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 체계가 정착하는 등 디지털전환(DX)이 뚜렷해지는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해 1월에 제정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달 22일부로 시행된다. 데이터·AI 등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AI와 데이터규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M이코노미뉴스가 규제와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 기술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봤다. ◇ AI 규제에 대한 포괄적 법안, ‘AI기본법’의 시행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규범 체제로 진입했다. 정부는 이 법을 ‘AI 시대의 헌법적 틀’로 규정하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했다. 기술 혁신을 촉진과 국민의 권리·안전을 보호하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AI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AI 시대에 ‘무규제의 위험’과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모두 피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이 방향성은 AI 산업 육성과 국민 보호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려는 한국형 규범 모델로 평가된다. 이 법은 AI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기술·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예측·추천·결정 등 현실과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AI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ㅏ면 규제 대상이 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한국의 AI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한하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인간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에 대한 관리다. 에너지·생수 관리, 의료, 원자력, 교통, 생체정보 분석, 범죄 수사, 신용·채용 평가 등 고위험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AI 오류가 곧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 강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한국은 AI가 개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이 그 판단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설명받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원리·알고리즘 요소에 대한 설명 요구권은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이다. 정부는 또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AI 콘텐츠 오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 ‘고영향AI’ 등 AI 안전성 확보 위한 하위법령·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지를 보면,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각종 가이드라인도 정비 중에 있다. NIA 공지에는 AI기본법과 함께 적용될 여러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묶여 있다. 먼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AI 활용 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단계별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I 챗봇, 생성형 이미지·영상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 등에서의 투명성 정보 제공 요소 등이 알려야 할 기준이 된다. 둘째로는 ‘AI 안전성 확보 고시·가이드라인’에서는 AI 시스템 개발·운영 시 안전성 평가·검증 방법, 로그·모니터링, 사고 대응 절차 등이 담긴다. ‘고영향 AI 판단·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고영향 AI로 볼지, 영향평가를 어떤 항목 및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로 만들어진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법적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실제 규제·감독·평가의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사실상 ‘준(準)규제’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시행령도 개선된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본인 데이터의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의 제공, 다른 서비스 사업자로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전송 요청 방식·인증 절차·전송 포맷을 표준화하고, 전송을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기술 요구사항, 전송 이력 보관 기간 등도 다뤄진다. 또 AI 활용 자동화된 의사결정(신용평가, 채용, 보험 심사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 제기, 재검토 요청과 같은 권리 행사의 절차와 범위가 시행령·고시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특히 AI기본법의 ‘설명받을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명정보 및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가명정보의 결합·분석·제3자 제공 기준, 클라우드·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시 국외이전 요건(동의, 고지, 보호조치), 데이터 보안·접근통제·로그 기록 의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령·고시를 통해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 중심의 디지털전략 재편 국가 디지털 전환의 최상위 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AI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 전반의 정책 체계를 총괄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능정보사회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CIO(최고정보책임자)를 둬 ITA 도입, 정보자원 관리, 정보윤리 확립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규제, 설명권 보장, 안전성·투명성 확보, 개발·운영자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025~2030년을 AI·디지털 대전환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두 법을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을 재편 중이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최상위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를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사고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AI 학습·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규율 강화와 관련 기술·정책 R&D 확대가 주요 방향이다. 데이터 활용 규제도 정교화되어 가명정보 활용지침과 안전조치 기준 확정, 통계·연구 목적 활용 시 보호조치 강화, 익명정보 기준 재정비 등이 논의된다.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시 예외 규정과 특례제도 마련도 검토된다. 원본 개인정보 활용 범위, 안전조치 수준, 기업 책임성 강화가 핵심 쟁점이다. 해외 사업자 규제 역시 강화된다. 2026년부터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와 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유출 시 제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AI 추천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포함하고, AI 생성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랫폼에는 대응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된다. ◇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향한 한국의 규제 대전환 2026년은 한국의 AI·데이터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I기본법 시행을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정비된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변화는 법령 간 위계와 역할이 재설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최상위 프레임워크라면, AI기본법은 그 안에서 AI 기술·서비스 규율을 담당하는 개별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플랫폼과 AI 추천 서비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 유통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로써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개인정보·망법’의 다층 규제구조가 완성된다. AI 규제의 본격 시행은 기업과 기관에 단순한 준법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설명 가능성 확보, △AI 생성물 표시, △고위험 AI 관리, △데이터 적법성 준수,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새 의무가 부과되며 거버넌스가 재편될 전망이다. 국민은 AI 설명 요구권과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곧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신뢰 가능한 AI 시대’로의 전환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업계의 한 전문가들은 “올해 시작되는 IT 규제들은 개별 법령의 나열이 아닌, AI·데이터 중심사회를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통합적 규제 생태계 구축의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기술 역량과 함께 법·윤리·데이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그 변화는 우리나라 AI 산업이 국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 규모가 77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상급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전이 펼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은 압구정, 성수전략정비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으로 이들은 한강벨트로 불리며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70여개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서울 최고 ‘부촌’ 압구정...브랜드 상징성 확보 총력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은 단연 압구정이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약 1만1000세대 규모에 달한다. 전 구역이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교통, 학군, 상권 모두 우수해 서울의 ‘부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파트 주거지로 꼽힌다. 올해에는 압구정3·4·5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최대 관심 구역은 총 공사비 7조원이 예상되는 압구정 3구역이다. 지난해 진행된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건설은 50년전 회사가 지은 현대아파트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각오로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압구정 재건축 지역에는 현대아파트가 대부분이다. 