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유병호 위원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강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하명수사가 곳곳에서 이뤄졌고, 그 중심에 감사원이 있었다”며 “그 핵심 인물인 유 전 위원과 김 국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18쪽에 달하는 상세한 서면을 냈다”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 “김 국장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거센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에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경질을 요구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당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된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익을 가져다 쓰는 고약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지난 2016년 미국 ISIS 보고서에 언급됐고, 이후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작년 7월 정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닌데,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는 것인가”라며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도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
-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 민주당 서울시당은 19~20일 경선을 통해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의 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는 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거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후보로 확정됐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4년 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영등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 정청래 "경기 하남갑 재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염두에 두고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명망 있고, 선당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유력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기 하남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 경선 확정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 정 대표는 “아직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아 공석은 아니지만, 그전에라도 예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은 전략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
- 장동혁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 - 민주 “장관, 차관도 아닌 차관보 만나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열흘 간의 미국 방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과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방문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약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 보유 및 한국 여권 사용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임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15일 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7일에 여당은 신 후보자가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
-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증인으로 추가 채택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금감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범야권 주도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했다. 특위는 두 기관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는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기소를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도 청문회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종석 국정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 민주당 50.5%, 국민의힘 31.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차 집계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5.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6%p 상승한 65.5%로, "매우 잘함(50.7%)', "잘하는 편(14.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0.0%로 직전 조사 대비 2.8%p 하락했으며,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중동 위기 속 원유 대량 확보 및 코스피 6200선 회복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 층과 청년 층의 지지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이 31.4%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이다. 강 비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 포상하고 예우하며 그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겠다며, 국민의 DNA에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 빛나는 미래로 온전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4·19 정신이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며,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 밤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와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살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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