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감소의 문제는 국가소멸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국가 방위산업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이다. 이에 출생률 감소는 국방을 지킬 자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는 한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병력 감소와 신무기 체계 개발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전에 대비하고자 한국 방위산업은 AI 기반 무인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중심으로 AI 무기, 무인 전투기, 무인 차량·함정 개발이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 첨단 기술을 실전 배치하려는 로드맵을 갖추는 모양새다. ◇AI·드론·로봇,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무인전력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 규모는 45만명 수준으로, 지난 2019년 56만3000여명에서 6년 만에 11만명(약 20% 감소)이 줄어 들었다. 육군이 6년 만에 10만명 가까이 줄었고, 해군·공군·해병대가 각각 수천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엔 가용할 수 있는 국군 병력의 예상 숫자가 27~35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남북 정전 상황 유지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마지노선은 이미 2024년에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방부는 떨어진 출생률과 최소 병력 규모에 대응하고자 민간 인력 활용과 함께 AI 무인화 전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장 패러다임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상·해상·공중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디지털 전장화로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전장 전체가 네트워크화되며 실시간 정보·통신·정찰이 기술이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드론과 AI 기반 정보분석이 전황을 바꾸는 사례가 나오며 AI·드론·로봇의 전면적 활용도 도드라졌다. 스타링크(위성통신), 팔란티어(AI 정보분석), 안두릴(드론 요격체계) 등 민간 첨단기술이 전장에 직접 투입됐으며,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이 협업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anned-Unmanned Teaming, MUM-T)가 새로운 전쟁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전에서 무인 전력 확보의 필요성은 그만큼 큰데 그 이유는 병력의 감소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25만명(2022년)에서 13만명(2040년)으로 급감했다. 여기에전투 효율성 향상과 위험 지역에서의 인간 대신 투입되는 무인전력으로 병력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AI·무인 무기체계 확대에 따른 전력 격차 우려와 전장 주도권의 확보다. 이제는 드론·AI 기반 무기체계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방혁신 4.0 계획에 따라 AI 첨단과학기술강군을 목표로 무인체계 도입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중국·이스라엘 등 주요국도 AI·무인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AI 전투기, 자폭 드론, 로봇 무기 등을 통해 MUM-T 중심으로 공중전·정찰·타격 임무를 자동화하고 있고, 중국은 군집 드론, 정찰·공격 드론, 장거리포 등으로 AI 무기체계를 확장 중이다. 또 이스라엘은 자폭 드론, 첨단 무인기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AI 무기체계와 무인 전력 확보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전략으로 보고 집중 투자 중이다. ◇병력 감소 시대, AI·드론·로봇으로 전력 공백 메우는 3군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등 해병대를 제외한 3군에서도 방산무기의 무인화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육군은 인공지능(AI)와 드론봇 등으로 무장하고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를 선도할 시범부대 ‘아미타이거(Army TIGER)’에서 기반한 MUM-T 전력화를 2040년에 완성 계획을 목표로 세웠다. 아미타이거 프로젝트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무인차량·로봇 분야에서는 한화의 다목적 무인차량(Arion-SMET, GRUNT),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등을 실천 배치한다. 또, 전술 네트워크에서는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망과 연계해 무인차량·드론·로봇을 통합해 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는 병력 감소 문제를 보완하고, 위험 지역에 무인 전력 투입으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군에서는 2040년대 중후반까지 6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KAI는 AI 파일럿 ‘카일럿(KAILOT)’을 개발 중이다. 카일럿은 위협을 판단하고 회피하는 등 자율 비행 시스템이다. 2030년대까지는 완전 자율형 AI 전투체계 구축한다. 또 군집 드론을 운용해 정찰·전자전·공격 임무를 AI 기반으로 수행할 계획도 있다. 인구 급감은 전투기 조종사 공급 부족과도 맞물리는 만큼 이를 해결하고 공중전 패러다임을 혁신할 계획이다. 해군에서는 2030년대 후반까지 UAV·무인수상정(USV)·고속상륙정을 탑재한 3만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을 개발 중이며,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중심으로 무인체계 운용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운용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 해양 전장에서 무인체계로 전력 공백을 보완하고, 장거리·심해 작전 수행 가능한 군 구조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우리 주요 기업별 AI·무인화 전략은? 