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
중국이 유럽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드려보니 별 거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오래 전에 경제시장으로서는 활기를 잃어버린,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3년 가까운 코비드19 유행으로 일을 못했으면 현재 일자리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난 1년 내내 영국과 프랑스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공공 근로자들은 코비드 기간에 정부의 무상 지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임금을 올려 달라고 차례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도 내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다. 노동자들의 정신들이 뻔뻔 하고 타락해버렸다.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2천년대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경쟁력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나은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초상집’ 분위기다. 동유럽은 아직은 산업 화 단계이다. 유럽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수출 시장 뚫기로 보면 환경과 공정 규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 진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중국 체제는 적어도 유럽의 사회민주체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다
휴대폰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뜻하지 않은 금융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그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이렇듯 ‘나도 모르는 빚’이라도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바로 잡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공인인증서 위조해도 “유효”, 명백한 입법 미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7일 오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산업 수출은 146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14억2000달러, 무역수지는 31억9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한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단가 약세가 이어지고 ICT 기기 수요 회복 등도 지연되며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24.3% 감소했다. 다만,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4월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폭은 완화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7%↓), 디스플레이(△5.4%↓), 휴대폰(△19.6%↓), 컴퓨터·주변기기(△28.0%↓), 통신장비(△21.1%↓) 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일본(23.2%↑)이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 하였으나, 중국(홍콩 포함, △27.7%), 베트남(△18.6%), 미국(△28.3%), 유럽연합(△24.9%) 등 주요국 전반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입액은 114억2000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반도체 등)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132억3000달러) 대비 13.7% 감소했다. 반도체는 75억4000달러, △33.7%)로 업황 부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연방정부는 1930년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힘이 약했다. 세금도 GDP의 3% 정도밖 에는 안 썼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빚을 내 쓰려면 즉, 국채를 발행하려면 매 건 별로 의회가 승인 해줘야 했다. 정부로써 전비(戰費)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일일이 의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의회가 “상한액을 정해주겠으니 그 한도에서 쓰라”는 부채상한액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연방 정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다. 그러다가 “상한액을 더 안 올려주면 부도낼 것”이라고 정부가 위협까지 하게 되었다. 만약 부채 상한액이 늘지 않으면, 사회 보장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그런 돈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것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너희들이 함부로 돈을 안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 바이든 정부를 비나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써온 터에 안 올려주면 부도가 난다고 위협을 하는 너희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잖아"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액의 인상,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 분단국인 우리나라.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흐름이 동북아시아, 태평양 으로 옮겨온 상황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지만 그들과 맞설 경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100년 전처럼 그들의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M이코노미뉴스는 연속 특집 시리즈를 통해 4대 강국의 정치경제적 속셈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경 8722조 4800억 원도 턱없이 부족한 미국의 정부부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미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채 한도란 무엇이고 그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옐런 미 재무장관은 매카시 의장 등 상·하원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디폴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의회는 지난 6월 초, 빠르면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 조처를 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더는 정부
>>> 1편에 이어서 AI로 인한 거대 회사 탄생 「샘 울트먼」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다소 보통사람 같기도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새로운 쳇봇을 만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다. 그런 그 조차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라면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을 운영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의 비상벨을 울린 유드코브스키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최근에 나온 AI는 앞으로 경제적 권한을 쥔 막강한 힘이 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대로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 전인 2015년에 그는 이런 농담을 던졌다. “AI는 아마도 세상을 종말로 이끌지도 모르지만 그 사이에 대단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라고. 그로부터 1년 후, 울트먼은 뉴요커 프로필(New Yorker profile, 뉴요커 잡지의 인물소개)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살풍경하게 그린 자신의 풍자적인 태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는 솔직히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백했다-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진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인구 및 지역 일본의 인구는 1억2,483만 명(2022년 10월 1일 기준)이며 인종은 대부분의 일본인과 소수의 선주민인 아이누, 그리고 외국계의 인구로 구성돼 있다(総務省統計局). 외국인 인구는 321만 4천 명이며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이 29만2천명, 그리고 경제 활동, 학술 활동 등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인구가 53만 명으로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다. 북한 국적은 3만 명 정도이다. 재일한국인 인구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일본인과의 결혼, 국적법의 개정,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만 8,000㎢로 세계 61위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7배의 규모이다. 北海道(홋카이도), 本州(혼슈), 四国(시코쿠), 九州(규슈)의 주요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本州가 22만8,000㎢로 가장 크다.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도쿄도, 홋카이도, 오 사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부산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센터는 부경대의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구축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빅데이터센터는 기존의 경험, 관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양식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국내 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1조3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2022년 지급한 금액은 1조2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6315건이었다. 이는 2017년 지급액(947억원), 지급 건수(9만 2537건)에 비해 5년 만에 지급액 3.2배, 지급건수는 4.3배로 뛰어 넘은 수치다. 지급액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1조3010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스위스재보험(Swiss Re)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Insured loss)는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는데 반해, 2022년에는 1252억 달러로 2.5배 늘었다. 최근의 추세 역시 가파르다. 2017년 이래 5년 이동평균은 1100억 달러로 지난 5년의 이동평균 52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