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에게 기억기관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200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등 국회의 모든 기록을 총괄해 수집·보존·서비스하는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첫 번째 법정 ‘기록의 날’(6월9일)을 기념해 기록의 날 주간에 개최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익한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가 ‘기억기관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박미향 소장(국회기록보존소)이 ‘국회기록보존소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대표적 기억기관인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분야의 최재희 관장(대통령기록관), 이정수 관장(서울도서관), 김기수 관장(동아대 석당박물관)과 함께 전문 연구자인 이완범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를 초청해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진권 관장(국회도서관)이 토론의 좌장을 맡는다. 현진권 관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는 이제 스무 살 청년이 된 국회기록보존소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기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사명에 대한 풍부한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달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됐으며,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며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대기발령 조치된 A실장에 대해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저작권보호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영주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맞춰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관광 설명회를 진행하며 싱가포르 공략에 나선 공사는, 경기도 DMZ를 주제로 싱가포르 여행사(Travel Wander)와 공동 추진하며 역대 온라인 설명회 중 최고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올 여름(7~8월)에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경기도 주요 관광지 홍보 웹툰을 제작 공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중국내 웹툰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발맞춰 회원 수 3억 명 이상인 인기 플랫폼 소홍서(小紅書)에서 총15편의 웹툰으로 경기도 홍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9월에는 인기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통해, 여행 전문 중국인 인플루언서와 공사의 상하이 현지 소장이 공동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하이 현지에서 진행 될 방송은 약10만 명의 팔로워가 대상이며 경기도 여행에 대한 소개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해외 현지 대면 세일즈와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언택트 관광마케팅을 집중 추진해 향후 해외 관광객이 회복되는 포스트 코로나시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신라 시대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불두佛頭)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3일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불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불두는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고, 특히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됐다. 불두의 크기는 높이 50cm, 너비 35cm, 둘레 110cm, 목둘레 83cm, 귀 길이 29cm, 귀와 귀 사이 35cm이다. 이 수정은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불두 주변에서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도 소개된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 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마애불상의 개금(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함)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이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161쪽 분량의 팩트북 79호 ‘통계로 보는 국회 72년’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제헌국회(1948년 개원)부터 제20대 국회(2016년 개원)까지 72년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내용은 국회의원, 원내 정당 및 교섭단체, 국회의 활동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또 각 대별 국회의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회의원의 구성과 국회 활동내역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역대 국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제헌국회 때 200명으로 출발해 제20대 국회에는 300명이었다. 그중 제6대 국회(1963년 개원)와 제7대 국회(1967년 개원)는 175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인 제16대 국회(2000년 개원)에서 273명으로 다시 줄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제헌국회 재보궐 선거(1949년)에서 1명(임영신 의원)이 당선된 이후, 비례대표후보 여성할당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꾸준히 증가해 제20대 국회에서 53명이 됐다. 국회의원은 점차 연령이 높아지고 고학력화 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회의원 당선인 중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였으나 현재는 직업 정치인, 변호사, 교육자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 활동 또한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수가 급증해 법률안 접수 건수는 제헌국회의 234건에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인 2020 경기국제보트쇼(KIBS 2020)가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연기된 보트쇼는 방역을 강화한 ‘방역 안전 전시회’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여러 검토와 협의를 거친 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로확대의 창구가 될 전시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기준을 포함해 전시홀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고려한 동시 참관객 수 총량제한, 실명 확인된 참관객에 한해 입장, 3중 발열체크 등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전시회 상황에 맞는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참가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건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시회도 개최된다. 전시회 현장과 보트, 장비 등 전시품 리뷰 생중계에 우럭부부, 최슬기로운생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막식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5일 오후 2시 온라인과 전시회 현장의 스크린을 통해 각계각층의 경기국제보트쇼 축하영상이 공개될 계획이다. 해외와의 실질교류가 어려운 만큼 바이어 발굴과 해외판로 개척이 필요한 수출 중심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운영한다. 