먼저 한화그룹은 2028년까지 자폭 드론 결합형 AI 기반 천무 3.0 미사일을 개발하고, K9A3 자주포의 완전 무인화도 추진한다. 다목적 무인차량(Arion-SMET, GRUNT),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등 UGV(Ubiquitous Ground Vehicle, 무인지상차량) 풀라인업을 확보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육군 분야에서는 2028년을 목표로 무인차량 풀라인업을 확보한다. 또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SMET(Arion-SMET), 차세대 무인차량 GRUNT,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 개발 등 차륜형·궤도형 UGV를 확보해 세계 시장 선도에 나선다. 한화시스템·한화오션이 중심이 되는 해군 분야에서는 무인수상정(USV)에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한다.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은 한화오션이 개발해 무인 플랫폼을 통합 지휘한다. 또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도입으로 무인체계와 함정 전투체계를 연결해 실시간 전장을 구현한다. 두 기업은 미국 AI 자율운항 기업 해벅AI(Havok AI)와 협력해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공군 및 우주 분야에서는 저궤도 위성망으로 무인체계와 지상·공중 전력을 통합하고,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협업 체계 및 AI 기반 전투체계 등을 구축한다. 한화는 2030년대 초반에 육·해·공 무인 플랫폼을 실전 배치하고, 2040년대에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무인기가 위협을 판단·회피하며 자율 비행하는 AI 파일럿 ‘카일럿(KAILOT)’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완전 자율형 AI 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KAI는 2030년대까지 6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기를 확보하고, AI 파일럿의 자동 표적 식별·자율 작전 학습 데이터 확보한다. 또 AI 기반 무인 전투기·드론 시장 선도 및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상 무기체계 기반인 현대로템은 유인 전차·장갑차에 AI 드론을 결합한 AI 드론 탑재 전차·장갑차로 정찰·공격 임무를 맡는다. 또 다족보행 로봇·UGV 군집 제어 시스템 개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및 다목적 무인차량 등 다양한 UGV를 확보, 육군의 ‘아미타이거(Army TIGER)’ 프로젝트와 연계해 2040년 완전 유무인 복합 지상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 무인체계 중심인 HD현대는 미국 안두릴(Anduril Industries)과 함께 2026년까지 AI 자율 무인수상정(ASV) 시제함을 건조하고, 팔란티어(Palantir)와 AI 기반 군사 데이터 분석·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무인수상정 ‘TENEBRIS’를 공동 개발한다. 또 MRO(유지·정비·운영) 혁신으로 2030년대 후반까지 무인 전력 모함·무인 항모로 확장, 해양 방산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 AI·드론 국방혁신, 예산 확대 속 중국산 의존 논란 2026년 전체 국방 예산은 66조2947억원이다. 이 가운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3402억원이다. 드론은 전장에서의 드론 운용의 현실성과 관련해 모든 장병이 군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관련 자격의 취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상용 드론의 부품별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모터·프로펠러·동체(보디)·배터리·비행제어컴퓨터·통신모듈 등 주요 부품 중 국산화율이 제각각이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한 자료(2024년 드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디의 국산화율은 평균 72.6%, 모터는 2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 드론 도입 예산을 258억9100만원으로 편성해 야전부대 및 교육기관에 드론 1만1519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4년에 367대 도입, 2025년 97대 도입(8월 말)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대수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상용 드론에서 부품 국산화 문제도 지속해서 나온다. 특히 핵심 부품 중 영상데이터 트랜시버(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는 국내 생산업체가 전무해 중국산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전 통신·데이터 보안 등 보안성 검증 수행과 도입 후 보안 이슈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교육용 드론과 달리 군용 전술 드론은 오는 2030년까지 소형 전술용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수천억원 대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예산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군용 전술 드론은 정찰형·공격형·자폭형 등 다양한 모델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술용 드론은 센서·인공지능(AI)·암호화 통신·자율비행 등 첨단기술이 탑재돼 대당 가격은 수천만~수억원대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인무기는 단연 드론이다. 작고 빠르며 기동성이 뛰어난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위력이 다시금 부각됐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드론 생산능력은 중국이 세계 선두였지만, 우리나라 역시 기술력은 최강 수준”이라며 “다만 수익성이 없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드론은 엔진, 프로펠러, 동체, 배터리, 비행제어컴퓨터, 통신모듈, 카메라·짐벌 등으로 구성되며, 그중 배터리와 엔진·프로펠러가 핵심 부품이다. 최근에는 리튬-이온에서 리튬-메탈 배터리로 기술이 진화하며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인스펙터 기능을 통한 구조 확인, 안전점검, 소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이다. 