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점(利點)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 제약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E100, CBAM 등 글로벌 탈탄소 무역 질서에 따라 농촌·산업단지·도심을 아우르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으로서 태양광의 가능성과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임재민 사무처장(에너지전환포럼)은 ’지역 살리고 산업 살리는 에너지 전환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가속화, 기후변화로 실질적 농업 피해 규모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사회의 경제적 모델로 확대해 농촌과 산업을 살리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승엽 태양광 P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는 ’글로벌 태양광 동향과 한국의 발전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 이상 달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리도 수요 기반을 확대하려면 산업단지 지붕,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적용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다양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보면 과학적 기준보다는 민원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태양관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농촌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농지법과 공익직불금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과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소 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등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춘 새만금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는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태양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들이 모아 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정책적·법률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했으며, 김성환, 김정호, 송옥주, 김원이, 윤준병, 주철현, 문금주, 문대림, 박지혜, 오세희, 이병진, 임미애,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주최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환경 단체는 25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의 태도는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케이블카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 )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양양군은 최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앞서 민간 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도 실패했다. 설악산 조차도 케이블카 운영으로 경제성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막대한 혈세 낭비만 하는 환경 파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이 입증됐다”면서 “김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을 훌륭히 보전하는 방법은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 즉 인위(人爲) 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그것이 환경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환경 보전 책무 방기 및 노골적인 개발 편승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 용역 추진 등 일련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금융그룹이 홍콩 ELS 손실 부담을 털고 분기 기준 최대 경상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그룹 당기순이익이 1조 488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조 3215억 원) 대비 12.6%(1668억 원)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신한금융의 분기 기준 최대 순이익은 2022년 3분기 1조 5946억 원이지만 이 실적에는 신한투자증권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실질적 최고 분기 실적은 지난해 2분기에 기록한 1조 4255억 원이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1분기 이자이익은 2조 85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전년 1분기 2.00%에서 올해 1분기 1.91%로 0.09%포인트(p) 하락했지만 전체 자산이 성장하며 이자이익 자체는 늘어났다. 비이자이익은 9393억 원으로 카드 수수료, 증권 수탁 수수료 등 수수료 이익 및 보험 관련 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영업외이익은 6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1억 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다. 주요 계열사별 경영 실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은 1분기 1조 128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이자이익 증가와 IB 수수료 등 수수료 이익 개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영업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1,079억 원, 1,652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42.5%, 7.1% 개선됐다. 신한카드는 회원 인프라 확충 및 고객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이익 감소, 대손비용 증가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26.7% 줄어든 13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이 31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1.3% 줄어들었다.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해 동기 8240억원 대비 25.3%(2084억원) 급감한 규모다. 우리금융그룹이 25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에 따르면, 일회성 비용과 미래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감소했으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등 그룹의 수익 창출력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 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1분기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대폭 제고했고, 분기배당 선진화 절차 도입 등 주주친화정책도 적극 이행했다.”며, “2분기에는 증권사 영업을 본격화하고, 알뜰폰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그룹의 수익 창출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2.42%로 고환율 등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자산 리밸런싱 등 효율적인 자산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약 30bp 상승했으며, 올해 시장과의 약속인 12.5% 목표 조기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금융 이사회는 1분기 배당금을 전년 대비 11% 증가한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연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1,500억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분기 배당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주주환원에 앞장서는 행보를 이어 나갔다.
헌법개정의 핵심은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헌적 계엄을 제도적으로 막고 87년 체제를 청산하여 새 시대를 여는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주권자를 배신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탄핵 절차를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8인에게만 맡겨진 채,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을 배반한 대리인들의 해고 절차에서 완전히 무시·소외·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12·3 비상계엄(내란)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에 망정이지, ‘제1호 머슴’의 배은망덕으로 주인인 주권자들이 무려 123일째 얼마나 황망한 마음을 졸이며 불면의 밤과 광장의 추위에 떨어야 했나? ◇‘K-민주주의’ 저력의 원천(源泉)을 생각한다 ‘K-민주주의’ 저력의 원천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혁명,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 민초들의 저항과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이라 할 수 있다.
