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 실업률이 올해 10%를 넘어서면서 청년 취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야심차게 내 놓았다. 올해로 실시 만 2년을 맞이하는 일·학습병행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했다.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채용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고학력 구직자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배회하고 있고,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2014년부터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야심차게 내 놓았다.일·학습병행제, 일과 학습을 동시에!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는 올해로 51년째가 된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 학술세미나 등을 열며 자축했지만 같은 시각 정부의 공식 행사장 앞에서 노동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년째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상고를 무분별하게 제기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9월 심상정 국회의원은 공단이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4년간 항소 제기한 비윤리 행위가 80.5%에 달한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행정법원 연평균 항소율보다 20%이상 높다.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진폐근로자 김상의(가명) 씨는 올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소송을 시작한지 4년여 만에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했다. 장해3급인 김 씨는 ‘평균임금 × 257일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장해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초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의 부지급 결정으로 2011년 12월28일 행정소송에 나섰다.이
올해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해외언론의 보도가 국내 포털 이슈란을 장식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호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수익금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이라면서 최종 분배에 있어서도 수익금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일명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에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예술창작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유행이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들 수 있으며,
국내 ‘간편결제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 젊은이들은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원클릭 간편결제 방식에 ‘정말 편하다’라며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불편함도 존재한다는 소비자 불만도 많았다.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름처럼 정말 ‘간편’할까?직장인인 A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전에 회사 바로 앞에 있는 S커피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서 출근길에 나선다. S커피는 전국에 체인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 대기업 계열의 커피전문점이다. 직장인 A씨는 최근에서야 ‘간편결제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가입한 B사의 간편결제를 통해 커피 값을 지불하기 위해 앱을 켜서 직원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하지만 A씨는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커피를 소유하고 있는 S모 기업의 간편결제가 있기 때문에 B사의 간편결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만 믿고 지갑도 갖고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을 번갈아 느끼며 빈손으로 매장을 나와야 했다.요즘 뜬다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취재원도 직접 이용해보기
국내 유일하게 산양우유를 만들어 내는 기업 (주)이담은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담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몇 년째 주춤하고 있는 산양유 생산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품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이담 김승민 대표를 만났다.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우유. 한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할 정도로 수급부족현상을 겪던 우유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몇 년 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 둔 몇몇 전문가들은 일반우유 대신 대체식품을 찾기 시작했고 산양우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산양우유가 국내에 상륙한 것은 벌써 15년 전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일반우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라 산양우유 시장은 제대로 명함도 내밀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산양우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차질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산양을 길러내는 목장은 어림잡아 10여 개. 그중 기업화하여
내년부터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는 수입차나 국산 고급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될 예정이다. 수리비가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수리기간에 쓰는 렌트카도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국산차가 제공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국산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외국 B사의 싯가 2억에서 3억대 가량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모습의 사진이었다. 사고는 SUV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가며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B사의 차량 수리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렌탈 비용을 포함해 3억 가까이 될 것” “국산차 팔아도 수리비도 안 나온다” “이래서 자동차 대물보험은 어쩔 수 없이 최대치로들어야 한다”는 등 안타까움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최근 수입차 판매율이 점점 상승하면서 길거리를 지나다 외제차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정부의 국정과제는 단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8월 대국민담화를 진행해 호소할 정도로 4대 부문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노동부문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직후 정부는 이제 금융개혁이라며 고삐를 바꿔 잡았다. 이에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봤다.