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이 한계에 부딪쳤을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고질병이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전체 4억 채의 아파트 중 30%가 넘는 1억300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펑다’, ‘완다’, 그리고 지난 달에 ‘비구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펑다’는 달러로 빌린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와 월스트리트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은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면서 “위험신호가 온 천지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등으로 계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 의 만능패(萬能牌)를 쥔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 질(痼疾)병에 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 부동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6층 이하, 전용 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레미콘 값은 7.7%, 창호 유리 가격은 1.0% 상승했고,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1년간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 잔액과 연체 잔액은 ▲카카오뱅크 2조 3,069억원, 175억원 ▲토스뱅크 1,908억원, 12억 원 ▲케이뱅크 1,625억원, 13억원이다. 3대 인터넷은행 누적연체금액이 200억원을 넘긴 것이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체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제일 먼저 비상금대출 상품을 판매한 카카오뱅크는 ‘20년 연체금액이 25억이었지만, 3년도 안 되어 6.8배 상승한 175억원을 기록했다. 3대 인터넷은행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비상금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주된 이용자가 2030 세대다. 간단한 제출서류와 심사로 대출을 집행하다 보니 금리가 높은 편이다. 한편, 9월 13일 기준 연이율은 ▲카카오뱅크 4.795%~15.00% ▲토스뱅크 6.24%~15.00% ▲케이뱅크 6.01%~15.00%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기후위기로 식량안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식물 재배 가능일수는 매년 길어져 2020년 기준 258.7일에 이르러 30년 전인 1993년(240.0일) 대비 18일 이상 길어졌다. 기온 상승으로 폭염과 한파가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과거보다 힘들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해서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 에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 “1000억 원 규모의 청년농 전용 펀드를 조성해 농업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에서도 ‘농식품 산업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 주관한 한국농식품투자협회 권준희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변혁의 전환기에 농수산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원전설비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첫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돼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5억3000만 달러) 수준으로,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동반진출·독자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고한 신규 프로그램은 수출경험은 없으나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크 기업은 애플도 아니고, 구글, MS, 메타도 아니고 트위터는 더더욱 아니다. 챗 GPT 열풍에 힘입어 AI의 머신러닝을 구동하는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의 GPU 수요폭증에 따라 GPU에 쓰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 전자의 수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처음 챗GPT는 OpenAI와 MS, 구글에서 발화되자마자 바로 메타, 아마존, 애플 등으로 번지고 이어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T, LG, 수많은 벤체테크기업들, 소프트웨어 개발사, 콘텐츠 기업으로 옮겨 붙고 있다. 첨단기술의 치명적 약점은 처음에 시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AI기술은 오래 전부터 기술이 착실히 발전해왔으나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해 산업 성장이 지체돼왔다. 알파고의 충격이 있은 지 오래됐는데, 충격 이후 시장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 마침내 이번에 챗GPT가 대중의 수요와 접합점을 발견해낸 것이다. 현재 챗GPT에 대한 미 국 내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한국 테크기업들도 빠르게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AI산업의 시장화에 힘을 실어줘야 SK하이닉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중 기술 관련 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법과 표준에 대 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짧은 대목이지만 핵심 기술의 협력개발에서 나아가 표준 을 리드하고 안전한 규범과 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측의 발표를 통해 3국간 기술협력의 구체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경제와 안보가 이제는 별개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촉발한 핵심광물 무기 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3국은 규칙에 입각한 경제 질서 강화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인도와 태평양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 경제
부동산 거품과 소비위축, 그리고 지방정부재정 악화 등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들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중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올 1분기 신규 외자 기업은 만여 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5.5%가 늘어난 수치다. 외자 유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榮成)시도 선박수리부터 관광업에 이르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인구 71만 명의 영성시는 현재 중국내 투자 잠재력 100대 현(縣)급 도시의 하나로, 3백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 94개 이상의 R&D 플랫폼, 149개의 첨단 기술 기업 등을 가진 국가 혁신형 도시의 하나다. 영성시의 첨단장비와 스마트 제조 산업은 주로 선박수리, 해양 장비, 전기. 캠핑카,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양대 인터넷뱅크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지난 두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2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대출 잔액이 약 2조 원으로 폭증,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11일 인터넷은행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8월 말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약 19조3천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17조3천223억원)과 비교하면 1조9천950억원(11.5%) 늘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도 6월 말 3조6천934억원에서 8월 말 4조655억원으로 3천721억원(10.1%)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같은 기간 511조4천7억원에서 514조9천997억원으로 3조5천990억원(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 두 곳의 주담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약 2%에 불과하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 수요가 쏠린 것은 금리 경쟁력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벗고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고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전기차·배터리 분과에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