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원원 대 횡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국내 금융업계 임직원 횡령사고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 59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2018년 37명(56억 6,780만원)⇨2019년 27명(84억 5,870만원)⇨2020년 31명(20억 8,290만원)⇨2021년 20명(156억 4,860만원)⇨2022년 30명(826억 8,200만원)⇨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①은행이 113명(56.0%)으로 가
지난해 결혼한 30대 중에서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30대는 2만7668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최근 2년간 결혼한 혼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혼수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즉,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 소재 여객터미널에 대한 조세 분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터미널의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해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으며, 2019년부터 ‘23년 6월까지 경기 성남터미널 등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여객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노선명 모집기간은 오늘(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그간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제안한 노선명(안)으로 결정돼 왔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테스크포스)’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도 전담작업반 회의의 하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를 해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거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어 세번째 원전수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31일 올해 하반기 해외 공관에 파견될 상무관 내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상무관 내정자들은 원전의 역사, 세계 원전 시장 동향, 원전의 원리, 수출 사례, 원전 수출 통제 제도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으며 원전 세일즈를 위한 전문 지식을 쌓는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고 원전수출 중점공관(8개)과 중점 무역관(10개)을 확대한다. 재외공관 원전수출 전담관(상무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원전수출 지원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워크숍에서 "‘20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 최전선의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혹했다. 여기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략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가 개편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0%포인트로 낮췄다. 또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했던 대출만기를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은 이달 31일부터다. 다만 한국은행 대출적격담보 중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은 오는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도적 여건을 갖춘 이후 이를 포함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하며 공모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규로 상장한 스펙이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합병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로 상장한 스팩 18개(코스닥) 중 7월에 상장한 스팩(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했다. 1~6월중 상장한 스팩(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한 반면에 7월 상장한 스팩(3개)은 평균 151.8% 상승했다. 급등 스팩(3개)은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5,035원→2,695원(∆2,340원)]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금감원은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 할 수 있다"며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중 103.2로 전월대비 2.5p 상승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91) 및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대비 1p 상승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3)는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5) 및 향후경기전망CSI(84)는 전월대비 모두 6p 상승했으며, 취업기회전망CSI(85) 및 금리수준전망CSI(112)는 전월대비 각각 4p, 7p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는 현재가계저축CSI(93) 및 가계저축전망CSI(97)는 전월대비 모두 2p 상승했으나 현재가계부채CSI(100)는 전월과 동일하고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가수준전망CSI(144)는 전월대비 2p 하락했고, 주택가격전망CSI(102) 및 임금수준전망
현대차와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이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현대차·LG전자·현대제철·LG에너지솔루션·삼성SDS·SK C&C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 AI 얼라이언스는 지난 2020년 결성돼 현재까지 400여개 기업과 기관들이 활동해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AI 기술이 업종을 넘나들며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사물 인식(자동차·로봇·조선), 기계 제어 및 진단(철강·가전 전자·기계), 공정 물류 최적화(이차전지·에너지·화학·섬유) 등 3개 기술 분과와 산업 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연말까지 기술 분과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40개, 정책 분과에서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촉진하기 위한 과제 15개, 법·규제 개선 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동차 설계부터 중고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신청한 단지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에는 백송마을 5단지가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시는 대상단지 선정을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4일 공개됐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