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10.15부동산대책’은 규제지역을 대폭 늘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일괄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더욱 강화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수록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15억원 미만 주택 구매 시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하면 2억원만 대출 가능하다. 이 같은 초고강도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집값이 조정 국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화, 즉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9.7공급대책은 공급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자칫 한국 전체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규제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규제가 지속되면 중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돼 가능한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전역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최근 집값이 내려간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M이코노미뉴스는 전문가 4인으로부터 이번 대책의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전례 없는 초강수 규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서울 기존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 잔여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구역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DSR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한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 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은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유입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격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 실수요자 ‘상급지 갭투자 후 입주 전략’ 수정 불가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10.15대책에 대해 “당초 예상을 벗어난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 급등 지역이나 허가구역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아파트 지역이 허구가역으로 지정돼 풍선효과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위계약에 따른 시세 조종 현상이 줄어들고 취득 시 2년간 의무 거주에 따라 갭투자도 불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단계별 내집 마련 전략’으로 활용했던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투자 후 입주 전략도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질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낮고 청약시장은 무주택자 중심 청약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약 1순위는 통장가입기간 2년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어야 가능하며 다주택자나 세대원은 청약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규제지역에서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5~10년)도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위원은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창구를 들러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규제지역과 허가구역에선 1주택자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대출 구애 없는 주택 매수 통제 어려울 것”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포모(FOMO) 및 패닉바잉 수요는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거래 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4분기 거래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외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매입 대기자도 규제지역의 세금 부담과 대출 문호가 높아지며 좁아진 가수요 유입 문턱을 돌파하기 쉽지 않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4000조를 넘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M2)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이 겹치며 수요자의 집값 상승 기대와 무주택자(또는 1주택 상급지 교체수요)의 주택 구매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고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가 없는 자체 자금을 통한 주택 매수는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한강벨트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되는데 너무 넓은 범위를 지정했다”면서 “정부가 조기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얻겠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일 수 있지만 중·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안정화되면 곧 지역 규제를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쉬운 것은 주택 공급을 위한 단기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단기 대책은 3~6개월만에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단기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주거지역(비아파트) 기계식 주차를 인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나친 규제 강도...실질적인 공급대책 부재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교 교수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다. 부동산 경제를 위축시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자금출처, 세무조사까지 이뤄지는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세입자의 주거불안 야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집값을 낮추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간 27만호, 5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공급대책도 부족하는 지적이다. 여기에 플러스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9.7대책은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기보다 공공주도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보다는 공급 물량 자체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서 3시 신도를 주목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15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AI 챗봇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고효율 학습과 강력한 텍스트 처리 등의 특장점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와 국외이전 동의 누락 등 다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딥시크는 국내 진출 초기부터 사용자로부터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키보드 입력 패턴, 오디오 기록, 파일, 채팅 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딥시크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딥시크는 일시적으로 국내 앱 마켓에서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정보 점검 결과 처리방침·국외이전 등 문제 다수 딥시크는 올해 1월경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안전조치, 보호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키 입력 패턴·리듬’ 등 민감한 정보 수집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딥시크는 한국어 처리방침과 대한민국 관할조항을 추가하고, 수집 항목을 명확히 정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었다. 딥시크는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중국과 미국 소재 기업에 이전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고, 처리방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이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 ‘볼케이노’(Volcano)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국외이전 관련 법정사항을 처리방침에 포함하고, 프롬프트 입력 내용의 신규 이전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딥시크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던 올해 1월 15일~2월 15일 사이에 중국 3개 기업과 미국 1개 기업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전했다. 이전된 정보에는 기기 정보, 네트워크 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질문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또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초기에는 중국어와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했으며, 한국어 버전은 전혀 없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 보호책임자 연락처나 안전조치 등 법적 필수 항목도 누락했다. 이에 더해 딥시크는 AI 학습에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아웃풋(opt-out)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연령 확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점검 이후 아웃풋 기능이 도입됐으며, 연령 확인 절차 및 개발서버 접근 제한 등 보안 취약점도 개선됐다. ◇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까지...