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체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니까 미국경제는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고, 중국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투자비중은 중국이 44%, 미국은 15%로 두 나라의 돈 씀씀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중국은 GDP의 44%로 뭘하는 걸까? 대부분 무기산업과 항공우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멋있는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먼저 반도체만 놓고 봐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을 시작할 때 중국은 수입하던 첨단 제품의 70%를 자급자족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100%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비율을 낮췄을 것이다. 어찌됐든 첨단제품들은 모두 자급하길 원해서 반도체의 경우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연구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위험한 투자, 즉 첨단에 대한 투자는 십중팔구 실패한다. 중국이 지금 그걸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만 수만 개가 창업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HSMC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민간에게는 토지 이용권만을 판매한다. 그러니 토지의 실 소유자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소유자이다. 지방정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해 도로를 놓고 지방공항을 만들었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값이 오른 토지 이용권을 사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판매했다. 지방정부는 오른 땅값의 이용권을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구세주가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이 자리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잔치였다. 민간개발업자들의 성장 역시 전부 빚더미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까지 오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단이 났다. 시 주석은 부동산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방식은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나 하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 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 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지원실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중국은 주택이 부족해도 대도시의 신규 건설은 억제하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지방의 신규 건설은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 지방에 주택의 80%가 포진하게 되었다. 현재 그 주택들이 비어서 한 신도시의 경우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통째로 빈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다. 중국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 바로 부동산 거품이다. 중국인들은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관념이 너무나 강했다. 1998년부터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던 중국인들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니까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너나없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집값이 올라갔다. 집을 사두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집이 지으면 무조건 달려가 샀고, 그 부동산 광풍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방융자평대(地方融資平臺, LGT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의 등장 지방 정부 부채는 1경 위안을 넘어 감이 쉬오지 않는다. 모든 중국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300%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비율은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나, 미국, 유럽은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 신뢰성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나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내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조사 결과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고물가로 인해 경영 부담을 겪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사업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3%가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다소 부담’ 된다는 응답은 37.3%였다. 전체의 94.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장 운영 부담을 호소한 것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7%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38.7%, 11.6%였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이 중에서도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름이 계속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동결됐다. 이 기간 명절 면제 등 감면이 늘면서 2022년 기준, 면제액은 4259억원으로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으로 분석됐다.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5000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해 4천500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
어느 나라든 초기에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요소 투입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 시대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일한 요소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모델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잘 살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합해지면 초기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다. 중국 모택동 시대는 소련의 국가동원 경제의 초기 성공모 델을 본받아 어찌 보면 소련보다 더 가혹한 국민 동원 경제 체제를 실험한 결과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동원체제와 끔찍한 문화 대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리가 없다. 모택동 사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한 등소평 이후 중국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중국 인민들의 헝그리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의 기술과 자본, 경험이 유입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요소 투입 모델에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성에 의지한 경제 모델로 업그레이드 했어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어느 나라든 과거보다 잘살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시스템(프레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미국 방식’으로 보고 소비를 마뜩잖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며 우주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뒤엎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
중국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야 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일부러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챙겨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써 경제도 안 좋은 중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반 간첩법을 제정하는 등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중국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당시 빈사상태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20~30년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런 산업은 기술함량이 높지 않아서 중국이 금방 배워 따라왔다.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경쟁력이 없으면 탈 중국을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에 남아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 2천 년대에 조사된 대 중국 무역 10대 수출입 품목은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5개 품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