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이 재현되는 듯하다. 불과 1년 전 비트코인의 시세는 8,397,000원(거래소 빗썸 2020. 4. 13. 종가기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10배가량 폭등한 80,374,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거래소 빗썸 2021. 4. 13. 종가기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디지털경제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을 사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길법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지위와 그 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미국정부가 통화량이 증대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자, 가치하락이 되지 않는 화폐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안된 가상화폐의 일종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까? 물론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가 핵심이고 과거를 통한 미래를 지향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적인 차별화가 중요할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프리미엄 브랜드는 고부가가치가 가능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일반 대중 브랜드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취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투 트랙이다. 벤츠와 BMW 등이 전통적인 제조업이면서도 다른 글로벌 제작사와는 달리 두 자릿수 이윤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가장 큰 꼭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의 자동차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개념으로 바뀌면서 인류가 만든 최고의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과거의 기계제품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와 자율주행 개념이 포함되고 있고, 이를 응용한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지되는 가치의 최대화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고객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커버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에게 있어서의 희소가치는 저하된다. 고객의 커버 율이 늘어날수록 고객소구는 저하되는 것이다.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 한 사람을 위해 상품을 주문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다양한 고객의 100%의 요구에 완전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된다. 물론 매출규모가 증가하면 고정비를 안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게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고객의 커버율과 제공하는 가치와 비용의 관계 속에 반드시 최적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적커버율’의 존재를 무시하고 고객확대를 추진 한다면 비용을 무시한 비효율로 인하여 고객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100%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하여 만족시키려 한다면 비용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고객 선택, 머리로는 이해하나 실행은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리노의 리테일 기술 솔루션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 도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혁명적’이라고 표현되는 Renoon은 사용자의 스타일과 지속 가능성 가치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앱이다. Renoon은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패션을 발견하고 액세스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개인의 지속 가능성 가치를 결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을 종합한 Renoon은 다양한 웹 사이트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지속 가능한 컬렉션을 찾고 새로운 레이블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쇼핑앱과의 차이점 레논은 현재 스텔라 매카트니, 베스티아이어 콜렉티브, 루이스아비아로마 등 200여개 파트너 브랜드의 100만개 이상의 제품을 플랫폼에 큐레이팅해 신상품과 선애 아이템을 동시에 제공한다. Renoon이 넘쳐나고 있는 다른 쇼핑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 최초로 지속 가능한 패션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렌탈 가능성을 제안한 검색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공동 창업자인 아이리스 스크라미는 21일 패션유나이티드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고 시장은 '불황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상품 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집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예전엔 전문 판매자가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기반의 1인 마켓이 모바일에 친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전자상거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인 간 안전거래의 차별화를 통하여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며 지역기반을 통한 거래자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물품추천, 거래금지 물품 식별을 위한 AI도입으로 각각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을 더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할 때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안전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1995년 시작된 미국의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의 개인 간 거래 공
근래에 본 영화 중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생생하게 다룬 ‘사마에게’라는 실화가 뇌리에 잊히지 않는다. 반군파 도시 알레포에서 주인공 가족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바를 보노라면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약소국의 우리 처지를 떠올리게 해준다. 시리아는 소수의 시아파 정부가 다수의 수니파를 지배하는 나라다. 다수의 수니파들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서방의 도움을 기대하며 반정부 활동을 맹렬히 폈다. 그러나 전쟁이란 다수가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다.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정부군을 적극 도와주고 중동에서 세력을 심으려는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결국 반정부 군사 활동이 꺾여버렸다. 강대국이란 자기들이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이제 그만 다투고 휴전하고 화해하자고 할 때 ‘갑자기’ 언제 싸웠는가 싶게 변신한다. 국가지도자도 인간인지라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 국민감정도 국가 이익 앞에선 금방 바뀌고 불매 운동이란 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은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을 폈다. 그러던 중 중소 국경분쟁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 마오쩌둥이 미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어 1971년 키신저의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미국과 중
