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인 고환율이 최근 들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환율은 먼저 물가에 영향을 준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유부터 각종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고환율은 치명적이다. 정부가 강력한 개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때 1480원대 를 넘어설 듯하다가 주춤하는 모양새이지만, 비상 국면을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 즉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이다. 외국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 유수의 경제연구소, 투자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주요 해외 언론들의 기사들이 만들어 낸, 한국경제의 압축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평가와 비판을 본 해외 투자자들, 큰손들이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와의 경쟁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현재의 고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당국자들도 ‘우리나라의 역량, 기술, 한류가 대단한데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강한 편이다. 그래서 대외 평가와 시선에 둔감하고 무시하는 경향마저 있다. 인정사정 안 봐주는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직 뭘 모른다’고 느낄는지도 모르겠다. 가장 최근의 정부 조치로 외국 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의 후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통과시켰다. 이 법의 취지를 뜯어보면 이해할 만하고 또 장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 외국 기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하다. 최근 고환율도 이 법의 영향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 증거의 하나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 넘게 급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소비 쿠폰 등 선심성 돈 풀기도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자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라는 면에서 일본과 유럽, 미국에 비해 양호하므로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경제는 근원적으로 기존 선진국 그룹보다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봐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 위협, 기축 통화가 아닌 점이 취약 요소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국가 부채 규모는 기축 통화의 나라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로화 사용국들, 영국 등과는 훨씬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또 반도체, 조선, 방산, 한류가 잘 나가고 요즘에는 화장품과 라면까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환율이 오르냐고 의문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너무 일부에만 치우친 지 오래됐다. 수출 증가 가 곧 전 국민 소득 증가라는 등식이 끊어진 지 아주 예전 얘기가 됐다. 2000년 이전에 해외 건설 인력들이 국내로 달러를 송금해 오고, 신발, 섬유 등 무엇이든 만들어 수출 했던 시절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전 국민의 소득으로 비교적 골고루 흘러들어왔다. 지금은 극히 일부 산업들만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확산 효과가 매우 약해졌다. 예전에 수출했던 산업과 품목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베트남과 동남아로 싼 임금을 찾아 나가버렸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서 엄청난 수출액을 달성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GDP가 상승해도 극히 일부 직장인들은 높은 연봉을 누리지만 대다수는 수혜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바람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합의로 해마다 미국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국내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해도, 대미 투자와 진출의 급증이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 열심히 투자하는 기업과 업종들은 역시 수출도 많이 하는 같은 기업, 동일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의 이익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 경제 전체로 봐서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이것 역시 일부 계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AI 육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 다시 말해 외환 위기 이후 고착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외돼 온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청년들도 성장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AI, 로봇, 반도체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청년을 그런 첨단기술 인력으로 키울 수는 없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좋은 사례가 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과 푸드산업은 정부의 지원도 물론 뒷받침됐지만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바가 크다고 본다. 화장품 산업과 푸드산업의 성장은 첨단산업과는 달리 전 국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산업군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내수가 활 성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가 답답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출산업도 다변화해야 한다. 사양 업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고임금을 극복할 창의성과 고품질로 다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수 없는지, 해당 업계와 당국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AI, 로봇, 반도체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청년을 그런 첨단기술 인력으로 키울 수는 없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좋은 사례가 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과 푸드 산업은 정부의 지원도 물론 뒷받침됐지만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바가 크다고 본다. 화장품 산업과 푸드 산업의 성장은 첨단산업과는 달리 전 국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산업군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내수가 활 성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가 답답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출산업도 다변화해야 한다. 사양 업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고임금을 극복할 창의성과 고품질로 다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수 없는지, 해당 업계와 당국의 진지한 노력이 필 요하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어 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손쉽게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내수산업이 관광산 업과 마이스 산업이다. 제발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 분야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소프트한 무형의 산업이야말로 정·관계의 친소에 따라 선 임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들을 지휘관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인 2019년의 1750만 명을 넘어 1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관광산업의 리더가 돼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의 관광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지속적인 해외 관광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길 바란다. 