군용 드론 역시 민간 개발업체와 협력해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안인증 절차는 필수다. ◇ 값싼 중국산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국내 기업에 투자해 양산체계 갖춰야 얼마 전 국방부의 드론 예산 책정 과정에선 논란도 일었다. 2026년 국방위원회 예산 신청에서 드론 단가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국산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90%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답변이었다. 그러자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저렴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국내 기업에 투자해 양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이어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크지 않아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다”며 “대기업들이 (드론 부품 개발)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수익성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통 제약사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올해 3분기 결산에서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1조579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4년 연속 ‘1조클럽’ 달성에 성공했다. 국내 전통 제약사 중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조원을 기록한 기업은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보령 등이다. 이들을 흔히 ‘1조클럽’이라 부른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제약사업을 여러 자회사별로 전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회사 매출 총액이 1조원을 상회하더라도 1조클럽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룹 전체로 보면 1조클럽 자격이 충분하지만 구조적인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의약품 연구개발,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등 제약·바이오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꾸준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개별 회사로 독립 운영하는 자회사들도 실적으로 끌어올리며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 동아제약그룹서 전문회사 중심 사업구조 개편 동아쏘시오그룹은 고(故) 강중희 선대회장이 1932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서 의약품·위생재료 도매업을 창업하면서 시작됐다. 1949년에는 동아제약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제약사업에 뛰어들었다. 고 강신호 명예회장(2023년 10월 별세)이 사업을 더욱 키웠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 현재 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남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오너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동아제약이 이끌었던 동아제약그룹은 1967년 이후 40년 이상 국내 제약업게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13년 3월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 전문 사업회사로 사업구조가 재편됐다.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일반의약품 전문회사 동아제약, 바이오의약품 CMO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 물류전문회사 용마로직스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관계회사로 전문의약품 중심 신약·바이오 의약품 개발회사 동아에스티, CDMO 중심 바이오 신약 원료 생산 기업 에스티팜 등이 주축이다. ◇ 그룹 내 동아제약·동아ST·에스티팜 고른 성장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모태 기업인 동아제약이 실적을 이끌고 있다. 올 3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매출 2001억원, 영업이익 285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5%, 28.9% 성장한 수치다. 박카스, 일반의약품 사업부문 성장이 매출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박카스 사업은 867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1억원이 증가했다. OTC 사업은 575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27억원이 증가했다. 생활건강 사업은 480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의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5135억원 대비 7.4% 증가한 551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693억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CMO 기업인 에스티바이오젠은 3분기에 매출 315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출 및 생산 효율화에 성공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4.5% 성장했다. 이 회사는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360억원 대비 110% 증가한 75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0% 증가한 80억원이다. 물류회사인 용마로직스는 신규화주 유치와 추석 물동량 증가로 3분기 매출 1096억원, 영업이익 64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각각 3112억원, 155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연간 매출액 1조579억원 중 동아제약과 에스티젠바이오이 올린 매출액은 6274억원으로 비중은 59.3%에 이른다. ◇ 동아에스티 신약 개발 박차 ETC 전문 기업 동아에스티는 올 3분기 매출은 ETC 부문의 주요품목과 신규품목의 성장으로 분기 최대 매출 198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68억원으로 같은 기간 15.4% 감소했다. 