징용 이전에 이미 관알선 등으로 일본으로 동원되어 사업장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1944년 8월 이후 일하던 사업장에서 징용자(응징사. 應徵士) 신분으로 바뀌었다.(신규 징용에 대비하여 현원-現員-징용이라고 함) 일본에서는 노무동원 이전에 노동자가 비교적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피 직종(예를 들면 탄광)의 노동자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대체로 그러한 직종에 노무 동원된 조선노동자가 투입되었다. 일본은 1939년부터 여자의 노무동원도 본격화했지만 여자노무자원이 곧 바닥나자 1941년경부터 식민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동원을 시작했다. 1943년부터는 일본과 조선에서 자발적 여자정신대를 조직하였는데, 1944년 3월 시점에 일본에서는 이미 20만명 이상의 여자정신대가 동원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1944년부터 시행된 여자정신대는 강제성이 전제된 제도였으나 징용과는 강제성의 구조가 달랐다. 강제성이란 노동거부자에게 국가총동원법 처벌(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엔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징용은 먼저 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행하고, 소집된 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징용령서를 발급(대개 소집자의 절반 이하)하여 동원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불교에서 경전 다음으로 ‘논(論)’을 쳐준다. 논으로 유명한 것으로는 ‘공’ 사상을 논한 용수의 ‘중론’, 대승불교의 논리를 설파한 ‘대승기신론’이 있다. 유교가 정치와 일상의 법도로 자리 잡았던 중국과 조선에서는 이 ‘대의명분론’이 위세를 떨쳤다. ‘명분’을 국어사전에 보면 첫째,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이른다.’고 했다. 둘째,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라고 했다. 첫째의 뜻은 「논어」 자로 편에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를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 ‘명’을 바로 하겠다’, 즉 ‘정명(正名)’이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의 뜻은 첫째의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요즘에도 많이 쓰인다. 첫 번째의 뜻이 예전 유교 시대에만 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는 물론 경제인,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스타, 소위 공적인 직업인에게 가차 없이 적용되는 말이다. 유교에서 단 하나의 교리를 들자면 ‘명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하
글로벌 협상이라고 명명하는 국제협상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협상자 간의 협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국가와 문화권의 개념을 구분해서 국제협상을 다루기도 한다. 한 나라에도 여러 개의 문화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영미 문화권에 속하지만 불어를 쓰는 퀘벡주는 프랑스 문화권에 속한다. 그래서 국제협상을 문화권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간 협상(Cross- cultural negotiation)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이 같은 국제협상은 국제정치관계협상, 국제통상협상, 국제경영협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제정치관계협상은 미·소 핵감축 협상, 남북 핵문제 협상과 같이 국제정치, 군사, 외교상의 협상 이슈를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 간에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제정치나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국제통상협상은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같이 협상 당사자가 모두 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경우를 말한다. 국제경영 협상은 한쪽 당사자만 국제기업이면 상대가 누구인가 가리지 않는다. 상대가 외국기업이나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일 수도 있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일 수도 있다.
전기차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내연기관차와 공존하는 시대가 크게 줄고 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경착륙의 가능성도 크다. 이미 북유럽발 국가 차원의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은 미국과 일본 등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작사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작년 말 디젤엔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가솔린엔진 개발중단도 시간문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가 그룹의 주력 모델로 떠오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인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출시되기 시작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최고의 전기차로 군림하고 있는 테슬라를 필두로 다양한 전기차 출시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을 촉진시키면서 올해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이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도심지 거주 약 70%인 아파트 충전 인프라 구성 문제는 전기차의 활성화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다. 정부에서도 올해는 공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폭스바겐이 배터리의 내재화를 선언하고 중국기업 CATL의 배터리를 공급받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간 대결에서 미·일·유럽·인도 대 중·러·북한 간의 진영 대결로 확전되는 추세여서 세계 무역은 기술 패권이란 변수를 고려해야 할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가능할까 고도의 기술과 광물 소재, 생산공정이 결합된 배터리의 내재화는 얼마나 걸릴까, 과연 원하는 품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지금 자율차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는 기술트렌드 와중에 리튬 배터리 내재화에 뛰어든 게 잘한 결정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른다. 잠정적인 결론은 내재화 결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한국 업체들을 내친 것으로 이해된다. 폭스바겐은 중국 배터리를 달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의 성격과 그 시장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 세계의 모든 기업이 중국에서 쓴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폭스바겐보다 먼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는데, 갑자기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가 스파이용으로 쓰일 수 있
국회에서 통과된 LH사태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말하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가 광명, 시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접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자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심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투기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