푸드 산업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연간 푸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연속적으로 넘을 전망이라니 국내 농축수산업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파급 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그간 소외받았던 계층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현재 라면과 김 등 일부 품목에만 의존하던 것을 더욱 늘려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푸드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약속한 만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관이 한 몸처럼 협력했던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기대한다. ◇야당과 반대 세력에 손을 내밀 관대함 보여야 끝으로 해외 시선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이 고환율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국내 정치가 이제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보겠지만 해외 시선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좀 더 야당을 포용하고 극한 투쟁의 모습을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반대 세력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은 취임 초 화합을 다짐한 바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고환율을 끌어내리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공급망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다가 물류의 통로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는 단순한 경쟁의 심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다와미래 연구포럼(공동대표 국민의힘 조승환·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주죄했다. ◇ 대한민국 원자재 99.7%, 해상수송에 의존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해상 운송이 차단될 경우 경제 손실은 하루 약 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LNG선 1척이 입항하지 못할 때 240만 가구의 한 달 전력이 중단되고, 원유 실은 유조선 1척 미 입항 시 자동차 산업은 하루가 정지된다. 세미나 발제에 나선 김경훈 한국 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 필 수선박제(88척)는 유사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략 화물 9종(원유, LNG, 식량 등)에 대한 전시 물동량 분석 결과 최소 200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수에즈 운하 봉쇄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며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경제 안보 문제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언급한 그는 “미국은 MSC, MSP, SCF로 구성된 3축 전략 상선 체계(약 500척)를 통해 평시에는 민간 운항, 유사시에는 국가 전략 수송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보유 상선제, 영국은 민간 위탁형 상선제, 호주는 필수 선대를 운영하는 등 주요 해양국들은 이미 자국 화물 수송을 위한 전략 선대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선박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규모·지원·동원 체계 측면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전시 물동량을 일본 요시다 이론, 미국 전쟁 사례, 일본 국토교통성 분석, 국내 해군·해양 전략연구소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평시 대비 약 40~50% 수준의 수송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선종별로 환산하면 벌크선·유조선·컨테이너선·자동차선 등 총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최소 필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국가 필수선박 88척을 전략 상선으로 전환하고 추가 지정해 100척을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 100척은 국내 조선소 신조 발주(2040년까지)를 통해 전략상 선대 200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안보 정책이 아니라, 국내 조선산업의 중소·중견 조선소 일감 확보, 산업 생태계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내 조선소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대비 20~30%에 달하는 금융·건조 비용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 및 정책금융 조건 개선 △선가 차액 보전, 국산 기자재·친환경·자율운항 장비 보조 △전략 상선 화물 우선 적취권 부여 △한국인 선원 인건비 차액 100% 보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보증료 인하 등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 미국·일본은 입법으로 대응···시장에 맡기는 한국 조선 생태계 붕괴 우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가 한국의 공급망·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일본 수준의 ‘조선·해운 안보 입법’과 ‘전략상 선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미래전략팀 팀장은 “조선과 해운은 더 이상 산업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입법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논리에 맡긴다면 조선 생태계와 해운 오너십은 동시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형 전략상 선대와 조선 안보 입법’”이라며 “전 세계 공통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안보로 에너지·반도체·식량뿐 아니라 해운과 조선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임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해운과 조선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국적 해운사의 오너십 취약성을 반복해서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의 대형 해운사들이 언제든지 해외로 매각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고,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 척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글로벌 1위 선사와 한국 대표 선사의 선복량 격차는 6배 이상에서 이제는 7배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다”고 했다. ◇ 탄소세 본격화 시 한국 해운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연간 1조 원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환경규제와 탄소세가 본격화되면 한국 해운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 세계 선박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5년 현재 신규 수주량과 수주 잔량 등 조선업 3대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며 점유율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의 조선업 점유율이 60%를 넘은 사례는 125년 전 영국 단 한 번뿐이었다. 중국의 선종별 지배력은 벌크선(75%), 탱커(74%), 컨테이너선(81%) 등 전통적인 주력 선종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범용 선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우리보다 약 20~30% 저렴한 원가 경쟁력과 평균 3개월 정도 빠른 건조 기간, 100종이 넘는 선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성한 상태다. 