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행법상 국내건설사는 완공 후 분양제인 후분양과 완공 전 분양제인 선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국내 건설사 대부분은 기존관행, 건설비용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선분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완공 이전에 견본주택이나 홍보책자만 보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치르는 선분양제 특성상,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시점에서 실수요 대비 주택공급과잉의 문제를 가져오는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택의 과잉공급, 투기적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집값 오름, 주택의 질 저하, 역전세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문제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선분양제도에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 초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헌법개정특위는 지금까지 14번의 전체회의와 11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반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헌법 전반에 걸쳐 손을 보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우선 기본권 보장의 강화다.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기본권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국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해 권력분립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선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겠다”고 공약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영장의 신청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쟁에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 제도를 건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하는 복잡하고 중차대한 절차가 뒤따른다. 이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나 학계 등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의 삭제여부를 놓고 개헌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다른 쟁점은 차치하고 ‘제도도입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 측면에서 유심히 들여다봤다. 개헌특위 활동경과를 보면 현행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신청 주체인 ‘검사’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면 족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조차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줘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文 대통령, “국민이 주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7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 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세 청년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친구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캠페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듯이 정치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자기자리에서 자기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빌게이츠, 마크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더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제가 비정상인가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어릴 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고 젊은 나이에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22살에 입당해 41세에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됐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나없이 광화문광장으로 뛰쳐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여론에 기대 가맹본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김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Editor 박홍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현황, “가맹본부 4,200개, 가맹점 수 21만 9,000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맹 분야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 분야는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6년 말 숫자를 비교를 해 보면 가맹본부 수는 무려 423% 증가했고, 가맹점 수도
부동산 과열지역 추가…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지난 6월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자리 창출과 여건개선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안은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7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 원은 일자리 여건개선에, 2조3,000억 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 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수령액을 확대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마지막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해되는 청년과 기업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인력난 중소기업에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난해 7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청년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대신증권에는 592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는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제1노조)와 204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는 대신증권노동조합(이하 제2노조) 2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이 가운데 제1노조는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600일째 시 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사측에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 인정과 노조전용공간 제공이 전제된 단체협약 체결, 나아가 해고된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년 째 단체협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 전 지부장의 복직여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 지붕 아래 2개 노조설립과 제1노조만의 사측과 갈등은 약 5년전 대신증권이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도입, 이 프로그램으로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13명 전심패소 지난 2012년 5월 대신증권에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전격 도입됐다. 3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저성과자를 선정해 교육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한국씨티은행 80% 폐점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논란이 내부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측의 점포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박진회 한국 씨티은행장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점점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7월 7일 구리지점과 역삼동지점 등 5개 지점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점포폐점을 앞두고, 노사 간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전국 126개 지점 중 101개 폐쇄 “사실상의 정리해고” 씨티은행은 지난 3월27일, 전국지점 126곳(소비자금융영업 점기준)중 101곳을 폐쇄하고, 거점별 25개의 통합지점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점폐쇄 이후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역삼동 아남타워 씨티폰부서 내 고객가치센터(인바운 드)는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해오면, 이를 응대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또 서울 창신동 씨티은행 본점 TM 부서 내 고객집중센터(아웃바운드
지난 3월, 4월 M이코노미가 연속 보도했던, 성남시 백현지구 MICE 산업클러스트 사업이 또 다시 성남시의회에서의 논란이 되면서 지난 6월2일 열린 정례회에서도 부결되며 폭발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현물출자’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성 평가’를 이유로 ‘보류’시켜왔다. 특히 올해인 1월23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에 상정조차도 되지 못한 채 자정을 4분을 남겨두고 자동산회됐다. 이후에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헛수고였다. 자유한국당, 8개월 ‘보류’하다 이번엔 ‘부결’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의회에 의해 잇따른 제동이 걸려온 성남 백현지구 개발사업이 ‘현물출자’ 안건을 두고 6월2일 또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공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해결보다는 책임공방으로 몰고 가는 백현지구 개발공사는 지난달 2일 ‘부결’된 이틀 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지관근, 정종삼, 권락용, 박호근)들이 “사업의 출발점인 현물출자 안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