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우리는 합의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영토 문제 등 풀기 힘든 쟁점(thorny issues)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했다.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암시하면서도, 결론을 막는 핵심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러-우 전쟁 종전 실패의 공백을 메우는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트럼프는 전면전 양상의 러-우 전쟁의 종전은 늦어져도, 테러·마약·국경 이슈를 하나로 묶어 ‘전쟁’의 범주를 넓히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의 정의가 넓어질수록 군·정보기관의 동원은 일상이 되고, 외교는 가치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상호 거래가 된다. ◇ 러-우 전쟁: “종전 가까워졌다” 트펌프 수사(Retoric)에도 양국은 대치 중 최근 트럼프가 주도하는 러-우 전쟁 협상 흐름을 보면 ‘타결’보다 ‘조건 제시’가 앞선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와 만나 미군 주둔 가능성을 포함한 안전보장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도 지난해 12월 말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큰 진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협상의 교착 상태는 영토 처리에 걸려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핵심은 돈바스(도네츠크) 문제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직 지키는 지역까지 철군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는 현 전선에서 싸움을 멈추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이 또 하나의 ‘빅딜’ 카드로 올라왔다. 미 협상팀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렸고, 트럼프도 원전의 “가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전을 시사했다. 또 미국 측은 우크라가 동부에서 병력을 뒤로 물리고 영토 양보를 할 경우, 일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묶는 구상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는 “구체적 개념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가자 지구 휴전은 ‘총성’보다 ‘지원 통제’에서 흔들린다 중동 가자지구도 비슷한 구조다. 지난 31일 이스라엘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자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 구호단체 수십 곳의 면허(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호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조치가 미국 중재 휴전의 “인도주의 지원 보장”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현장은 ‘휴전 이후’가 더 거칠다. 구호단체들은 새 등록 요건이 직원 안전과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의료·식량·월동 지원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휴전이 ‘문서’ 위에 있어도, 지원이 막히면 현장에선 다시 전쟁이 된다. ◇‘미국 우선주의’의 문제...동맹을 계약으로, 세계를 불확실성으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전쟁과 평화를 ‘가치’가 아니라 비용·성과 계산으로 재단한다.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은 동맹·파트너의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그 파장은 동맹 질서로 이어졌다. NATO는 2025년 6월 25일 헤이그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2035년까지 GDP 5% 수준(3.5%+1.5% 분류)의 국방·안보 관련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 떠받치지 않는다’는 신호가 동맹 내부의 재무·정치 부담으로 전가되는 장면이다. 경제도 전장화된다. 트럼프는 2025년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 관세를 걸며 무역전쟁을 촉발했고, 이후엔 유예·재부과 예고가 반복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 AP는 한 해 동안 “위협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관세”가 적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최근에는 멕시코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미국 압박과 USMCA(미·멕·캐 협정) 재검토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내에서는 ‘전쟁’의 정의가 더 직접적으로 확대된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카르텔·테러·마약을 한 줄로 묶었고, 같은 날 카르텔 등을 외국테러조직(FTO)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테러·국경 정책을 전쟁 언어로 재분류해 군 동원의 길을 넓힌 것이다. 해외에서도 ‘작전의 일상화’는 이어진다. 미 중부사령부는 2025년 12월 말 시리아에서 ISIS를 겨냥한 ‘오퍼레이션 호크아이 스트라이크’를 작전을 시작하며 “총사령관 지시에 따른 작전”이라고 밝혔다. ◇평화를 말할수록, 전쟁은 더 넓어지는 지구촌 러-우 종전은 “매우 가까워졌다”는 말에 머물고, 가자 지구에서는 휴전의 생명줄인 지원 체계가 통제 대상이 된다. 동맹은 가치가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되고, 관세는 외교의 빈칸을 메우는 무기가 된다. ‘미국 우선’이 강해질수록 세계는 더 거래적이고, 더 불안정해진다. 2026년에도 전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이제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조건의 합의다. 그 조건이 영토와 안전보장, 지원의 통로, 동맹의 확약, 관세의 숫자로 쪼개지는 순간 전쟁은 끝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의 길은 생각보다 멀어 보인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한다. 법 제정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은 우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라며 규제의 유연화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이며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전 세계에서 AI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텍사스, 유타, 메릴랜드 등 일부 주), 중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 첫 AI 규제 ‘AI 기본법’상 주요 내용과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크게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 및 안전 등 4개 분야에서 67개 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 로드맵을 담고 있다. 먼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에서는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기업 리스크가 존재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이용 판단 기준·사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법령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다. AI가 학습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도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 확대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AI 생성물 권리 보호 체계 정비’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AI 창작물의 특허·디자인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기여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심사 기준도 정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네 번째는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습데이터 생성 도구를 제공하고 분야 별로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를 구축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까지 핵심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결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보안 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반복해서 결합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안전성 요건 충족시 재사용 허용을 확대하고 보관기관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비스 활용’ 분야로, 첫째로 ‘자율주행 규제 혁신’이다.