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거짓과 선동을 교묘히 버무린 저급한 정치술책”이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쇼에 불과하다”면서 “차명 내부정보악용 주식거래 현행범 이춘석 의원 게이트를 국힘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논리를 우리 당에 붙이는 것도 심각한 궤변”이라면서 “통진당은 당 강령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에 견주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역사 모독”이라면서 “계엄의 비극은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적지 않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한길 씨는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했고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겨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한길 징계 착수, 안철수·조경태 ‘제명·출당하라’”로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한편,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상위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와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위 취소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 정 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정을호 의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는 김건희 씨 사례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늘 오전부터 북한군이 일부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만 “철거가 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측 동향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4일 대북 심리전 방송 장비 철거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1일에도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수 시간 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상호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빚어졌다.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한길 씨는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했고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이에 앞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어제(8일)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
여당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민의의 전당에 뻗친 통일교의 검은 손을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소환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금고에서 꺼낸 쇼핑백 두 개 분량의 금품을 권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이 진술 앞에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 측은 소환 조사 날 윤 씨에게 ‘조사 뒤 통화하자’며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권 의원이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불법·부정선거”라면서 “대통령 최측근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하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돼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의 광주를,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극은 또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났다고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흐릿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노상원 수첩’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던 노상원 수첩과 타협하고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후 전남도당으로 이동해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6월 항쟁도 없었고 6월 항쟁이 없었으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고 헌법이 없었으면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1980년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광주 영령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또 “호남 없이는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 공감 능력 1도 없는 이런 후보는 자격이 없다”며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다친 사람이 없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국민 상처를 짓밟는 망언”이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정치인이라면, 민주국가의 일원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김문수 후보의 계엄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나왔다”며 “이분(김 후보)께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 극언을 쏟아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만 그런 본인이 말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모습에 애처롭기만 하다”면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목매달고 있는 김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국민의힘 후보조차 돼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겨냥해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극우 세력이다. 그들은 국민의힘에 남아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라 명명하고 특검만이 답이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과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가 제안한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위·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원장의 차명계좌로 지목된 보좌관도 국정위 운영위원이었다”며 “국정위가 내부정보의 원천이 됐는지, 다수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렸는지 국민은 우려한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전문위원, 실무진 등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정부가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 주부터 영세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8개 카드사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첫 날인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총 14조8413억원으로, 전주 대비 12.9%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허영 의원은 “카드 매출 증가세는 특히 소비쿠폰 주요 사용 업종인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병원, 학원, 주유소, 안경점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이들 7개 업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일주일 간 카드 매출이 2조 1485억 원에서 2조334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1조2949억 원에서 1조3568억원으로 4.8% 늘었다. 업종별로도 영세 가맹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이 대형 가맹점을 상회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식당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7.1%, 초과 사업장은 5.7%의 카드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편의점은 각각 7.7%, 5.6%로 나타났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어제(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 대상으로 추천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
민주노총과 진보당 전종덕·더불어민주당 김현정·조국혁신당 김재원·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 등은 7일 “윤석열 내란 정권의 야만적인 노조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법처리 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수많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광폭한 탄압을 자행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빌미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고, 사법처리 돼 삶의 터전마저 위협받았다. 이는 이 땅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한 중대한 역사적 퇴행이었다”면서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생은 마감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수많은 조합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줄줄이 사법처리됐고 불이익과 해고·처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노조 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 구속되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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