2구역을 선점한 현대건설은 3구역과 4구역까지 차지해 제2의 현대아파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압구정 재건축 TF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입지와 사업성이 높은 3구역에 관심을 가진 건설사들도 만만치 않다. 현재 현대건설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파워를 앞세워 공략에 나선다. 작년 압구정2구역을 아쉽게 포기한 것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진행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을 검토한 후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인해 회사가 준비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입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압구정 타 구역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압구저어 일대에 글로벌 주거명작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 현대아파트 건축 당시 현대건설과 한 회사로 참여했던 만큼 수주전에 참전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지역 중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는 곳은 4구역이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 5구역은 이르면 오는 5월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흥 부촌 ‘성수전략정비구역’...총 공사비 8조원 규모 압구정 재건축 구역 건너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북 최대 격전지다. 강북의 신흥 부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니뉘어 지구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만 약 53만㎡ 규모로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재개발을 완료하면 55개동, 9428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8조원 이상으로 예상한다. 성수1지구는 총 3014가구, 사업비 2조1540억원로 4개 지구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조합은 당초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경쟁사와 조합원 간 향응 제공, 입찰 지침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달 3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 됐다.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 4개 업체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2월 20일이다. 성수1지구 수주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전까지는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GS건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여러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대표는 “관심의 보이는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딱 하나 우위를 점하는 건설사가 없는 상황이고, 영업활동만 보고 정하지 않고 조건·기술력·디자인 등을 꼼꼼하게 따져 마음에 드는 시공사에 투표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성수2지구도 올해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논란이 있었던 조합은 오는 3월 조합 총회를 거쳐 새 집행부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을 중심으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2지구의 총 공사비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성수4지구도 지난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공사비 1조3600억원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의도 재건축 '빅3' 마지막 퍼즐 ‘시범아파트’ 서울 한강벨트 서쪽에 자리잡은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격전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지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빅3’로 꼽히는 한양아파트와 대교아파트는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가져갔다. 한양아파트는 지난 2024년 3월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지하 5층~지상 53층 4개 동과 오피스텔 포함 10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는 7740억원 규모다. 대교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하 6층~지상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7987억원이다. 시범아파트는 2493가구가 계획돼 있어 ‘빅3’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제1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최종 통과시켰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일정을 서두르는 중이다.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시범아파트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이자 핵심 입지를 지닌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입지를 다진 건설사가 향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경쟁 입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설사들이 선별수주 전략을 펼치며 경쟁입찰이 거의 없었다”면서 “올해는 대어급 사업지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10일)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510여 대의 정찰용 무인기 중 북한이 공개한 기체와 일치하는 기종은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까지 무인기를 보낼 능력이 있는 상급 부대들조차 해당 시간대에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 ‘이전 정부의 행위는 외환 혐의냐’고 따져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날짜·경로·영상·기종까지 나열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를 노동신문 전면에 실었다. 이는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군 작전은 아니다’, ‘민간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설명에 머물러 있을 뿐,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식시장 반도체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주 삼성전자를 3조원 가까이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주식 1670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5∼9일)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2조9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기준 지난 2024년 9월 둘째주(9∼13일·2조9천5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일별로 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들은 SK하이닉스 주식 1670억원을 순매도했다. 또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빚 의존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잔고 금액은 1조977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신용잔고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7거래일 연속 늘었다. 한편,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가 산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8일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8.2% 증가해, 7년여만에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가 QR코드를 통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이버정보 속보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김수키 그룹 해커들이 최근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 싱크탱크, 학계 등의 외교정책 전문가들로부터 ‘퀴싱(Quishing)’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포착됐다. ‘퀴싱(Quishing’은 ‘QR코드(QR Cod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 안에 악성 URL을 숨겨 피해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해킹 기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 이메일과 컴퓨터에는 보안 수단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커가 악성 QR코드를 첨부파일이나 내장 그래픽으로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면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회사 컴퓨터로 열어봤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려면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써야만 하므로 보안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FBI 안내문에는 악성 QR코드를 이용해 설문지 링크나 행사 참석 신청 링크 등으로 위장한 사이트로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암호, 개인정보,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됐다. FBI는 회사와 기관 등이 임직원들에게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위험한 행위임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까다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대응책으로 꼽았다. 특히 김수키가 사용하는 퀴싱 공격 방식은 △공격 이메일에 QR코드를 삽입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로 유도하며 △악성 사이트로 연결하고 △악성 사이트를 통해 계정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및 생체 정보 등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김수키 그룹의 공격 특징은 다중인증(MFA)을 우회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측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QR코드 연결 URL을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관리 도구 배포, 피싱 방지 다중 인증 사용, QR코드 스캔 후 활동 기록 및 모니터링, 사용자 접근 권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오늘(10일)은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는 강한 바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고, 내일(11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급강하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로 출발하겠다. 곳곳에서 눈구름도 발달한 가운데 수도권에 약한 눈이 내리겠다. 이밖에 강원 지역 눈은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된다. 강풍과 강설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한파와 강설의 영향으로 내일은 종일 춥겠다. 춘천 영하 12도, 서울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4도에 머물겠다. 광주와 대구는 1도로, 오늘보다 8~10도가량 낮아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5m 안팎으로 매우 높게일 전망이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 월요일(12일)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지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