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권한 부여로 실증구역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는 ‘지능형 로봇 규제 개선’이다. 지능형 로봇에 기존의 기계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하던 문제를 개선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 통합과 함께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셋째는 ‘공공행정 AI 활용 확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상담 AI 도우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국세청은 세무 상담 AI 모델을 개발한다. 또, 조달청에서는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사용 확산을 재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프라’ 분야에서는 먼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다.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승강기 설치 기준을 기존 거실면적에서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또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인프라 규제 개선’에서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인프라 규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은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뢰·안전’ 분야에서는 ‘고영향 AI 기준 정립’과 관련해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자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도 명확히 한다. ‘AI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기준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채용 결과에 따른 설명 기준과 활용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새해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AI 기본법’은 EU의 법에 근거한 안전성 중심 규제와 미국의 혁신 중심 자율 규제 사이에서 보다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영향 AI 지정 제도’,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관리’, ‘기존 법률과의 연계 강화’ 등에서 외국의 규제와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주요 데이터 활용 규제 체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모든 데이터를 규제와 함께 관리한다. 분야별 규제의 중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그밖에도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거래 정보, 신용등급·신용점수 등을 규제·관리하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등이 규제 테두리에 갇혀 있다. 사이버 보안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산업법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도 존재한다. 국제 데이터 이전 규제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적정성 평가, 계약 체결 등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특례를 폐지하고 동일 행위에는 동일 규제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예고했다.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도입해 데이터 이동성 보장 및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정보 활용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명확화 및 법적 모호성도 해소가 가능하다. ◇AI 규제완화, 그린전환 가속화의 촉매제 될 것 AI 규제완화가 그린전환(GX)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GX는 에너지·산업·교통·도시 전반의 효율화와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AI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정밀하게 예측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또 스마트그리드 운영을 자동화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배출을 모니터링하며 감축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ESG 대응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친환경 제조 공정 최적화로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GX의 높은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적 기여는 단순히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실제로 그린전환은 AI 기업에게 탄소관리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친환경 물류·교통 시스템 등에서 거대한 신규 시장을 제공한다. GX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요는 AI 산업의 성장과 직결되며, 이는 규제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경제적 논거로 작용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AI 규제완화와 GX는 ‘혁신성장’이라는 동일한 프레임을 공유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기술혁신 기반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많은 국가들이 두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AI 규제완화는 GX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GX는 AI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정당화한다. 결국 AI 규제완화와 GX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정책 패키지’로 기능하며, 미래 산업 전환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AI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은 산업계가 현행 규제가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 제한, 실증 규제, 인허가 기준 등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는 그린전환(GX)의 핵심 기술로, 전력 수요·공급 예측, 스마트그리드 운영 자동화, 탄소배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26년 정부의 AI 정책 방향은? 