누적으로는 각각 5920억원, 27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ETC의 국내외 판매를 주력으로 매출을 올릴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를 통해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및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A-1241 글로벌 임상 2a상 완료했고 비만 치료제 DA-1726 글로벌 임상 1a상도 진행 중이다. DA-1241은 2024년 12월 발표된 글로벌 임상 2a상 탑라인 데이터에서 간 손상 선별지표(ALT), 지방간 지표(CAP), 간섬유화 비침습적 평가지표(FAST), 당화혈색소 지표(HbA1C) 등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DA-1726은 글로벌 임상 1a상 파트1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 확인했고 글로벌 임상 1a상 파트2에서는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 안전성 및 내약성 확인했다. 이외에도 치매치료제 DA-7503, 면역항암제 DA-4505 등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3년 10월 ADC 전문 기업 앱티스 인수를 통해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개발로 영역을 확대했다. 앱티스는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3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링커 기술 앱클릭 개발하는 기업이다. 앱클릭 기반의 위암, 췌장암 타겟인 클라우딘(Claudin)18.2 ADC 후보물질 DA-3501(AT-211) 전임상 완료했다. ◇ ‘1조 클럽’ 후광 없지만 사업은 순항 CDMO 기업 에스티팜은 3분기 매출 819억원, 영업이익 147억원을 기록했다. 누적으로는 매출 2738억원, 영업이익 277억원을 달성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인 CDMO사업에서는 올해 총 13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연내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 프로젝트 신약 승인이 기대된다. 신약개발 부문에서는 올해 에이즈치료제인 STP-0404의 글로벌 임상2상의 중간결과를 ‘IDWeek 2025’에서 발표했다. 신규 ALLINI 기전으로 기존 약물들 대비 동등 이상의 플라즈마(plasma) HIV-1 RNA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 제약·바이오 사업 누적 매출액은 △동아제약 5518억원 △에스티바이오젠 756억원 △동아에스티 5920억원 △에스티팜 2025억원 등으로 총 1조4290억원에 이른다. 비록 ‘1조클럽’이라는 영예는 없지만 동아쏘시오그룹은 과거 전통을 꾸준히 유지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형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전용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재공급된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4120만원, 전용 84㎡D형이 10억5640만원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22일 계약금 10%를,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에 내야 한다. 잔금 30%는 같은 해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지난달 이 단지 전용 84㎡형이 최고 19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또 단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전용 8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 아파트 토허구역 규제 적용 기준인 대지 지분 15㎡(일반 아파트는 6㎡)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에 가입돼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서울은 지금 인구·생활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서울은 1인가구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에 이르러, 전체 약 414만 가구 중 39.3%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 구성에서는 29세 이하가 26.3%, 30대가 23.2%, 40대 12.0%, 50대 11.4%, 60대 13.0%, 70세 이상 고령층이 14.1%의 분포를 보여, 경제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 40대 이하가 전체 1인가구의 61%를 넘어섰다. 1인가구가 주로 중장년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는 여타 지역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이제 1인가구가 주변적 존재로 머무는 도시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환경 변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정책은 더 이상 ‘가족 단위 표준’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없다. 도시의 중심축은 명백히 1인가구로 이동했고, 이들의 생활 방식과 소비 리듬이 서울의 도시 구조와 시장, 생활경제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1인가구는 이제 서울의 가장 큰 인구집단이자, 물가·유통·주거·돌봄·건강 등 도시정책 전 영역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1인가구의 확대는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과 구조적 부담을 동반한 안 좋은 징후다. 이들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계층이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5%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5% 증가에 그쳤다. ◇1인가구의 현실 앞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이 18.0%,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2.2%로, 이 두 항목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30%를 넘는다. 