전시장 내 온라인 수출상담회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국내 해양레저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레저산업의 분야별 심층토론을 하는 경기국제보트쇼 컨퍼런스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기조연사로는 세계적인 해양레저 매거진인 IBI의 편집장 에드 슬랙(Ed Slack)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영향’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트 디자인 공모전 선정 작품 전시, 올해의 제품상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낚시박람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동시 개최되는 첫해로서 해양레저 소비자와 제조, 판매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거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트쇼 개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경제도 중요한 만큼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신다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트쇼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은 보트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시회 방문을 위해서는 발열이 없어야 하고 실명확인 정보제공, 마스크 착용 등 전시회 방역기준 준수를 동의해야 하며, 입장객 상황에 따라 현장입장이 지연될 수도 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kibs.com) 또는 사무국(1670-8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 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120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ㆍ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이 159쪽 분량의 팩트북 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 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환경을 시정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관의 변화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이 자료가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식재된 주요 나무와 풀꽃의 사연을 담은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를 15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현재 국회에서 자라고 있는 총 140종·18만9,000여 그루의 나무와 풀꽃 가운데, 유사한 나무와 풀은 원래의 수종에 통합해 총 125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식물학적인 설명은 최소화하는 한편, 역사·문화적인 내용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어떤 나무가 국회 안 어디에 자라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회 경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세한 나무 지도까지 그려 넣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숲 해설 프로그램 참관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바란다”며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나무의 지혜가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열린국회정보, 국회방문자홈페이지 등에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열린국회정보에서는 ‘보고서·발간물’ 메뉴 선택 후, ‘국회사무처’ 코너를 클릭하면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 전자책을 읽어 볼 수 있고, ‘국회방문자홈페이지’에서는 ‘소통마당’ 메뉴를 선택해 열람할 수 있다.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업자 A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년 동안 거짓 광고도 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바이오 필름'을 사용하고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했다. 접착제 제조원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라며 "또 거짓으로 품목신고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KB국민은행 Liiv M(이하 리브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만 4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Liiv M 주니어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Liiv M 주니어 LTE 요금제’는 기본료 월 17,500원의 ‘주니어 750MB+’(음성ᆞ문자 기본제공)요금제와, 월 19,000원의 ‘주니어 2GB+’(음성100분ᆞ문자100건)요금제로 구성된다. KB국민은행 고객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하거나 부모가 KB국민은행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월 2,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KB스타클럽 등급에 따라 월 최대 5,500원의 추가 혜택을 받 수 있어 월 최대 7,700원의 통신비를 절약 할 수 있다. 이 모든 할인을 적용하면 ‘주니어 750MB+’는 9,800원, ‘주니어 2GB+’는 11,3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요금제 2종 모두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시 SNS메신저 및 웹페이지 검색이 가능한 속도인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유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앱 사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차단’ 및 ‘자녀폰지킴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고객 요구를 분석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이 리브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김다훈 기자】부탄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나라이다. 히말라야산맥에 둘러싸인 부탄의 전체 인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 규모 정도이다.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루고 제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농업이 대부분이며 산업이라고 해봐야 국토가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인도에 수출하는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교육적으로도 특별한 것이 없다. 국민의 반수는 글을 읽지 못하고, 대학까지 교육비전액이 무료라고는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그런데 왜 부탄국민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인구규모니 군사력이니 경제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부탄은 GNP 대신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행복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어 국가목표로 하고 있다. GNH를 만든 것은 1970년대이지만 1999년에 발표한 국가의 중장기 방향이 들어있는 ‘부탄 2020’에서 GNH를 중심적인 개발 개념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미 정량적 가치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얼토당토않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부탄은 2005년에 GNH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우 행복함’(Very happy), ‘행복함’(Happy), ‘행복하지 않음’(Not very happy)의 세 항목을 가지고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질문하였는데 행복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7%였다. 그 이후로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가 됐다.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도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다고 한다. 부탄의 행복지수에 관심이 많아 부탄 연구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다. 그리고 같은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는 연구자로 부탄 연구에 깊이가 있는 지인이 있어 종종 부탄을 주제로 화제를 나누곤 했다. 한번은 그에게 ‘부탄은 정말 행복한 나라 인가’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부탄을 잘 알고 있고 연구차 부탄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부탄 정부관계자도 잘 알고 있어 흥미로운 대답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부탄은 다른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라고 칭찬을 해대는 통에 피곤해한다’는 부탄국내의 반응과 함께 지그미 틴리 (Jigmi Y. Thinley) 전 부탄 총리가 2012년 4월에 유엔에서 한 연설문을 보내주었다. 일부 인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부탄은 국민행복지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중략) 우리는 사회변화의 목표로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부탄은 2015년에 세 번째 GNH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별 지지도를 조사하여 언론에 공표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지율이 몇 퍼센트 떨어지면 더 자극적인 용어법을 써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조사 응답률, 조사대상의 연령별·지역별 분포 등의 내용을 보면 지지율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부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비록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진실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탄은 비록 경제적으로 잘 살지는 않지만 행복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 조사의 성실함과 조사표 설계의 정교함 때문이다. 조사 항목이 9개 도메인과 148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를 위해서 대학 이상 졸업자 66명을 훈련시켜 약 5개월간에 걸쳐 직접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15세부터 96세까지의 무학, 대학원 졸업자, 학생, 농부, 고령자, 직장인, 사업경영자, 정부관료 등 7,1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깊은 산골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이틀간이나 걸어야 했다. 2015년 조사에서도 행복하다는 부탄 국민은 91.2%인데 그중에서 아주 행복하다는 국민은 43.4%나 됐다.