새해 정부는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AI·GX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규제 완화는 GX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AI 기업에는 탄소관리 플랫폼,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친환경 물류·교통 시스템 등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며 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결국 AI 규제 완화와 GX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 패키지’로 작동하며, 한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1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5.7% 늘며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이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5941억원으로 7.9%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은 7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음식서비스와 이쿠폰서비스, 애완용품 등 생활 밀착형 품목에서 모바일 이용률이 특히 높았다. 상품군별로는 서비스와 식품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4950억원으로 13.7% 증가했고, 음·식료품은 10.1%,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8.5% 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고 했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돼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GO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여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재해대책비와 농작물 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한다. 특히, ’25년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처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25.12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 지원금 잔여분도 공백없이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25년 운영 품목 확대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한 농작물재해보험도 ’25년에는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1월부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올 한해도 농식품부는 자체적인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며 “오직 국민의 삶만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여는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등등 으름장을 놓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이미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내란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기소돼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민주당 당원이었나”라고 반문한 뒤 “결국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 주류세력 아니었나?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내란은 다시 꿈조차 꾸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대내외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및 AI 3강 도약 본격 시동’을 목표로 총 8조118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총 8조1188억원을 투자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6조4402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6786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5.4% 증가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조3205억원(25.8%), ICT 분야는 3280억원(24.3%)이 증가했다. ◇과학기술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 혁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을 강화’, ‘지역과 산업, 글로벌로 성과를 확산’ 등 세 가지를 중점사항으로 확정하고 추진한다. 첫째,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로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세부적으로는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신규, 135억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500억원)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 핵심기술개발(신규, 46억3000만원)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신규, 47억원)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신규, 50억원) 등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할 나노·소재, 에너지 수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에너지 투자를 강화하고, 변혁적 기술 선점을 위한 한계도전 R&D와 융합연구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과학기술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강점 분야 연구개발 및 과학적 난제 해결 등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가속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개발(935억7000만원)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383억2000만원) △AI+S&T 혁신기술개발(신규, 45억원) 등이다. 둘째, ‘R&D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과 함께 연구기간 확대, 우수성과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확대 등 연구자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및 집단연구)에 지난해 2조3000억원(1만2000여개 과제)에서 올해는 2조7000억원(1만5000여개 과제)로 투자를 확대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미래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지원에 769억원을 투자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은 지난해 35개교(600억원)에서 올해는 50개교 이상(8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 25억원의 예산으로 우수과학자·공학자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연구에 몰입하도록 하며,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유치사업도 확대한다.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시설 착공(1188억원), 포항 방사광가속기 및 양성자가속기의 고도화,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 연구동 설립과 함께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684억4000만원)을 통해 초고성능 컴퓨팅 6호기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셋째, ‘지역과 산업, 글로벌로 성과를 확산’한다. 지역 R&D 사업은 시·도 단위, 중앙 주도에서 5극 3특 단위, 지역 자율형으로 전환(5극 3특별 과학기술혁신지원, 789억원)한다.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등 딥테크 창업 지원(930억5000만원)을 확대하고, 경찰·관세·법무 등 공공부문 현장서비스 기반의 연구개발(98억원), 재난·안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활용해 국제 협력도 활성화한다.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따라 재정기여금을 납부하고, 참여 연구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도 운영(125억1000억원)한다. 