딥시크 접속 차단 확산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중앙부처는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보안 유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등 수사·사법기관도 접속 차단에 동참했다. 공공기관 역시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대응했다. 서울시는 내부 회의를 통해 한시적 접속 차단을 시행 중이며, 인천시, 경기도 등도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차단을 유지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대응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현대모비스, 신세계그룹 등은 사내 접속을 제한하며 직원들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삼성전자, SK, LG, 포스코, HD현대, 두산, 롯데 등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해 왔다. ◇개인정보위, 7가지 시정 권고...어떤 사항 지적됐나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딥시크에 대해 총 7가지 시정·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딥시크는 이를 수락하고 60일 내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2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딥시크가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정보를 중국과 미국 소재 기업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사전 동의 없이 처리방침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위원회는 국외 이전을 즉시 차단하고 기존 데이터는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딥시크는 초기 서비스에서 중국어와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했으며, 파기 절차나 보호책임자 정보 등 필수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대한민국 관할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셋째,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앞서 딥시크는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AI 학습에 활용하면서도 거부 기능(opt-out)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권고 이후 올해 3월 중순부터 옵트아웃 기능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 대한 안내를 구체화했다. 넷째,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서버 접근 제한 등 보안 취약점도 개선했다. 다섯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조치가 부족했다.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나 개발서버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 여섯째,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딥시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는 시정권고를 수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정권고 수락은 시정명령으로 간주된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디지털 주권 확보 첫걸음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공식적인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며 보안 강화를 선택했다. 특히 공공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 입력을 금지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기업에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내에서는 중국 법률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앱 서비스 논란을 넘어,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할 때 정부와 기업, 이용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박장범 사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박장범 사장의 진짜 성적표는 1,850억 원 적자”라며 “적자 원인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경영 무능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장범 사장은 적자 폭이 1,850억 원으로 커지자, ‘1,000억 적자’로 맞추기 위해 방송 제작비를 무려 450억 원 줄이고 전체 사업비를 818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이 스스로 콘텐츠를 줄여 미래를 포기한 자해행위”라며 “공영방송의 경쟁력은 제작력에서 나오는데, 제작비를 깎아 숫자상 적자만 줄인 건 방송사의 본질을 버린 꼼수 경영”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영분을 분석한 결과 광복회가 지목하는 뉴라이트로 확인됐다”면서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 보수 정치세력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오랜 수법이었다”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박 사장에게 더는 공영방송인 KBS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전세계를 열광시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비롯한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류콘텐츠 원조인 KBS 등 공영방송은 재정 구조 취약성과 수익 기반 약화로 글로벌 OTT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뮤직뱅크와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원조 역할을 해온 KBS가 재정부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와 높은 비용 증가율은 KBS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외 판매 전략과 디지털 전환 대응, 콘텐츠 권리 확보 전략이 미흡하며 유튜브 및 글로벌 유통을 통한 수익 다변화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장범 사장은 경영 무능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수치로 보면 KBS 의 위기는 철저히 내부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은 결국 최고경영자인 박장범 사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2일 강원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동행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20~50대 여성 40여 명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짝을 이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단풍으로 물든 아침고요수목원을 가볍게 걸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했다. 국화 전시회, 핑크뮬리와 억새, 정자와 연못에 단풍이 어우러진 한국정원 등 다양한 가을 풍경과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또한, 현장에서는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비롯해 여성갱년기 증상과 정맥순환장애 질환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최근 갱년기 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친구와 함께 걸으며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위로가 됐다”며 “특히 평소 고민하던 갱년기 증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번 동행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갱년기와 정맥순환장애 등 중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A게임사는 올해 3월 10일 일부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홍콩에 법인소재지를 둔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에 법인을 둔 게임사보다 시정률이 낮았다. 다만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인 경우 중국계 게임사도 있었다.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의 순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524건, 69.9%)가 국내(657건, 30.1%)의 약 2.5배 수준이다. 위반행위 형태로는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1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이었다.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탱커’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이하 S2W)가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KPEX는 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으며, 회사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에 참여하고 있다. ‘폴리스랩2.0’은 국가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기 위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성, 예방성, 시제품 및 서비스 R&D 규모 등에 근거해 ‘긴급 대응형’과 ‘선제 대응형’, ‘현장 참여형’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S2W가 4년간의 선제대응형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AI 기반 사이버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은 위협 정보 취득부터 위협 행위자(그룹 또는 악성코드) 특정에 이르는 사이버 수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침해대응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사이버 사고 대응 시스템이 부재했고 수사관별로 보관된 데이터 간의 관계 파악과 사건 추적 및 원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S2W 사이버위협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탐지·분석 역량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위협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능과 위협 특화 AI 엔진을 내장해 고도의 침해지표(IoC) 활용 및 분석 성능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지원부터 위협 행위자 특정까지 사이버안보 수사 과정 전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S2W는 △초동 조치 수집 스크립트와 플랫폼 구축 △침해사고별 세부 수집-분류-분석 시스템 구축 △AI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류 및 연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본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현재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oC 수집 시스템과 초동조치 시스템,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 악성코드 분류 모델 등을 개발했고, 이후 AI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류 및 연관 분석 시스템을 탑재하고 위협 행위자·그룹 자동 식별·추적 및 IoC 분석 시스템 등을 연동했다. 현재는 실증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정밀한 수사 지원 기능을 갖춘 첨단 사이버범죄 분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김재기 S2W 위협인텔리전스센터장은 “경찰청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 수사 첨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어 뜻깊다”며 “향후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AI 기술 혁신을 이어가며, 공익 증진과 사회적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 수십년 간 낙후되고 후진적인 수출 자동차 영역 국내 수출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나,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
