안 각지의 수입 바이어와 벤더사, 대형 펫샵 체인 등 106개 사가 열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총 527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상담회장에서 25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상담회장에는 유기농 사료, 펫헬스케어 제품, 기능성 간식 등 프리미엄 펫푸드 특별홍보관을 설치하고, 아세안 펫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한 세미나, 수출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지난 5월 하순 히로시마 G7회의 마지막 날 전격 제재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기업이다.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해도, 재고 물량이 쌓여있는데다가 자국 메모리 기업인 YMTC와 한국 양사의 중국 내 생산물량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중국시장에 대한 과다한 의존임이 명백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 의존 체질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고 주요 광물 및 물자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G7정상들은 지난 달 20일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특히 경제 강압의 대상이 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상들은 경제안보 성명에서 중요 광물, 반
올해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거래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지산 거래액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경기 둔화에 따른 지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는 '2023년 1분기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산 거래액은 17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시 52.8% 감소했다. 서울 지산 거래 시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해 거래액은 9100억원으로, 3년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2021년에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지산 매매지수는 2020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70% 넘게 상승했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올해 1분기 지산 매매지수는 206.7로, 전분기보다 3.9% 내렸다. 지산 매매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급락하고 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개인 투자가 가능하고, 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높지 않는 등 양호한 투자 환경에 힘입어 가격이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