또 해외 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301억원)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ICT 분야, AI 대전환 위해 AX 엔진, 인재양성 전방위 투자 ICT 분야에서는 국가 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AI, AI반도체, 양자 등 AX 엔진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와 AI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피지컬AI 등 지역 AX 혁심거점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첫째, ‘AI, AI반도체, 양자 등 AX 엔진 분야 핵심기술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경량·저전력 AI 한계극복 90억원, 인간인지기반 AI핵심원천 100억원)하고, 피지컬AI 선도기술(피지컬AI 선도기술 개발 150억원, 자율행동체온디바이스응용지원 60억원) 확보에 착수한다. 저전력 AI반도체 고도화와 함께 국산 NPU 기반의 AI컴퓨팅 기술 자립화를 추진(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설계) 189억원, K-클라우드기술개발 608억원)하며, 양자통신·센서 상용화, 양자 공정 기술 국산화 등 양자분야 R&D(양자플래그십프로젝트(통신‧센서) 302억원, 국가 양자팹혁신 생태계 조성 50억원)도 적극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첨단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AI 기반 네트워크,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통신(AI-RAN선도프로젝트 90억원,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1068억원) 분야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AI 보안 내재화,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 등 사이버보안(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36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1074억원)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AX대학원 신설 등 전략분야 특화대학원(AI대학원 400억원·10개, AX대학원 150억원·10개, AI융합대학원 60억원·4개, AI반도체대학원 90억원·3개, 융합보안대학원, 55억원·7개) 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중심 R&D 연계, 기업·대학 공동연구, 해외 AI 연구자 유치 등을 통한 인재양성(AI최고급신진연구자 340억원, 생성AI선도인재 270억원, 최고급AI해외인재 100억원)도 대폭 강화한다. 넷째, ‘4개 권역(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전북) AX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대형 R&D’에 착수한다. 광주·대구 지역에 AX R&D·실증 허브를 조성(AX실증밸리조성 226억원,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 110억원)하고, 경남·전북 지역에서는 제조분야 피지컬AI(인간-AI협업형LAM 667억원, 협업지능피지컬AI기반SW플랫폼 767억원) 특화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증가된 R&D 예산의 국민 체감을 높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는 데이터 기반 R&D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국내외 R&D 과제정보, 연구성과 등 데이터를 정비해 연구개발 사업·과제 기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정량 분석을 선행화한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공유 활성화를 위해 R&D 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전성과 성실성 중심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불필요한 연구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에서 복귀한 연구자들이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연구자들도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공고 사업도 확대한다. 또 대국민 공모전, 경진대회 등 R&D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우수 연구성과 홍보도 강화해 R&D 전반에 있어 대국민 효능감을 높인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연구윤리 기준 정립과 함께 연구 수행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본격 착수한다. ICT 분야는 연구자의 도전·창의적 연구몰입을 위해 과제신청 및 수행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기존 13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고, 제출 분량을 제한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도전적인 연구목표 달성 실패를 용인하고, 연구자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한편 ICT R&D 업무 효율화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주기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자로 공고하고, 1월 중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2025-12-20 편집국 기자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2025-12-18 윤영무 본부장 기자
창업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 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초기부터 화려한 브랜드, 완벽을 추구한 제품, 과도하게 많은 기능, 여러 채널 등을 한꺼번에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대부분 이와 반대의 길에서 출발했다. 작은 단위로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검증된 방향만을 확장하는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성공하는 창업은 작게 시작하고, 크게 흐름을 설계한다. 즉, 작은 실행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확장될지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창업에서 실패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 시장은 크기보다 적합성에 반응한다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시장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규모보다 적합성을 본다. 고객이 지금 당장 원하는가? 문제를
2025-12-18 편집국 기자
◇기후위기만의 문제인가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듣는다. 폭염과 냉해, 우박과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은 분명 농산물 품질과 수확량을 흔들었고, 어떤 해에는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왜 어떤 해에는 농민이 울고, 또 어떤 해에는 소비자가 울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고통이 번갈아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올 내내 가격이 출렁였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았다. 충남 예산의 사과 농부들, 저장해 놓았던 사과를 안동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민들, 그리고 문경의 사과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심란하기만 했다. 농민들은 단순한 ‘작황 부진’이나 ‘기후 충격’의 설명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되묻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기후가 힘든 건 맞다. 그런데 왜 매번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가.” 같은 해에 수확된 사과가 어떤 시기에는 헐값이 되고, 어떤 때는 ‘금사과’가 되는 이유가 기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었다. ◇ 사과는 시간을 이동한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진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과 가격이 더 이상 ‘수확
2025-12-17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