게다가 혼자 사는 만큼 생활비 조정이 어렵다. 여기에 최근의 물가 구조는 1인가구에게 정면으로 타격을 준다. 2025년 10월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3.5%, 교통은 3.4%, 음식 및 숙박은 3.2% 상승했다.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물가가 더 빠르게 뛰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식비 비중이 높은 1인가구는 전체 CPI보다 훨씬 더 큰 체감 물가 충격을 받는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2023·2024년) 결과는 1인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의 차이가 아니라, 1인가구 특유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1인가구는 공동조리나 대량구매가 어려워 단가가 높은 소포장·편의식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외식과 배달 사용이 잦으며, 1인분 기준 고정비가 더 크게 작용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인가구의 ‘가구원 1인당 식비’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 1인 가구 소비 패턴 분석」(2022) 역시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서울의 1인가구는 전체 지출에서 식비·외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주거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식비 항목에서 발생한다. 특히 편의점·소포장·배달비가 포함된 식품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고서는 ‘가구당 총식비는 낮아 보이지만, 1인당 식비는 가장 높다’고 분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식품 소비행태 조사」(2022·2023) 또한 1인가구의 식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1인당 식비는 2·3·4인 가구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외식·HMR(가정간편식)·편의식품 구매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듯 1인가구는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이러한 소비 방식은 식품 구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1인가구가 식비 체감 부담이 가장 큰 가구 형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KCA)의 「소비자지출 구조 보고서」(2023)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식품 관련 단위가격은 다른 가구보다 15~30% 더 높으며, 이는 1인분 구매, 작은 용량 제품 구매, 배달비 부담 등 1인가구 특유의 소비 방식이 단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1인가구가 더 비싸게 소비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1인가구는 대량구매가 불가능해 단가가 높고, 소포장·편의식 중심의 구매는 g당 또는 개당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든다. 외식과 배달 사용은 서비스 비용이 더해져 식비를 상승시키며, 함께 조리·식사하지 않기 때문에 식자재 낭비가 생기고, 이는 결국 추가 비용으로 전환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식품 물가 상승이 더욱 빠르게 전가되므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식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 ◇ 식비 경제 특히 물가 상승기에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심각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식료품·외식 부문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3.4%로 가정하고, 식비 비중이 20%, 30%, 40%, 50%인 경우의 충격을 따로 계산해 보았다. 월 지출이 100만 원인 1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식비 비중이 20%일 때는 월 20만 원의 식비가 물가 상승률 3.4%를 적용받아 6,800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지출이 0.68% 증가하게 된다. 식비 비중이 30%로 높아질 경우, 월 30만 원의 식비가 10,200원 증가하여 전체 지출이 1.02% 상승한다. 식비 비중이 40%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 중 13,600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며, 이로 인해 총지출은 1.36%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식비 비중이 50%에 이르면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식비 항목이 17,000원 증가하게 되어 전체 지출은 1.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식비 비중이 20%에서 50%로 증가하면 총지출 증가 폭 역시 0.68%에서 1.70%까지 2.5배 커진다. 이 계산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특히 저소득 1인가구나 외식·배달에 의존하는 청년층은 ‘식비 비중 50%’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총지출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가계가 느끼는 압박이 빠르게 깊어지는 이유다. 여기에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불안, 건강관리 공백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1인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집단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인가구의 소비 구조는 곧바로 도시경제 전반으로 파급된다. 