우리나라의 금융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1997년 말 944조원이던 금융자산이 2014년 말 3천75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 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공공·노동·교육 부문과는 다르게 금융부분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폭스바겐사 배출가스 조작행위는 사건과는 별개로 디젤엔진의 근본적인 한계와 배출규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모든 자동차업계를 강타했다. 각 업체들은 앞 다퉈 친환경차의 개발과 출시를 발표했다. 친환경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2017년을 기점으로 한 전기차의 폭발적 성장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에 부는 친환경 바람을 취재했다.자동차업계의 흐름이 한순간에 변했다.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았던 디젤차 중심의 흐름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한동안 클린디젤을 내세우는 유럽 자동차들의 공세에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들이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큰 화두 속에 업계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지난 9월18일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사가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량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밝혔다. 미국 내 판매대수는 48만대. 하지만 차량과 동일엔진을 사용한 자동차가 전세계적으로 1천100만대로 추산되면서 논란은 전세계로 번졌다. 클린디젤을 전면에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핫도그 먹기 대회’가 국내에도 매해 열리고 있었다. ‘제12회 뉴욕핫도그 먹기 대회’가 10월10일 2015 경기하늘바다축전 행사장에서 펼쳐졌다. 매해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 축제현장을 찾는다는 ‘뉴욕핫도그 먹기 대회’를 찾아가 봤다.“너무 배불러요. 하지만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네요.” 대회 개인전 참가자 10번 유승훈(34) 씨의 경기 직후의 말이다. 2시간 동안 대회가 열려 50여 명의 참가자가 경합을 벌였다.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너무 배가 부르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 다들 배를 부여잡고 시합장을 내려오는 풍경이 그야말로 진풍경이었다. 어느 대회가 배부르게 경합을 할 수 있을까. 이날 열린 대회는 바로 핫도그 먹기 대회다. ‘넌 몇 개까지 먹어봤니?’ 제12회 뉴욕핫도그 먹기대회가 10월10일(토) 오후 15시 ‘2015 경기하늘바다축전’ 특설무대(경기도 시흥 MTV단지)에서 펼쳐졌다. 지난해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항공전’ 행사에 이어 올해는 ‘2015 경기하늘바다축전’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핫도그 먹기 대회는 매해 다른 축제현장을 찾아 함께 하고 있다. 현장의 뉴
정부기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부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도 많아서 일까. 다들 똑같고 비슷한 모습뿐이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그 주인공.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오티리 마을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들어봤다.정부기관, 기업 관계없이 모두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적인 장기불황으로 기업의 투자는 감소되고 있지만, 사회공헌 관련 투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기업과 기관은 앞 다퉈 자원봉사, 성금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이 웬만한 광고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분위기가 이렇다보니 거의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치며 도심을 떠나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하지만 자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농촌은 절실함과 고마움을 잃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서로에게 도움 될 일 없
집이든 사무실이든 하나씩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가전제품인 냉장고. 하루 24시간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꺼짐 없이 돌아가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 종종 이로 인한 화재도 발생한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감은 물론 그 재산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후에도 책임문제로 다툼이 길게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제조사가 정한 내구연한(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 지난 냉장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냉장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니 피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 아니라 사용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제조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냉장고와 에어컨은 오래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군에 속한다. 특히 냉장고는 없는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삶에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가정집뿐 아니라 사무실에도 냉장고는 없는 곳이 없다. 대부분 제조사는 권장안전 사용기간과 내구연한을 7년 정도로 정해 놓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를 하거나 큰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다. 대부분 실내에 놓고 따로 제품 자체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물질을 분비해 몸을 보호한다. 그 여러 물질 중 하나가 차아염소산이다. 인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차아염소산이 분비되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균을 죽이는 것으로 인체 내에서 방어적으로 만들어진 순수물질이라 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해 축농증 제품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 한국돌기(주) 김칠영 대표는 이 기술을 개발하여 2007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우수상, 2008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은상을 수상한 화려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현재 보건진흥원 우수보건제품(GH)인 돌기전극을 이용한 의료용 물질생성 의료기인 ‘셀리시드’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생리식염수를 제조하는 의료용기기이다. 최근 이 차아염소산을 개발하여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한국돌기(주) 김칠영 대표는 이 물질은 얼마나 친화적이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면역반응을 보이는 물질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한 것이 제품개발로 이어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표는 물질을 만든 후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 수차례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제품을 만들려면 임상을 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