2025-10-18 편집국 기자북한은 지난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비가 내리는 늦인 밤에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와 매우 닮은 꼴의 행사였다.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형식 면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와 매우 닮았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좌우에 나란히 등장하게 함으로써 북·중·러 삼각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중·러 2인자 와 멕시코·베네수엘라·이란·베트남 등 다수의 대표단을 대동해 열병식에 나타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둘째, 중국과 북한 모두 망루 외교로 북·중·러 연대의 초석을 달성하고 높은 망루 행사를 통해 그들 권위에 대한 최고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양국 모두 공세적 현실주의 정책화를 내세우며 대거 공격용 무기를 등장하였다는 점도 유사하다. 중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투단를 동시에 무력 전시하고, 둥펑이 ICBM,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 공격용 무기체계를 등장시켰다. 북한도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20 ICBM, 극초음속 미사일
2025-10-17 편집국 기자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서 의견이 갈리는 걸까? 정치에서 예술에서 심지어 식탁 위 반찬 취향에서도 의견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세상은 무수하게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옳다-그르다’, ‘우리-그들’의 단순한 이분법에 갇혀 있다.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다. 음양, 남녀, 선악처럼. 우리는 대조를 통해 세상을 구분하고 질서를 세웠다. 그 덕에 과학도 제도도 사회도 발전했다. 나아가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동맹과 적을 구분한다. 우리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고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론 자부심으로 자기팀 유니폼을 입고 상대 팀의 색깔을 비웃는다. 프로이트가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른 것에 빠져 이분법을 계속 유지해 간다. 그렇다고 이분법적 사고가 항상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이분법은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잡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이분법으로 지나치게 굳어질 때, 우리는
2025-10-14 윤영무 본부장 기자“빵과 서커스(panem et circenses)”는 고대 로마시대 권력자가 민중의 불만을 달래고 정치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 통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과 검투사 경기 등 대중오락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굶주림과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자시인 유베날리스(Juvenalis)는 “로마 시민은 이제 빵과 서커스만을 원한다”고 풍자하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이 정책이 단순 복지가 아닌 통제와 회유의 수단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면에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로마 사회는 농민 몰락과 대지주 중심의 라티푼디움(latifundium) 확대, 노예 노동 중심 체제 등으로 인해 중소 농민들이 쇠퇴하고 빈곤층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도시 빈민들은 일자리 없이 굶주림에 내몰렸고, 사회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식량 배급은 단순한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 최저 생계 보장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즉, “빵”은 체제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었다. 그리고 “서커스”는 그 보장을 수용하게 만드는 회유적 요소였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긍정적
2025-10-08 편집국 기자◇ 왜 식료품 가격만 치솟나?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만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물가와 민생 문제를 환율이나 원자재 같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국내 유통구조와 행정의 책임 문제로 직시하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1.5배나 높은 한국의 물가 구조를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식료품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왜 그 시점부터 가격이 급등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격 조정 명령’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개입한다면 물가 상승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율과 국제 원자재가 탓인가 대통령의 지적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농산물, 특히 신선식품과 과일 가격의 폭등이었다. 한국은행 보고서와 주요 외신 지표에서도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인
2025-10-07 편집국 기자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은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선택적 사용으로 전력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여 전력 계통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 안정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에는 화학, 동역학 및 위치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이 우수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리튬이온전지(LIB: Lithium Ion Battery), 나트륨황전지(NaS: Sodium Sulfur Battery), 레독스 흐름 전지(RFB: Redox Flow Battery)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고, 기술별로 저장 용량, 사용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장 방식에 따라 화학적, 전자기적, 기계적 방식으로 분류되며, 방전 가능 시간의 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장주기, 단주기 시장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적용 분야가 다르며 4시간 이상을 통상 장주기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용량으로 갈수록 장주기 특성을 많이 요구하
2025-10-04 편집국 기자협상은 이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협상상황이나 의제, 상대방의 이해 관계와 인식, 현존하는 대안들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단계이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 claiming), 가치 창조(Value – creating)의 세 가지 핵심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협상의 당사자가 개인·집단·국가인 모든 협상 상황에 적용이 된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루어진다. 협상은 준비의 경쟁 (Contest of preparat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25-10-04 편집국 기자◇ AI, SNS 시대, 자기표현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최근 필자가 접하는 몇 가지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필자는 방송기자 40년 경력에다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돌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라고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 질문 앞에선 언제나 머뭇거리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말로 꺼내려 하면 입안에서 엉키고, 글로 쓰려면 첫 문장부터 막히곤 한다. 협회의 시상식 인사말을 준비하는 데도 몇 번을 고쳐 쓰는지 모른다. 만약 오후 2시 행사라면 오전에 초안을 잡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 행사 시간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두 번째 생각을 메모지에 정리해 보지만 역시 잘 써지지 않는 건 첫 번째 생각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원고가 준비되었다손 치더라도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서 있노라면 고친 곳이 많아 헷갈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지? 하면서 정신이 아뜩해질 때가 많다. 인사말을 준
2025-09-29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