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탈 탄소화와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 2030(France 2030)’이라 불리는 340억 유로 규모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7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수록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에 ‘녹색산업법(안)’을 마련, 자국이 유럽 지역 내에서 녹색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산업부지 조성,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미 50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추진해 온 프랑스의 친환경 선도‘녹색산업법(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세계의 무역장벽을 인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 수준(0.0%)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25일,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줄어들어 0.1% 감소했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줄어 1.9%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는 늘었으나 운송장비가 줄어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었으나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1.8%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늘어 2.8% 증가했다. 이 외에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이 줄어 6.0% 감소했고,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4%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운수업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국내총생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를 올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의 녹색산업 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1회차 투자유치 설명회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하고, 나머지 3회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총 36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펀드)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자했다. 오는 10월 펀드 결성에 따라 녹색산업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자본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ek.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한다. 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최근 미국·유럽 혼란의 영향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동향과 최근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 등이다. 이복현 원장은 두 번째 세션 주요 발제자(Lead Discussant)로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및 유럽 은행사태는 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거시경제 측면의 변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이 개별은행의 취약요인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평가하면서,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서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가 0.2% 하락했다. 공공요금과 전력·가스 가격은 상승했으나 공산품 등이 내리면서 떨어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1.8%)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0.6%)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1.4%), 축산물(-0.9%), 수산물(-0.2%)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3.7%), 화학제품(-1.3%),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1.8%)과 금융및보험서비스(0.6%), 음식점및숙박서비스(0.1%) 등의 가격은 올랐다. 식료품은 전월대비 0.5% 하락,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2.9% 하락했으며, 에너지는 전월대비 0.9% 상승, IT는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식료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7.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6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달에 비해 0.8% 내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중국은 26.0%, 아세안은 20.4% 등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대(對)미국은 0.3%, 유럽연합은 5.7% 등 소폭 증가했다. 중국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 부진 상황이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39.8%, 디스플레이 47.9%, 석유화학 23.9% 등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기업의 전자제품 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 또한 IT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29.1%, 디스플레이 17.0% 등 수출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미국·EU는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일반기계, 양극재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수출 흐름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20일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밝히며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라는 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의 경우 코스닥 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21.12월, 콜옵션‧리픽싱 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