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됐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 지출 등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입을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내용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5세대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전 임직원이 탄핵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인원만 최소 출근한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일 안국역 열린송현공원 ‘윤석열 당장 파면 진보당 농성장’을 지켰다. 김재연 대표는 전날 열린 비상행동 시민대회에서 “앞으로 60여 시간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은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복귀와 2차 계엄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재판관 한두명의 ‘기각’ 의견도 정치적 내전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8: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고, 헌법재판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와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농성장을 열 예정이다.
지난 일요일, 벚꽃이 활짝 핀 일본 도쿄 중심부에서 쌀 농사를 짓는 4천 여 명의 농부들이 정부 규제에 분노한다면서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밀짚모자와 선캡을 쓰고 "쌀은 생명이다"와 "우리는 쌀을 만들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다. 그들 중 30명은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에서 트랙터를 몰기도 했다. 지난해 20만 톤 이상의 쌀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은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마켓에서 쇼핑객이 살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비상용 쌀 비축량을 사용했다. 이처럼 쌀 부족에 대처하는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농부들에게 쌀 재배량을 제한하도록 돈을 지급해 왔다. 반세기 이상 시행된 이 정책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공공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쌀 부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2023년 기록적인 여름 더위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고, 관광 수요 급증으로 인한 쌀 소비가 늘어난 것도 쌀 부족의 원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수십 년 된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이 정책은 쌀 경작지를 줄이는 것으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보
2025-03-31 김소영 기자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 외교 행보는 참으로 해괴하다. 주변국을 포함해 자신의 관심 영역에 들어온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구촌 통상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온통 혼란의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동맹국을 상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쇠퇴론을 주장해온 국제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게 기존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1991년 냉전 종식을 계기로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가로 하는 단극 국제질서가 성립됐는데, 2008년 전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다극 질서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돼야 하고, 검토돼야 한다. 과거 인류 역사를 보면 국제 질서 변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국제 질서는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국제 정세 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외교 정책에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극질서 논란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극 질서를 원하는지 점검
2025-03-29 편집국 기자◇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과 국가 간 통상무역 갈등, 미 중 패권경쟁,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봉쇄에 대응한 첨단 반도체와 통신장비·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중국의 굴기, 거기에 내가 전철역에서 집까지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뭔가에 쫓기는 듯이 불안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는 아니다. 그저 글 나부랭이나 쓰는 일개 서생에 불과하다. 당신이나 잘 챙기셔, 뭔 걱정? 이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수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라, 내 방 책꽂이에서 50년간 먼지를 뒤집어쓰 고 있는 책 한 권에 나도 모 르게 눈길이 갔다. “혹시 저 책에 길이 있을지 몰라” 중얼거리며 꺼낸 책은 Hans J. Morgenthau(한스 모겐소)의 『Politics Among Nations(국가 간의 정치』. 1948년에 첫판이 나왔는데 대학 시절에 산 복제본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서두에 “정치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영원불변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
2025-03-29 윤영무 본부장 기자◇AI 시대의 한국형 엔비디아 최근 전 세계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엔비디아’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 설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를 시행, 그 과정에서 국민이 약 30%의 지분을 확보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모든 국민이 투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제안했다. 한국이 부족한 전력 인프라와 GPU 공급, 데이터 환경 등 AI 산업 발전의 필수 토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국가 재정 기반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희망 있는
2025-03-26 편집국 기자◇헌법의 눈, 도(道)의 숨결로 지켜보는 민주주의 무위이화(無爲而化) 무사이성(無事而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라."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서려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모두의 시선은 9명의 재판관이 머무는 그 건물을 향한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집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이 뛰는 곳이다. 노자의 철학에서 통치란 억압과 간섭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자가 말했듯,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역시 그러해야 한다. 간섭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도(道)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주의와 무위(無爲)의 철학 도법자연(道法自然),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철통같은 경계 속에 잠겨 있다. 철조망이 세워지고, 경찰관들이 신원을 확인한다. 마치 전쟁을
2025-03-26 편집국 기자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논란이 갈수록 어지럽다.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나오자 최근 수년 간 한국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경고 의미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감국가’가 아니라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오보라고 주장하거나, 미 에너지부가 핵무장론과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궤변에 가깝고 본질을 흐리는 부작용도 유발한다. 보다 큰 그림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핵무장론은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핵무기 비확산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감을 자극하고 한미 관계를 불필요하게 경색시켜왔다는 점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할 시점이다. 원자력 기술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득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번 에너지부 조치 역시
2025-03-21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