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선출안도 처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7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의원 106명이 발의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되고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정부가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 불난 집의 불을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둑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작년 4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우리 경제에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말라.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라면서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한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외로움에서 연결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현장 기반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독립형1인가구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에 이르러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다.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궤도에 오른 위성들은 기상, 재난, 통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실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두 한 단계 도약한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본 입찰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시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율(25%)은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제안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가 앞선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협의를 진행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특위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겨냥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위는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을 확인했다며 오 시장은 본인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지만 오 시장은 '카톡을 잘 안 본다'는 유체 이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오 시장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오 시장은 더러운 위선의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거짓말로 대충 넘어갈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태균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선 자체가 불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오 시장의 범죄 정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의장집무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미국대사대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직전에 부임해 정상회담 개최와 결과문서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미 간의 치열한 무역 협상과 안보 협의의 내용을 종합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가 마침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향후 한미동맹의 포괄적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안보와 교역 투자를 넘어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및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양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선, 농축·재처리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세 분야에서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간 무역합의가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하게 된다"며 "우리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시도의 핵심 동기였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수사팀을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 실제로 김건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출범한 지 12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부정한 청탁과 수사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가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검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6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수사 개입”이라며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불법 계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정농단이며, 검찰 수사 기밀이 민간인에게 흘러갔다는 사실 또한 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니 이를 덮기위해 불법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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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