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좌파정부의 선심성 예산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위한 행정비용만으로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원, 인건비 172억원, 시스템 구축 및 취득비용만도 91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다며 지급된 13조원의 소비쿠폰도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담배구입’ ‘불법 되팔이’ ‘카드깡’ 등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 가격 과열,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시장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3개월,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청년도 23만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수출 중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이번 국민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전국민이 윤석열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어제(24일)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약세인 것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관 후보자 3인에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 내란혐의, 내란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이 오늘로 5일차를 맞이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소비쿠폰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해서 물량 확충대책이 논의될 정도”라며 “편의점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보당이 24일 변호인 접견 5번은 하면서 재판출석은 하기 싫다는 윤석열을 향해 “김건희와 계속 쭉 감옥에 있으라”고 충고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도 재판을 거부했다. 재구속 이후 계속해 세번째 출석 거부”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던 윤석열의 공언이 다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는데는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며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윤석열은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이어갔다”며 “구속 직후 이틀간은 무려 5차례씩이나 접견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시간에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은 하루에 5번이라도 할 수 있으나, 당연히 나가야만 하는 재판에는 못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말의 사죄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국정농단 김건희의 행태도 아주 똑같다. 다음달 6일 출석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건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에 얽매일수록 선거 패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을 개혁하겠다”며 “‘일하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내 중진 의원들을 거론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고 대선에서 패했다. 과거에 책임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이런 민주당의 폭주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관련해 “줄곧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우리 국민의힘을 비난한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 연이은 인사 참사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여전히 64%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이전 여론조사 대비 1%p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2%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7월 7∼9일)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1%p씩 하락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가 각각 90%, 66%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5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로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2%p 하락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론 악화 등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셨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을 담아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제는 민심을 담아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은 올바른 결단’, ‘정치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오른다. 김건희는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무슨 특검 조사를 시간 되면 참석하는 간담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무조건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폭우 피해로 여섯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 일상 회복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먼저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과 군 장병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우는 멈췄지만, 찌는 듯한 폭염 때문에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7.23.)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여당 위원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IT 기업에 재직하면서 쌓은 역량과 리더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발전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말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법증여 및 농지법, 건축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점 ▲네이버에 재직할 당시 네이버 제2사옥 신축과 성남 FC 후원 결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 ▲국내 주요 IT 플랫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으로 ▲교육 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행안위 소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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