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8.8%였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한 이유를 정부가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즉 두메산골에 사는 촌로의 의견을 듣고자 이틀을 걸어간 성실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비판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남자가 여자보다, 도시 거주자가 농촌거주자보다, 교육을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보다, 직업을 가진 자가 농부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탄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행복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대조적으로 부탄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부탄 은 2009년 40위에서 2016년 13위로 27단계나 올랐다). 경제력이 행복량과 비례하지 않을뿐더러 그렇다고 높은 교육수준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R&D 2 - 교육과 행복 세계는 행복한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되어있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행복을 이념화하여 ‘행복교육’을 국정과제로 하였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교육은 어떠한 교육인지 추상적이어서 명료하지 않다. ‘행복교육’을 주제로 한 저술에서는 행복의 원리로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 목표 세우기, 음미하기, 몰입하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서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의 원리가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교육 제도 전반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복은 철학가, 사상가, 종교가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다르고 또한 추상적이어서 공통된 정의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선이자 가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궁극 목표이며,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보다도 궁극적’이고 ‘행복이란 특히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은 최고 목표이자 영속적인데 실 생활의 구체적인 활동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은 영속 성도 안정성도 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공리주의 원리를 확립한 제 레미 밴덤(Jeremy Bentham)은 도덕의 최고원리는 행복, 즉 고통에 대한 쾌락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밴덤에 의하면 바른 행위와 정책이란 ‘최대다수 개인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대다수 개인의 최대 행복이란 개인의 행복의 총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이므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도 공리 주의에 충성을 서약한 공리주의자였다. 그는 행동의 정당함 은 행복을 증진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행동의 잘못은 행복을 잃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으 로서 질 낮은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쾌락보다는 타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보다 질 높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마뉴엘 칸트(Immanuel Kant)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공리주의는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권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오히려 권리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칸트는 보았다. 공리주의의 논리처럼 일시적인 욕망으로부터 도덕원리를 도출하려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맞지 않는 것이다. 공리주의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원리는 도 덕의 확립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그를 선한 인간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며, 이해와 선호를 도덕의 기준으로 하면 도덕의 존엄이 어떤 인간을 사려 깊지 않은 인간, 이익에 민감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덕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한다. 이해와 선호를 도덕의 기준으로 한다면 도덕의 존엄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즉, 공리주의의 행복원리에 충실할 경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정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의 원리이다. 제1원리 각자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같은 종류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미치는 자유이어야 한다. 제2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된다고 기대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2) 그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 및 직무에 부수 되어 있을 것. 롤스의 제2 정의원리는 불리한 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정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에 의하면 공리주의 행복관은 사회적 정의를 형식화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롤스의 정의 원리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티스 (Herbert Gintis)는 롤스의 정의 제2원리에 대해 “정의에 적합 하는 분배·재분배 경제하에서는 시민이 투표자 또는 입법자로서 격차원리에 합치하는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사회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충분하게 정통한 다음에 지지” 하지만 다양한 이해대립이 존재하는 실제의 분배·재분배 경제하에서는 시민이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사회적 정의에 적합한 입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한다(Rawlsian Justice and Economic Systems). 진티스가 지적한 난해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내어 롤스의 정의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할 일이다. 한 가지 예로 미국과 영국 등 다인종 다문화국가에는 적극 적차별철폐정책이 있는데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대학 진학적성시험)에서 생기는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영국은 Positive Action)이 그것이다. 이 정책은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이나 마이너리티 그룹을 우대하는 것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유명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약 30%를 백인이 아닌 흑인, 남미계, 아시아계 등에게 과거에 배분하였거나 지금도 배분하고 있다. 본래 고등교육 기관의 사명은 지식을 생산하고 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업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그룹에게 입학 정원의 30%를 배정하므로 백인 중 우수한 학 생은 흑인 등 유색 인종에 비해 성적이 좋아도 탈락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밴덤의 공리주의 논리에 충실할 경우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다수의 행복이 희생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 제2원리를 적용하면 격차원리에 해당되므로 정의에 부합하는 교육결과 평등정책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근년에 이 제도를 채택한 많은 주에서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은 ‘모든학교에 동일한 교육조건’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새로운 시대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학생들이 국민 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력이란 부모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결과 평등정책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통제되고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규(2017). 『교육의 대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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