유 팀장은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나라 중견·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가 범용선 시장을 포기한 결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선박 부가가치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자재 산업까지 무너지면 국가 제조 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조선과 해운을 국가 안보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략상 선대 250척 확보와 약 28조 원 규모 기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이미 4년 전 관련 법을 제정해서 조선업을 AI·반도체와 동급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의 제도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공급망 관련 법은 규제 중심이고, 해양 진흥공사는 해운에 한정되어 있어 중견 조선소를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재원 규모 역시 미국은 28조 원, 일본은 10조 원인데 우리는 3조 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조선과 해운을 명확히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 선사, 위험 지역 운송 기피할 가능성도 커 국적 선대 강화는 단순한 보호 정책이 아니라 법·제도적 기반을 갖춘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국적 선대를 조직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할수록 직접 영향을 받는 주체는 수출입 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의 홍해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심각한 선복 부족을 겪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의 규모와 국제 경쟁력이 여전히 선진 해운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국적 선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 효과는 우리 수출입 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약 99%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위기 상황에서 국적 상선대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 외국 선사들은 위험 지역 운송을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해운과 물류를 단순한 운송 서비스로 볼 것이 아니라 국방력의 한 축이자 국가 안보 인프라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민간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요구되는 역량과 책임이 너무 커 국가가 제도·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과 협력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 신조 발주 잔량 약 900만 톤, 현존 선대 대비 12.6%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물적 기반인 선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세계 선복량 점유율은 중국(19%), 그리스(18.4%), 일본(11.1%)에 이어 우리나라는 4.4%로 4위 수준이다. 이상석 한국해양진흥공사 팀장은 “문제는 현 상태가 아니라 향후 추세”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신조 발주 잔량은 약 900만 톤으로, 현존 선대 대비 12.6% 수준에 불과하고 주요 해운 10개국 중 최하위권이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지배 선대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 중국(14.6년), 독일(19.8년)보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선대 규모 기준 세계 5위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꺼리는 이유로 HMM의 지배구조와 친환경 연료 전환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HMM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선사로 2025년 현재 세계 8위권 수준의 선복량을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이다. 이 팀장은 “국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중·장기 선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경직되고, 암모니아, 메탄올, LNG 등 기술·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사들이 선뜻 대규모 신조 발주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 정책 목표 분산·희석될 우려 경제·안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재복 김앤장 외국 변호사는 "기존 법률 개정의 경우 해운법, 국가 비상사태 관련 법률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제로 회원협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전략 상선제라는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은 정책 목표가 분산·희석될 우려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단일성과 종합성을 확보하려면 시간과 행정적 노력이 더 소요되더라도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략상 선제는 해운·조선·항만·해상 인력·금융 등을 포괄해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패키지로 통합 운영되는 제도다. 그는 또 “새로운 법률에서는 전략상 선대에 포함될 선박의 범위와 규모, 즉 어떤 선박을 전략자산으로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국가 필수 해상 운송’이라는 큰 개념 아래, 선박·인력·항만·물류·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로 설계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고 꼽았다. 미국의 MSP(Maritime Security Program)와 같이 전략 상선에 대한 상시 유지비 지원 제도를 참고해, 평시에도 선박의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조달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 과정에서 WTO 보조금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유사시 가용성 확보와 수송 능력 유지라는 목적을 명확해 제도적 정합성을 갖춘 법률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떤 조건의 선박을 전략 상선으로 인정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하며, 기존 국가 필수선박 제도를 어디까지 재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전략상 선대가 단기적·임시적 처방이 아니라 우리나나 해상 물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력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계도라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은 이미 입법과 기금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해운·해사 산업은 여전히 시장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결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됐다”며 우리나라 해운·조선의 취약성을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노출 문제로 진단한 점을 공감했다. ◇ 해상주권과 경제·에너지 안보 강화하는 방향 검토 김승용 해양수산부 국제항로질서 팀장은 “향후 해수부뿐 아니라 협회, 선급, 해진공, KMI 등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선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국적 선원 임금 차액 보전도 100% 이뤄지지 않아 관리·운영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해수부 국정과제인 핵심 에너지 수송 안정성 제고와도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해운 정책을 넘어 국가 공급망·경제 안보 정책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척수, 재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했지만, 현재 가정이 국가가 전략물자를 100% 단독 대응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책 목표로 삼기에는 상한선 성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해운시장이 위기 상황에서도 완전히 멈춘 사례가 없어 단계적 확대가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자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야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전날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개인 비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방위로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졌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를 맡으며,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수뢰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추진안을 공개했다.