식비 부담 증가 → 외식 감소 → 생활소비 축소 → 지역상권 위축 → 경제 활력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1인가구 물가안정정책은 개인 복지를 넘어서 도시경제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제 서울은 1인가구를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1인가구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서울의 경제와 도시 구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인구 집단이며, 소비시장·주거정책·교통·유통·의료·돌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그룹이다. ◇ 1인가구와 도시 혁신 전략 따라서 정책은 문제 해결형이 아닌 도시 전략형이어야 한다. 즉, 1인가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혁신의 중심축으로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된 서울 레벨업 전략이자 도시 혁신 전략이다. 첫째, 서울은 1인가구의 식생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생활·먹거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1인가구는 소포장 신선식품의 높은 단가, 장보기 접근성의 한계, 식비 절감의 어려움, 균형 잡힌 식단 설계의 부담 등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개인의 예산·영양 상태·식습관·건강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식생활을 설계해 주는 ‘퍼스널 푸드 시스템(Personal Food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장보기 추천, 주간 식단, 식재료 소비 계획을 자동으로 제안해 1인가구의 식사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산 농산물 중심의 ‘주 1회 건강식 박스’는 1주일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식품을 정기 배송해 주는 모델로, 1인가구가 경험하는 “채소가 남아서 버리는 문제”, “필요한 만큼만 사고 싶은데 용량이 너무 커서 비싸게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0~150g 단위의 초소형 소포장 채소·과일 표준화는 1인가구가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아울러 공동부엌(커뮤니티 키친)은 단순한 조리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 식재료를 나누고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는 1인가구가 겪는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식사 리듬과 생활 구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출근길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새벽을 여는 든든한 주먹밥’과 같은 이동형 아침식사 모델을 도입하면, 지하철역·버스환승센터·캠퍼스 앞 등 주요 생활 동선에서 국산 식재료로 만든 주먹밥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 모델은 새벽 일터로 향하는 청년·중장년 1인가구뿐 아니라, 아침 준비가 부담스러운 부모를 대신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첫 끼를 책임지는 ‘등굣길 건강한 주먹밥’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이를 통해 1인가구·청년층·맞벌이 가정·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아침 결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서울의 먹거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주거·생활권 기반의 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일례로 싱글 콤팩트 시티(Single Compact City)는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권 모델로, 소형 공공주택, 공동세탁실, 코워킹룸, 공동부엌, 작은도서관이 결합된 10~15분 생활권 체계다. 고정비를 낮추고 생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다. 또한 관리비·에너지비를 낮추기 위한 공공 에너지 공동구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리비 투명 공개는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핵심 정책이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할 도시 과제다. 서울은 ‘일상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도입해 취향 기반 활동·혼밥 모임·산책 모임·취미 소모임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1인가구 전용 ‘안심 네트워크’를 구축해 범죄·화재·스토킹·건강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고령 1인가구는 일정 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 체크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유통·물가 구조를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를 위해 식재료 중심으로 ‘기준가격 품목 30종’을 선정하고 온라인공동구매플랫폼을 제공하여 생산원가 공개와 함께 합리적 구매를 돕는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1인가구 전용 직결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분·공공배송으로 물류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1인가구가 농산물 구매 형태로 ‘미니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생산자·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전략이 실현되면, 서울은 1인가구 식비 불안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돕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도시가 된다. 궁극적으로 서울은 세계 최초의 ‘1인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UN·OECD·FAO가 주목하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이제 도시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 서울이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한다면 그 자체가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1인가구 지원’이 아니라 ‘1인가구 기반의 도시전략’이며, 이것이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단독생활 도시로 만드는 핵심이다.
