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당 사건이 보도된 것은 같은달 19일이었다”며 “사장은 인사발령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선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내부 비위에도 해외 파견...전수조사 요구 커져 강경성 사장은 해외 파견 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강 사장은 “그 직원의 해외 파견 인사는 규정상 두 달 전인 6월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승규 의원은 “사건이 기관 내부에서 이미 인지된 상태에서 해당 직원을 해외로 파견조치한 것은 조직적 은폐밖에 볼 수 없다”며 “해외에 나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고 강 사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상임감사실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고, 가족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정황만 보더라도 직무윤리 위반이 명백하다”며 즉각적인 귀국 조치를 요구했다. 코트라는 연간 약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무역질서 개편과 투자 환경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기관에서 한 직원이 개인 영리를 위해 조직을 이용했다면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 한 명만 조사하고 끝낼 일은 아니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언론에 흘러나간 상황에서 사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직의 통제력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현재 내부 상임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도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된 사안이라면 해당 무역관장은 즉시 귀임 조치해야 한다”며 “직무 윤리를 따지는 문제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 해외 주재자의 비위 의혹, 윤리·통제 시스템 전면 점검 요구 오늘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코트라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 써밋오토바디(Summit Auto Body)와 국내 광통신 렌즈 제조사 아이오솔루션 간의 400만 달러(약 55억원) 투자 유치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은 자문용역 명목으로 약 3억원의 수수료를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명의로 설립된 법인은 투자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설립됐으며, 공유오피스에 위치한 유령회사로 전화번호나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산자중기위의 코트라 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감사 상황, 전수조사 계획, 인사조치 여부 등을 명확히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외무역관의 폐쇄적 구조와 감시망의 부재가 비위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 세계 무역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자중기위 이번 사건은 코트라의 조직 윤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회는 향후 감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코트라는 현재 전 세계 84개국에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0여명의 주재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정부의 처벌 일변도의 법적 규제가 국내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 등이 출석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 허윤홍 GS건설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은 증인 변경 신청을 통해 이날 출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변경됐다. ◇ 건설경기 침체에 찬물 끼얹은 안전사고 처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대상 질의에서 “2021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건설투자 부진이 내수 침체에 근본적인 원이라고 진단한 것을 예로 들며 건설경기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가 발언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0%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1%가 된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의 핵심 원인이 건설 쪽에 있다는 의미”라며 “올해만 해도 9월까지 486개 건설사가 폐업했고 이자도 못 낸 건설사는 전체 대비 44%에 이르는데 장관께서는 이 같은 건설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건설현장 산업 재해에 대한 초고강도 처벌 수위 정책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특히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산재 엄벌을 지도한 점과 건설사의 안전 소홀도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각 부처가 상당히 압박을 받는 상황이고 건설 현장에서는 혹시 산재 사고가 날지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나 DL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인명 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 전원 사의를 표하는 기본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현재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정하게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면서 ”10대 건설사, 전문건설사, 지방건설사 분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고 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공감한다는 의사도 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사 대표 ”사망사고 책임 통감“ 이날 오후에 진행된 일반 증인 심문에서는 중대재해 관련해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증언대에 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발언한 것과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포스코이앤씨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질의했고,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금 현재 중대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으로 안전 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망사고 직후 조치된 전 현장 작업 중단에 따른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연속된 중대재해로 8월 5일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자칫 외사의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감정으로 전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킨 바 있다“면서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고 이로 인한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11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모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올 여름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지속되었음에도 기상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나왔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 가뭄과 관련해서 "예측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강릉의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되며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9월 기준)까지 낮아져 강릉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됐고, 정부는 재난 사태까지 선포했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상청이 6월 발표한 '기상 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7~9월에는 기상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가뭄 발생 한달 전 내놓은 자료에서 기상청이 가뭄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청장은 "강릉 기상 가뭄 예측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 청장은 가뭄 예보가 빗나간 이유로 "6개월 간의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 예측을 하다보니 이상기후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돌발 가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발 가뭄(예측 시스템)이나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을 예측하는) 지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 가뭄은 강수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폭염으로 토양 속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돌발 가뭄’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하면서 가뭄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이 참고 자료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돌발 가뭄 서비스를 빠르게 시행했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극한호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법 시행령에 보니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오더라”라며 “요새는 비가 시간당 100~150mm까지 오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10분당 강우량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라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형과 재난 대응 시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시키는 등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연말까지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날씨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날씨 유튜버들이 부정확한 날씨 정보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윤리지킴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김홍연 사장을 비롯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리지킴이 19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윤리경영 혁신 실천을 다짐했다. 한전KPS는 윤리경영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윤리지킴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속 사업장에서 윤리경영 실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해 수행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회사 윤리경영 혁신을 위한 CEO와 함께하는 윤리지킴이 다짐 결의에 이어 기재부 윤리경영 표준모델과 이해충돌방지 실천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윤리지킴이 역량 확대 방안 논의하고 이해충돌방지 파수꾼 등 신규 도입한 윤리경영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윤리퀴즈대회도 진행하는 등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윤리경영 고도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한전KPS는 이번 컨퍼런스에 이어 오는 11월을 이해충돌방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한 달 동안 윤리캠페인, 전사 이해충돌방지 모의신고 시행 등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스웨덴의 대표 연구기관인 스웨덴 국립연구소(RISE), 나주시와 함께 전력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한다. 