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창업해도 첫 번에 실패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등의 권유만 믿고 창업하면 안 된다. 더욱이 전문성도 경험도 일천한 청년이 창업을 하는 건 무모한 행동에 가깝다. 물론 나이가 젊다고 모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 회사에 수십 년 근무했다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경험한 기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철저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지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올해 39세의 청년사업가 S모 대표는 건설현장에 SW를 임대하는 사업가로서 창업 1년생이다. 그는 5년 전에는 코딩도 몰랐지만 주경야독으로 SW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고객과 시장을 확실히 파악한 끝에 후배 3명과 함께 창업해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50대 전후의 퇴직자와 60대 안팎의 정년 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고, 있다고 해도 미숙한 전문성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이 그렇다.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기초 숙련 과정을 거친 뒤에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 동일 직장
-협회의 공적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화돼야 전세사기 예방된다 - 자정기능 · 윤리강령 강화 · 관리감독 통한 시장 안정화 시급 - 중개시장 자율정화 위한 법 · 제도 정비돼야 시장신뢰 회복 가능해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 김병욱 · 김민철 의원 참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김병욱·김민철 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전세 시장의 문제점과 정부·국회의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2023년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기됐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의 ‘전세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협회 박명주 정책특보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협회 박명주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강화 방안으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기구 설치 : 중개사기 등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 지자체에게는 지역균형 발전에 쓰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이나 연고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 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일선 현장 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지자체는 기부금 재원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차츰 적응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더디고 경제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 조짐을 보이고 빅테크들이 AI서비스를 선도하는 추세에 힘입어 햇살이 비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 탓에 ‘느림보’ 스텝을 밟고 있다. 오랜만에 일본 경제가 중국 리스크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글로벌 큰손들의 관심을 받아 기대감을 높인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복합적인 경제 기상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재고 부담에 시달리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이다. 치솟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소비 수요는 느린 걸음을 보이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잠재 부
전국 주요 상권 총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 20~22일까지 전국 26개 주요 상권과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명동·홍대, 69%), 충북(터미널·성안길, 38%), 대구(동성로·계명대, 26%), 대전(갤러리아·둔산동, 17%), 경기(수원역·범계역 16%) 등 순으로 ‘개문영업’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신발(47%), 화장품(36%), 의류(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의 개문영업 비중이 높아, 218개 중 39개(18%)가 개문냉방 영업 중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매장인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681개 입점매장 중 199개(29%)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문 열고 냉방 시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약 66% 증가했다. 냉방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할 수 있어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강경성 2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신규 정책인 이지원(Easy One)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들과 손을 잡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23일, 본점 회의실에서 경기신보의 신규 모바일 보증지원 앱 ‘이지원(Easy One)’을 소개하고,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이지원(Easy One) 모바일 보증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사업 설명, 모바일 보증신청 시현 및 체험, 질의응답, 정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업성공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모바일 앱인 「이지원(Easy One)」을 구축했다. 「이지원(Easy One)」은 다양한 외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모바일 앱으로, 고객에게 ‘3無(無방문, 無서류, 無대기시간) 비대면 원스톱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신보는 ‘이지원(Easy One)’ 사업 설명을 마친 후, 직원이 직접 모바일 보증신청 절차를 시현했고 참석자들은 ‘이지원(Easy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칭 “한국 탄소농업 연구센터”가 세워져 한국적 탄소농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탄소중립 흙 살리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주요 수입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수입 농산물에도 탄소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네슬레 등 세계적인 글로벌 농식품기업들이 자사에 ‘탄소중립 연구소’를 만들어 자사가 구매하는 농산물에 탄소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하여, 탄소 절감율이 높은 농산물부터 구매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탄소 절감을 하지 않는 농산물을 해외에 팔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가칭 “한국 탄소 농업 연구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 농업에 맞는 탄소절감 농업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의 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절감하면서 향과 맛을 지니고 영양성분이 제대로 함유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를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들을 위해 도입한 고금리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현재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저소득 청년을 상대로 도입한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 기본이율 5%(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6%)에 세제해택까지 포함, 환산하면 연 10%에 달해 일부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주는 등 이유로 중도해지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상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 5,546명이었으나 2023년 5월말 현재 중도해지자 수는 68만 4,878명으로 중도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율을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6.7%(19만 5,290명)⇨2022년 9월 11.4%(32만 9,547명) ⇨2022년 12월 16.6%(48만 2,018명) ⇨2023년 3월 21.1%(61만 1,1005명) ⇨2023년 5월 23.7%(68만 4,878명)로 급격히 증가하
경기도가 민선8기‘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유치 총력전에 들어간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 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국회의원 서삼석·서동용·신정훈·이태규·홍정민 의원 등과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공동주최하고, ㈜방송문화미디어텍과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의 국회토론회가 내일(2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인류가 공영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 위기의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간 기후위기 대응에서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전라남도 구례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례발, 지속 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Gurye: ESG)> 운동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탄소 중립 추진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토양학 전문가로서 기후위기 등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흙 살리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품질의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20일(화), 21일(수) 이틀간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핵심기술 보호정책·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 제도 설명 △기업 대상 실태조사 및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 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합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며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발간 한편,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0일(화) 「최신외국입법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