폴란드 북동부의 청정 지역 바르미아-마주리주 (Warmińsko-Mazurskie Voivodeship) 기업 대표단이 ‘2025 코리아 푸드위크(2025 Korea Food Week)’ 참가를 끝으로 한국에서의 경제 사절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행사에서 대표단은 집중적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특산품을 선보이며 국제 무대에서 바르미아-마주리주의 식문화와 산업 역량을 알리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번 사절단에는 엔티씨 데어리 솔루션즈(ENTC Dairy Solutions), 테베스비스(TEWES-BIS), 티엠푸드(TM-FOOD), 옥팀 식초 및 머스터드 공장(OCTIM), 마요네지 생산협동조합 (“Majonezy” Kętrzyn)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했다. 각 기업은 유가공 원료, 식품가공 기술, 완제품 제조 등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대표하며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폭넓은 협력 기회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제품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시아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식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 4일간 이어진 밀도 높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박람회 기간 동안 대표단은, 유통사, 대형마트 바이어,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 브랜드, 식품 기술 기업 등 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연이어 미팅을 진행했다. 상담 주제는 PB 상품 도입, 레시피 현지화, 기술 파일럿, 공정 자동화, 분기별 협력 계획 등 구체적이었다. 특히 이번 참가에서는 260건 이상의 B2B 미팅이 진행되어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각국 기업들과 폭넓은 네트워킹을 형성했다. 이는 바르미아-마주리 지역의 식품 산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한층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이 바르미아-마주리 지역의 맛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과 제품 시연도 진행됐 다. 폴란드의 정통 식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2025 코리아 푸드 위크 참가 주요 성과 이번 참가를 통해 바르미아-마주리 주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 파트너들과의 신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기술 협력 및 제품 개발 관련 문의 증가 • 생산 현대화 및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 유도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지역으로서 인지도 강화 • 2026년 상반기 관능 평가 및 기술 파일럿 추진 예고 서울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바르미아-마주리주가 국제 협력 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까다로운 아시아 바이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경제 사절단의 성과는 폴란드 북동부의 잠재력이 유럽을 넘어 세계 주.요 식품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사업은 바르미아-마주리 경제 홍보 2024+(Promocja gospodarcza Warmii i Mazur 202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2027년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지원을 받은바르미 아-마주리 지역 프로그램 (Fundusze Europejskie dla Warmii i Mazur)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내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쿠팡 측은 이번에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했다.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모든 고객 정보가, 아니 5200만 대한민국 국민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상 모든 국민 정보가 유출된 셈”이라면서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그래도 SKT와 KT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스스로의 솔직한 태도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고객 정보가 이미 5개월 전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홍 대변인은 “4500여 명이란 정보유출 숫자가 쿠팡이 자체 확인했다고 밝힌 지난 18일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5일까지 일주일간 무려 7500배 많은 337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해외서버를 통한 비인가 조회로 개인정보 접근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 어느 곳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쿠팡의 실태가 그토록 허술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추정된 3370만 명이 전부인지, 정말로 결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는 것인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그간 SKT와 KT의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했던 것은 끊임없는 축소은폐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실태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용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부터가 시급하다"며 "경찰 또한 쿠팡의 사회적 책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9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서울은 지금 인구·생활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서울은 1인가구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에 이르러, 전체 약 414만 가구 중 39.3%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 구성에서는 29세 이하가 26.3%, 30대가 23.2%, 40대 12.0%, 50대 11.4%, 60대 13.0%, 70세 이상 고령층이 14.1%의 분포를 보여, 경제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 40대 이하가 전체 1인가구의 61%를 넘어섰다. 1인가구가 주로 중장년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는 여타 지역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이제 1인가구가 주변적 존재로 머무는 도시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환경 변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정책은 더 이상 ‘가족 단위 표준’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없다. 도시의 중심축은 명백히 1인가구로 이동했고, 이들의 생활 방식과 소비 리듬이 서울의 도시 구조와 시장,
2025-11-30 편집국 기자