켄텍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나주시, RISE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양국 간 협력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윤병태 나주시장, 폴 할레 잘 페더슨 RISE 수석부원장이 서명자로 참석했다. RISE는 스웨덴의 정책·산업·학계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기관으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친환경 기술, 스마트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켄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RISE와 전력반도체,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등 첨단 에너지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스웨덴 연구진이 에너지공대에 체류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켄텍-RISE 공동연구 플랫폼’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비가 내리는 늦인 밤에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와 매우 닮은 꼴의 행사였다.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형식 면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와 매우 닮았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좌우에 나란히 등장하게 함으로써 북·중·러 삼각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중·러 2인자 와 멕시코·베네수엘라·이란·베트남 등 다수의 대표단을 대동해 열병식에 나타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둘째, 중국과 북한 모두 망루 외교로 북·중·러 연대의 초석을 달성하고 높은 망루 행사를 통해 그들 권위에 대한 최고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양국 모두 공세적 현실주의 정책화를 내세우며 대거 공격용 무기를 등장하였다는 점도 유사하다. 중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투단를 동시에 무력 전시하고, 둥펑이 ICBM,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 공격용 무기체계를 등장시켰다. 북한도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20 ICBM, 극초음속 미사일
2025-10-17 편집국 기자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서 의견이 갈리는 걸까? 정치에서 예술에서 심지어 식탁 위 반찬 취향에서도 의견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세상은 무수하게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옳다-그르다’, ‘우리-그들’의 단순한 이분법에 갇혀 있다.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다. 음양, 남녀, 선악처럼. 우리는 대조를 통해 세상을 구분하고 질서를 세웠다. 그 덕에 과학도 제도도 사회도 발전했다. 나아가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동맹과 적을 구분한다. 우리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고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론 자부심으로 자기팀 유니폼을 입고 상대 팀의 색깔을 비웃는다. 프로이트가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른 것에 빠져 이분법을 계속 유지해 간다. 그렇다고 이분법적 사고가 항상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이분법은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잡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이분법으로 지나치게 굳어질 때, 우리는
2025-10-14 윤영무 본부장 기자“빵과 서커스(panem et circenses)”는 고대 로마시대 권력자가 민중의 불만을 달래고 정치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 통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과 검투사 경기 등 대중오락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굶주림과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자시인 유베날리스(Juvenalis)는 “로마 시민은 이제 빵과 서커스만을 원한다”고 풍자하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이 정책이 단순 복지가 아닌 통제와 회유의 수단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면에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로마 사회는 농민 몰락과 대지주 중심의 라티푼디움(latifundium) 확대, 노예 노동 중심 체제 등으로 인해 중소 농민들이 쇠퇴하고 빈곤층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도시 빈민들은 일자리 없이 굶주림에 내몰렸고, 사회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식량 배급은 단순한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 최저 생계 보장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즉, “빵”은 체제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었다. 그리고 “서커스”는 그 보장을 수용하게 만드는 회유적 요소였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긍정적
2025-10-08 편집국 기자◇ 왜 식료품 가격만 치솟나?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만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물가와 민생 문제를 환율이나 원자재 같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국내 유통구조와 행정의 책임 문제로 직시하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1.5배나 높은 한국의 물가 구조를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식료품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왜 그 시점부터 가격이 급등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격 조정 명령’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개입한다면 물가 상승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율과 국제 원자재가 탓인가 대통령의 지적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농산물, 특히 신선식품과 과일 가격의 폭등이었다. 한국은행 보고서와 주요 외신 지표에서도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인
2025-10-07 편집국 기자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은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선택적 사용으로 전력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여 전력 계통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 안정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에는 화학, 동역학 및 위치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이 우수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리튬이온전지(LIB: Lithium Ion Battery), 나트륨황전지(NaS: Sodium Sulfur Battery), 레독스 흐름 전지(RFB: Redox Flow Battery)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고, 기술별로 저장 용량, 사용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장 방식에 따라 화학적, 전자기적, 기계적 방식으로 분류되며, 방전 가능 시간의 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장주기, 단주기 시장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적용 분야가 다르며 4시간 이상을 통상 장주기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용량으로 갈수록 장주기 특성을 많이 요구하
2025-10-04 편집국 기자협상은 이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협상상황이나 의제, 상대방의 이해 관계와 인식, 현존하는 대안들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단계이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 claiming), 가치 창조(Value – creating)의 세 가지 핵심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협상의 당사자가 개인·집단·국가인 모든 협상 상황에 적용이 된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루어진다. 협상은 준비의 경쟁 (Contest of preparat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25-10-04 편집국 기자◇ AI, SNS 시대, 자기표현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최근 필자가 접하는 몇 가지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필자는 방송기자 40년 경력에다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돌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라고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 질문 앞에선 언제나 머뭇거리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말로 꺼내려 하면 입안에서 엉키고, 글로 쓰려면 첫 문장부터 막히곤 한다. 협회의 시상식 인사말을 준비하는 데도 몇 번을 고쳐 쓰는지 모른다. 만약 오후 2시 행사라면 오전에 초안을 잡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 행사 시간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두 번째 생각을 메모지에 정리해 보지만 역시 잘 써지지 않는 건 첫 번째 생각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원고가 준비되었다손 치더라도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서 있노라면 고친 곳이 많아 헷갈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지? 하면서 정신이 아뜩해질 때가 많다. 인사말을 준
2025-09-29 윤영무 본부장 기자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이며 AI 3강을 기치로 하는 한편,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하나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한번 실감했으며 AI 역시 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AI의 ‘연료’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국민에게 데이터 주권은 있는가? 대한민국 데이터 현실은 어떠한가, 이와 함께 데이터가 과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과 과연 무관한가 돌아봐야 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대답을 먼저 한다면 슬프게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데이터 주권’과 거리가 멀다.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나로 인해 만들어진 정보가, 누군가의 허가와 무엇인가의 승인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의 결과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사는 집이 금융권 채권의 일부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다가오는 AI자본주의시대에 데이터는 생산자인 시민의 소유이며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왜, 어떻게, 만
2025-09-29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