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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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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겨냥 "국회 선진화법이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 악용"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켜"
"부모의 절절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199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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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도 복지부 이관 바람직”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도 같은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백 원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자 "9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전한 상황에서는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에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병원장으로서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백 원장은 소관 부처 변경 여부보다 서울대병원이 수행해야 할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부처보다는 우리 병원의 역할과 사명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복지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 원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서울대병원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지만, 정 의원이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거듭 묻자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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