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6일 오전 회의를 소집하여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하며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끝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산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산회하겠다”고 말했다.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20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2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TBS 운영 지원금 49억 5,000만 원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들은 TBS 지원 예산 5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7억6100만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4조8천10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교육위 심사에서 감액 예산은 없었다. 세부 증액 사항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140억원,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확충 164억원, 고등학교 졸업자 후속 관리 거점학교 추가 선발 7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49억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총 1833억6500만 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7, 8일 예살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째 60%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내린 6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환율이 달러당 1530원을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심하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2.8%, 개혁신당 2.3%, 진보당 1.5%, 무당층은 8.2%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서민·자영업자와 30대·4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으로 인한 제명 처분 등으로 광주·전라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법원
- 민주 “국힘, 한반도 평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 국힘 “굴종적인 대북 기조 폐기, 강력한 응징 체계 구축하라” 여야는 5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현대화 및 핵물질 생산 능력 증강 보도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정부의 굴종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한 정략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판을 '선거용 안보 장사'라고 규정하며,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인기 평양 송출과 12·3 내란 사태 동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종 목표를 향해 나가며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0배 더 강력해진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안보 파산 청구서’”라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안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
- 진보 색채보다 인물론 앞세운 정면 돌파...대구·상주서 재진입 전략 본격화 - 김부겸은 상징성, 정재현은 지역 기반...투트랙 공천으로 확장성 시험 - 보수 텃밭 균열 가능할까...지방선거 넘어 TK 교두보 확보 여부 주목 보수 정치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 상주시장에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내세운 이번 공천은 단순한 후보 확정에 그치지 않는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정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의 상징으로, 민주당이 TK 재진입을 위한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 ‘정당’보다 ‘인물’...TK 전략 바꾼 민주당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공천의 기준이다. 민주당은 이번 TK 공천에서 당 지지율에 기대기보다, 지역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부겸 전 총리는 서울 노원갑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지역주의 장벽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이력이 특징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행정부 경험까지 쌓
- 민주 “尹,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어” - 혁신 “국힘, 파면 숙의의 과정 깊이 성찰해야” - 진보 “국민의힘 해체하고, 완전히 청산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주년을 맞이한 오늘(4일), 범여권은 '내란 청산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은 과거 파면 결정에 담긴 헌재의 숙의를 여권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또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사적 야욕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평가하며 이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퇴정 당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겼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관 보고가 진행된 오후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 도중 손을 들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박 검사에게 "퇴정 후 선서 의사가 생기면 다시 입장할 것"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증인이 재판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거짓을 말해도 위증되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야는 고성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의 위원들은 "박 검사가 위증할 수 있다"며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언을 왜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며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과 해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저녁 영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지난달 26일(현지시각)에는 프랑스 주도로 열린 35개국 군 수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저는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와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국민의힘은 정부의 26조 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고유가 상황에 현금을 살포하는 오진이자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 폭등으로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거용 현금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고,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국민 생존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추경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 비판을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적인 방어선임을 강조하며, 정쟁을 멈추고 대통령의 호소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과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3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전 총리를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면접심사를 진행한 직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김 전 총리를 당의 상징적 후보로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전 총리는) 4선 국회의원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 경험했기에 대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 판단했다”며 “특히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총리가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당적 후보자로 당선된 입지전적인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후보자 면접에서 김 전 총리는 대구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대구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16~18대 국회 경기 군포에서 3선을 지냈다. 이후 19대 총선(대구 수성갑)과 2014
조국혁신당이 2일 중동 전쟁 추경과 관련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시의적절하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이미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원자재 부족과 불확실성 확대 등 파고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 걱정이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은 있겠지만,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성패는 돈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처럼 일부 원자재 부족과 기름값 인상에 그치지 않고 자칫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과 업종,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곳 등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이 투입돼야 한다”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체적 위기는 물론 외부 위기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150달러,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환율도 계속 출렁일 수 있다”며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의 단계별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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