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위
북미·호주·유럽 등 약 40여개 국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중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B2C 위성통신 서비스 론칭을 위한 검토 및 이를 위한 과기부의 사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14일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시스템, SK 텔링크, KT Sat,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스타링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과기부 전파관리과 김연진 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 구축이 어렵거나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통신 불가시 지상망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는 있으나, 국내의 경우 우주분야 투자의 70% 이상이 발사체 및 관측 임무 위성 등에 집중돼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경험 부재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에 외산장비와 서비스에 종속되는 것을 바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해 하루 빨리 핵심기술 자립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UAM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을
차세대 통신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을 위한 우리의 발전 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3선)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⑩ 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G 이후 등장할 다음 세대의 통신 인프라 기술 대비를 위해 차세대통신을 12대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28년 이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를 목표로 6G·오픈랜·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원천기술연구와 더불어 각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 차세대 통신의 핵심인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패권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은 1만 3,000여 기의 저궤도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도 이미 428기를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중국, 1만 3,000여 기의 저궤도 위상발사 위성통신망 구축 영국, 428기 원웹 빌사, 알래스카·캐나다 상용서비스 개시 특히 3,400기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9)에 이어 연재. 시진핑 집권체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더듬어보면 한 번도 유화적인 정책을 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대 내외적으로 고삐를 죄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코비드 제로 정책을 완화하고 난 뒤 해외 투자유치를 천명하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모순된 반스파이법 단속이 잇달아 전격 실행 됐다. 미국의 기업실사 컨설팅사와 일본 제약사 직원이 무슨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수집했겠는가. 이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상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미국과 서방이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지지 않고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안 보이고, 좀 쉬어가는 여유 또는 유연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속성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1인 독재자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가 바른 소리를 하는 인물들을 멀리하게 되면 오직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 조직들은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정보화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정보화는 기업이 여러 정보기 술(IT)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아날로그 경험칙)를 디지털 정 보로 변환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회계프로그램 등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하여 종이 형태의 자료를 PDF 형태로 보관한다거나, 웹 양식을 통한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재고관리의 전산화 등 디지털화된 정보관리에 중점을 둔다. 반면 디지털 전환은 사물인터텟(IoT), 클라우드 기반의 IT서비스, 빅 데이터 분석, AI(인공지능)서비스, 디지털 트윈(가상화 공장시스템) 등의 정보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데이터)간 유기적인 네트워크화로 조직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전과 다른 회사로 탈바꿈되는 과정이다. 한때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현재 차량용 지도 SW 회사로 변신하였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제조사였던 IBM은 IT컨설팅사로 사업 모델이 변하였다.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의 효과가 업무 효율화라면 디지털 전환의 효과는 ‘
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8)에 이어 연재. 본 기자는 등소평 최고지도자가 권좌에 있었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중국을 여려 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국인들은 모두 조심했다. 그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세계 공장 역할하면서 발전하는 데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줬다. 그러던 중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서부터는 다시 예전 마오쩌둥 시절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스파이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이번 5월에 동법이 수정·강화돼 관계 기구에서 통과됐으며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반스파이법이 앞으로 외국 압박에 맞서는 주요 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하든 안하든, 비스니스 관계자나 관광객도 입조심, 행동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외국에 가서는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굴거나 현지 나라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체제 보호와 유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 체제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7)에 이어 연재. 험프리 연구원은 자신의 체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2014년에 반스파이법이 제정돼, 외국계 컨설팅사는 물론 누구든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고, 특히 개인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업실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중국 투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험프리 연구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인적 정보 수집을 불법 화시키는 데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의 주주들이 은밀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누가 실세인지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고 한다. 전 정권의 부패를 물려받은 시진핑 정권은 부패 척결 정책을 시종일관 드라이브 거는 한편,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경제 장악, 국영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경제 지배 성격이 강화될수록 거대 부패 구조가 정착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 기업실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컨설팅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들이 잇달아 중국 경찰들의 급습을 당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는 전문지식과 업력을 필요로 한다. 투자와 협력과 제휴,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실사가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모를리 없는 중국 당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사전문 컨설팅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중국당국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한, 기업실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컨설팅사들의 조사는 비공개 소스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최근 강화된 반스파이법에 저촉되기 십상이다. 반스파이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재료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스파이 활동으로 삼았다.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가 나오듯 스파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3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_에 이어서- Brexit의 민중지도자들은 브뤼셀(EU)로부터 “통제권을 다 시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통제 권은 지역에 양도(讓渡)되고 있다. 물론 발 빠른 세금 회피자들의 고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정책이 자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다.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스타일처럼 세계화의 파열(破 裂)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계화의 지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타이탄(건강하고 지혜로운 중요한 사람)들의 다보스를-국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는 실컷 두들겨 대는 동네북으로 사용했으면서도-편들고 있다. 그러니 지역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수사(修辭)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국가개입이라는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을지라도 분배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도달하면 그게 국가 차원이든 세계화의 차원이든 어느 쪽으로든 거의 적절
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4)에 이어서 최근 가장 악의적인 지역은 뉴욕시의 허드슨 야드 개발일 것이다. 이곳은 자기 땅에 유리하게 상위중상층 지 역인 Chelsea가 극단의 불행과 고통을 느끼며 사는 동쪽 할렘까지 불합리한 길을 내고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세금 우대 혜택을 보았으니까 말이다. 두바이와 선전(深圳)과 같이 회자되는 자본주의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경제성장의 마술 공식처럼 보인다-이는 마 치 지도위에 선을 그어 세금과 규제를 느슨하게 풀고 투자자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는 곳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역마다 다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다. ‘꿈의 지역’은 거의 그들이 표방했던 마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이따금 기대치 않은 결과까지 몰고 온다. 2019년 7월, 영국 수상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첫 번째 연설에서 연안의 여러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런 지역의 자유항은 영국의 산업화를 북쪽으로 되돌리는 ‘마법의 총알’ 지역이라고 불렀다. 그의 계획은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지금의 수상인 Rishi Sunak(리쉬 수낙)이 2016년에 제안한 것이었다. 마가렛 대처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39)에 이어서 우리들은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수입을 세금으로 뺐기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영국의 해외영토인 케이맨 제도와 마 찬가지로 사업체에 투표권을 주는 런던시의 자치 재정 센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보고 있다.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이를테면, 한국의 뉴 송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네옴(Neom)은 공공도시가 아니라 마치 민간인들이 세운 국가처럼 그들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미국 네바다주의 의원들은 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은 네바다 주로 기업이 이주하면 그들 이 스스로 법을 만들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네바다 주에 귀환해 혁신지역이 만들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엘런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옆에 ‘주식회사 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는 그곳에 에런 머스크가 만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같은 지역들은 오래된 세계화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교점(交點)들은 외국인의 소유권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중앙 정부의 간섭이나 절차를
수십 년간 들썩였던 세계화의 파도가 지나 가고 시계추는 다시 개별 국가의 탈 세계화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을 놓고 세계가 친미 진영과 친 중국 진영으로 나뉜 과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롱청(榮成)시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다. 롱청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72개사로 롱청시 수출입물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롱청시 부시장의 말을 듣고 나서, 세계화는 사라진 게 아니라 토착화 되어가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롱청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도 중국 CCTV에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 도액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 다리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도까지야 나겠느냐만, 여하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대화의 소재가 공급망을 미국 주도 내지 미국 내로 가져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미 의회는 국내 생 산을 늘리고, 녹색 에너지를 지원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꼭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경제 민족주의의 새벽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지금 까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