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30일 1차 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멘트를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1·2차를 합쳐 총 441개(1차 110개·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전(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103.2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와 노동투입은 모두 증가(각각 2.1%, 4.8%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가리키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점으로 환산한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119.2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와 노동투입이 모두 증가(각각 3.6%, 4.8% 증가)하였으며, 노동투입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이번 지표는 부가가치와 노동 투입 노동투입량(총근로시간)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투입 증가율이 더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성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부가기치가 높아졌으나,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노동투입이 더 크게 증가하며 노동생산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선 민생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회복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나 노동투입량이 4.8%나 늘며 부가가치 증가율을 웃돌았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일시적 수요 확대에 의존한 대응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생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또 생산성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AI 전환·디지털 기술 확산과 공정 운영 효율 제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19.2를 기록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외시장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3.6% 성장했으나, 근로시간이 4.9% 늘어나는 등 노동투입량이 4.8% 증가하며 생산성을 끌어내렸다. 생산성본부는 제조업의 생산성 감소가 노동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정 운영 효율과 기술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뒤따르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 내수 회복 효과 등에 힘입어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의복·모피 등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코크스·석유정제품, 의료용물질·의약품, 기계·장비 등에서 생산성이 감소했다 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3분기에는 부가가치 성장이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AI 전환·디지털 기술 확산과 공정 운영 효율 제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포털(https://stat.k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2025-12-20 편집국 기자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2025-12-18 윤영무 본부장 기자
창업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 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초기부터 화려한 브랜드, 완벽을 추구한 제품, 과도하게 많은 기능, 여러 채널 등을 한꺼번에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대부분 이와 반대의 길에서 출발했다. 작은 단위로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검증된 방향만을 확장하는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성공하는 창업은 작게 시작하고, 크게 흐름을 설계한다. 즉, 작은 실행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확장될지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창업에서 실패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 시장은 크기보다 적합성에 반응한다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시장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규모보다 적합성을 본다. 고객이 지금 당장 원하는가? 문제를
2025-12-18 편집국 기자
◇기후위기만의 문제인가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듣는다. 폭염과 냉해, 우박과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은 분명 농산물 품질과 수확량을 흔들었고, 어떤 해에는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왜 어떤 해에는 농민이 울고, 또 어떤 해에는 소비자가 울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고통이 번갈아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올 내내 가격이 출렁였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았다. 충남 예산의 사과 농부들, 저장해 놓았던 사과를 안동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민들, 그리고 문경의 사과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심란하기만 했다. 농민들은 단순한 ‘작황 부진’이나 ‘기후 충격’의 설명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되묻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기후가 힘든 건 맞다. 그런데 왜 매번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가.” 같은 해에 수확된 사과가 어떤 시기에는 헐값이 되고, 어떤 때는 ‘금사과’가 되는 이유가 기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었다. ◇ 사과는 시간을 이동한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진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과 가격이 더 이상 ‘수확
2025-12-17 편집국 기자
협상은 준비의 경쟁(Contest of preparation)이며,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 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는 임기응변의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 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 을 변경할 줄도 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협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 협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어떤 협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협상 체크 리스트 내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신에 관한 사항 (1) 협상 목표는 무엇인가? 가.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얻으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 목표 다. 세분된 각 목표의 우선순위 정하기 (2)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 것인가? (3) 각각의 의제가 나에게 어느 정도나 중요한가? ※ 의제를 평가하기 위한 점수체계를 개발이 필요함 가. 모든 중요한 의제들을 나열하라 나. 모든 의제들을 서열화하라 다. 모든 의제들에 점수(가중치)를 부여하라 라. 각 의제별로 가능한 대안들을
2025-12-16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