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사회·문화

[속보]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최종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가 더 있습니다.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10-28_TUE

2025-10-27_MON

사회

더보기
전통사찰, 방재 설치 95% 육박해도 매년 화재 15건 발생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