"지금이 창업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창업 사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보면서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비즈니스 체력이라고 생각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신체적 에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실행력, 실패 이후에도 사업을 재정비해 재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적 안정성을 의미한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시장 진입의 최적 시점을 모색하며 성공의 공식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할 만큼 냉정하며 ‘최적의 타이밍’은 대부분 사후적으로만 정의되는 시장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결국 창업의 본질은 시장 진입의 타이밍 선택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 경영 역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타이밍의 함정 창업 시장에는 늘 타이밍의 환상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A I가 뜨고 있어”, “요즘은 플랫폼이 대세야”, “요즘 소비자들은 구독을 좋아해” 하지만 이
2025-11-22 편집국 기자
DNA와 분자생물학에 생애를 바친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력을 쌓았고, 그 결과 노벨상 수상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얻었으며 DNA 연구로 가장 중요한 20세기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존경을 받았던 왓슨 박사가 인종 간 IQ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 전기 작가가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일, 97세의 일기로 타계한 왓슨 박사의 전기를 쓰고 있는 유전학 역사가 다니엘 컴포트 박사가 뉴욕타임스 11일 자에 기고한 글에서 나왔다. 컴포트 박사는 그러나 왓슨 박사의 유전적 결정론-신체적 특징이나 복잡한 인간 행동을 포함한 유기체의 특성이 환경과 개인적 선택의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무시한 채 유전자(DNA)에 의해 엄격하고 배타적으로 제어된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고 했다. 사실상 그와 동시대 학자들 일부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우생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IQ가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왓슨박사는 1968년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장이 된 후에도 이러한 우생학 열풍에 휘말리지
2025-11-21 윤영무 본부장 기자
지금이야 출입이 자유로워 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정문에서 출입이 막혀 국회의원 등과의 약속없이는 출입이 힘들었다. 정문부터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와 달리 국회 문턱은 비교적 많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 왜 국회에 시민은 보이지 않는가? 시민과 정치가 소원해진 것은 학교교육부터 정치를 거부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금기시 되고 있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치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도 정치를 꺼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생활에 정치가 아닌 것들이 있는 지를. 내가 내는 세금도, 교육정책도, 주식가격도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강하지만, 정치적 문해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로 갑론을박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기 일수다. 지난 10월 24일 국회대회의실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민주권대토론 마당’이 열려 ‘
2025-11-20 편집국 기자
우리는 흔히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문점에는 여러 나라 회원국으로 편성된 유엔사 다국적군이 정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유엔사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엔사의 창설 배경과 역할, 회원국 현황 유엔사의 태동은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 남침 직후 창설되면서 정전 상태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에 부여된 임무는 ⓵북한의 침략 격퇴를 통한 대한민국 방어 ⓶한반도 통일 지원 ⓷정전협정 이행 감독 ⓸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 등이다. 특히 이들은 정전협정 이행의 선도자이자 한반도 안보·안정의 보장자 임무를 담당하는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사의 태동은 6.25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2호·83호·84호 결의를 통해 다국적군을 지휘할 통합구조로서 유엔군사령부(UNC)를 창설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호는 미국이 통합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도록 했다. 유엔사는 최초 일
2025-11-18 편집국 기자
2025년 노벨상 발표 후 미디어나 교육자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무수한 분석과 자성,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 연구가 한층 발전하고 그 성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벨상’의 의미와 가치 2025년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에는 미국인 6명과 일본인 2명이 들어있다. 미국인 6명 중 3명은 이민자이며 그중 한 명은 10대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다. 일본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21세기에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1명 배출하였다. 21세기 노벨상 수상자 수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매년 1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21세기의 시작을 1년여 남짓 남겨둔 1999년 10월에 우리나라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의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전화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세기에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5%였으며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응답자도 40%로 적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2
2025-11-17 편집국 기자
동남유럽에 위치한, 과거의 고립에서 벗어나 현재 나토(NATO) 회원국이며, 유럽 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백만 명의 알바니아공화국은 “알고크라시” 즉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알고리즘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일 것이다. 지난 9월, 알바니아 총리는 디엘라(Diella)라는 AI 아바타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공급할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하고 유능하며 알고리즘을 갖춘 디엘라가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디엘라가 어떻게 선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민간 공급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구제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지만 상충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바로 이 선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를 알고리즘이 결정해도 후과(後果)가 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강력한 인물, 권위주의자, 그리고 지금처럼 알고리즘과 같은 능력에 기대하려고
2025-11-16 윤영무 본부장 기자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
2025-11-12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