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약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 쿠팡의 대처가 안이했다며 유출된 경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경찰 수사 핑계로 일관하는 쿠팡 경영진을 향해 즉시 청문회를 열고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답변을 보면 내부에서 상당 부분 내부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거를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경찰 조사는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3% 과징금 적용시 1.2조 원 가능성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1조 매출 기업의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보안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 해킹 사고 때 2300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728조 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성장 펀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따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AI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와 골목 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다”며 “기술과 혁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최우선에 두었다.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어려운 가정에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산업현장은 더 안전해지고, 아동수당 확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청년 미래 적금과 교통 패스는 청년의 지갑을 지키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은 동네 경제에 직접적인 힘이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개입용 기소다. 야당 말살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했다”며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특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은 ‘법
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을 지키려 물과 소금도 끊는 노동자들 앞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홈플러스 노동자 3명은 지난 달 8일부터 용산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이날 기준 24일째를 맞았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단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현장 지회장들도 집단 동조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사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야4당 대표들은 홈플러스 위기가 단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민생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홈플러스 파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생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이 절박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일 12.3 비상계엄이 이틀 뒤면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사과 메시지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조차 정무적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랴부랴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나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급한 쪽은 ‘매표용 사과’를 만지작거리고 윤어게인 지도부는 ‘윤석열의 개사과’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헌정 유린 사태로 인해 정권을 내주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호시탐탐 민주주의 전복을 꿈꾸고 있다”며 “자숙하고 엎드려 빌어도 모자란 상황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로 나가 아스팔트 극우와 한몸이 돼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어제 여야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한하면서 연 2,000만 원 이하는 9%, 연 2,000만 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한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틀 후면 12.3 계엄 1년이 된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다”며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107명의 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사과 할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이라며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단죄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과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일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최근 12·3내란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에서는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는 데, 밖에서는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율배반이고 적반하장”이라면서 “사과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했고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당”이라면서 “지금은 당대표가 윤어게인을 외치며 극우세력의 뒤로 숨는데 급급하고 있다. ‘책임 통감’ 운운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 시늉에 불과하가”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소집한 그 날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12·3내란 1년, 반성없는 내란정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절감한다”며 “국민의힘을 한시라도 빨리 해산시킬 수 있도록 모든 민주세력이 힘모아야 할 때”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4.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0.7%였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또, 고환율·고금리도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6%, 3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순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출 구조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언론·학계·법조·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뿐 아니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 안은 법에 신설·보완되는 조항을 통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절차, 추천·검증 구조는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언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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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