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 만에 약 22.3조원(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이 신청되며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조 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조 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조 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조 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0일 부산 본사에서 이순호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사장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취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KSD 노조는 지난 16~17일 이뤄진 투표에서 73.9%가 투쟁 종료에 찬성하며 시위를 종료했다. 이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기에 단행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사업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전사적인 리스크(위험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취임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일 부산 본사로 출근하려다 노조 저지에 의해 발걸음을 돌렸고 6일에는 여의도 소재 서울 사옥 출근도 저지당했다. 노조는 이 사장이 자본시장 비전문가이고 지휘감독 등 행정경험이 없어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경제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홍성국 의원(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홍석준 의원이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 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나고 나섰다 .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로,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
비트코인이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구제받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발로 불거진 은행 위기설로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위기 진화 소식에 일제히 반등하자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0.53% 오른 3327만원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업비트에서는 2.46% 오른 3312만원에 거래됐고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2.79% 상승한 2만5050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빗썸에서 0.81% 상승한 222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95% 오른 223만원을, 코인마켓캡에서는 1.36% 상승한 1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날(17일) 상승세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이 공급되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시는 미국 11대 대형은행들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39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자 일제히 반등했고 유럽증시도 스위스 중앙은행이 근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크레디트스위스에 최대 71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기록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관기관들과 협조가 어려워집니다. 정책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많은 손실도 발생되고요.” 10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와 만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조합원 A씨는 “만일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가 여건이 안 돼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노조 산은지부 부산 이전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현장에는 기관 경쟁력 상실, 정책금융 역량 축소, 경제위기 대응능력 저하 등 금융산업 전반에 발생할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회사채·CP(만기 1년 이하 단기채권) 인수 프로그램, 기업유동성지원기구,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원 정책 대다수를 산은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행을 해야 하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지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국제 금융중심지는 모두 금융 인프라를 한데 모아 집중해 금융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해외사례도 거론했다. 금융노조 산은지부는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9년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물가 상승률이 장기 물가 목표치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가 상승률이 2%로 수렴하기 전에는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앞으로 3개월 내에는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결정한 상황”이라며 “3개월 뒤 최종금리는 앞으로 나오는 주요국들의 금리결정과 데이터를 보고 논의하자는 내부합의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면서도 “한은은 국제 유가가 올해 배럴당 70~8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100달러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공요금 조정도 예정된 만큼 6월 이후에는 이런 변수들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이 총재는 변동금
한국예탁결제원(KSD) 노동조합은 6일 오전 8시 20분부터 KSD 서울사옥 앞에서 이순호 신임 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전 8시 40분경 이 신임 사장은 출근을 하기 위해서 KSD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노조측은 “낙하산이 왠말이냐” “함량미달 사장 선임 이순호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출근 길을 막아섰고, 이 신임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시위 현장을 지켜본 뒤 결국 발길을 돌렸다. 노조측은 “우리는 낙하산 이순호 사장 선임 반대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무슨 오더(명령)를 받고 내려왔는지 확실히 해명하시라”며 “며칠 전까지 농협지주 사외이사를 하셨던 분이 어떻게 KSD 사장으로 올 수 있냐. 농협 스파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SD) 직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격앙돼 있는지 아시냐"며 "조직의 수장이 되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할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 아니냐”며 선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서 노조측을 맞주한 이 신임 사장은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다. 앞으로 KSD의 성과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
BNK금융그룹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8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를 열고 방성빈 부산은행 전 전무와 예경탁 경남은행 부행장보를 각각 최고경영자(CEO)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확정했다. 방성빈 내정자는 브니엘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부산은행 연수원 교수, 경영기획부장, 경영전략그룹장, 그룹 글로벌부문장(전무)을 역임했다. 예경탁 내정자는 밀양고와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남은행 카드사업부장, 동부영업본부장을 거쳐 재작년부터 여신운영그룹장(부행장보)을 맡고 있다. 이들 두 회사 임추위는 현 CEO 임기 도래에 따라 지난달 30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면접평가를 거쳐 전문성과 경영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외부 자문기관 평판 조회 결과까지 고려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는게 BNK금융그룹의 설명이다. 두 CEO 내정자는 3월중 회사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안감찬 현 부산은행장과 최홍영 경남은행장은 28일 용퇴를 결정했다.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도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일곱 차례(2022년 4월·5월·7월·8월·10월·11월, 2023년 1월) 연속 올랐던 금리인상도 멈추게 됐다.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800만원)이며 특히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600만원)으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
지난달 31일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천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 4,670억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운용 방식은?...고객 예탁금 → 한국증권금융 → 증권사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같은 조 12항에 따라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정적 운용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도별 예탁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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