2025-04-23 편집국 기자현재 일본 쌀 파동과 미국 관세정책은 한국에 농업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2024~2025년 일본은 기후 악화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쌀 감산 정책과 가격조절 실패가 겹치며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외식업계·식품가공업계는 쌀 공급 부족으로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일본은 자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쌀 파동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예고된 현실이다. 한국도 쌀을 포함해 채소·과일·축산물 등 다수 품목에서 생산 기반 약화, 수급 불안정, 가격 급등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은 단기 물가 대응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하면 무조건 재협상이라는 접근을 택한다. 이는 WTO나 FTA 같은 다자·양자 협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국제 무역질서를 '힘의 균형'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무역의 대응 전략은 외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나라 내부의 산업구조와 자립 기반이 약하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특히 농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2025-04-23 편집국 기자공기는 향기가 없어 평생을 마실 수 있고,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을 마실 수 있다. 무향의 정치는 무위를 본받는다. 무향의 정치는 구분과 차별이 없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다. 분열과 혼돈의 시대에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소원해 본다. ◇‘무향의 정치’는 불가능한 꿈인가 2025년, 한국은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불안, 여기에 사회적 양극화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격동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불안을 던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여야의 극한 대립,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불안, 재앙 수준의 큰 사건사고 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경제 회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 냉소와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대에 ‘향기 없는 공기’처럼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정치, 즉 노자의 무위(無爲)와 공자의 덕치(德治)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무위의 정치가 태평성대에나 어울리는 이상론일
2025-04-22 편집국 기자◇혼돈(chaos)의 사유 사유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처럼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가 아닌 충격의 발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일이 지난해 12월 3일 조용한 밤에 일어났다. 저항하는 보좌진과 시민들,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다행히 충돌없이 계엄군은 물러났다. 우발성에 직면하면서 사유가 시작된다지만 평온하던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유의 여 지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무질서한 사태를 헌법에 따라 수습 하려는 진영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명분이 충돌하면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혐오의 감정으로 분열되었다. 헌법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퇴행이 이어지고, 상식이나 정의에 따른 논리보다는 아무 말이나 가능 해진 상황에 당혹스럽다. 계엄령 선포 이후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에너지를 얻은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이데아’처럼 끝도 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생성하는 생명체, 꿈틀거림 그 자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보여주거나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들려주는 예술의 과제를 표방하듯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사유하도록 이끄는 창작 행위
2025-04-20 편집국 기자1인 기업은 적은 자본과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점점 많은 예비 창업자가 1인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직과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이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1인 기업은 높은 자유도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의사 결정과 운영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따라서, 성공적인 1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시장조사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브랜딩과 마케팅전략, 시간 및 자금 관리, 법적 절차까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조사 및 타깃 설정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이 며 수요가 높은 분야를 찾고 경쟁사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창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틈새시장 탐색 : 특정 고객층 대상 차별화된 틈새 서비스 개발 경쟁 분석 : 주요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파악 후 차별점 분석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1인 기업은 제한된 자원 활용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반 활용 : 생성형
2025-04-19 편집국 기자윤석열 내란 사태가 122일만에 정리되자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이 1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벌써 윤석열 이름 석자를 잊은 모양이다. 일상을 되찾은 사람 중에 윤 아무개를 거론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재명이 좋다, 안된다 등등의 옥신각신이 진행 중이다. 괴이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가를 철저하게 치른 만큼 대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국가적, 민족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내란 사태로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또는 전화위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노력도 생략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여론 또는 담론 전개가 너무 경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수많은 억측이 인구에 회자된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초 예상했던 3월 14일에 발표가 없이 넘어가자 헌법재판소가 결정 발표를 일부러 늦춘다는 전망이 속출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명은 파면 찬성인데 다른 3명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맞서
2025-04-17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