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투표수 238표 가운데 218표 득표로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
여야가 합의한 11개의 민생법안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17개의 수사 대상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몰이’로 규정했다. 개혁신당은 처음으로 공조에 나서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 없다”며 “특검의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과 통일교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을 해 놓았다"며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
법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기술적 이유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체포방해 등 추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파쇄한 혐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5천㎡, 641MW)에 달한다.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요 며칠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마음 속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면서도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도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본회의장 문턱에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에 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4일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균형발전 선도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유출, 의료 부실 등으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동선포식은 오랜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 갈등을 넘어, 상생과 연대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지역 정치인·학계·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해 양 지역의 각계각층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5극 3특’ 정책 적극 동참 △상생·화합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실천 △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추진 △달빛내륙철도 조속 착공 △교육·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을 함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건너 불구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강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출근길과 등굣길, 병원과 일터로 가야 할 시민들의 발이 멈추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은 한파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한 것”이라면서 “‘4선의 ‘단순 행정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도 사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이 확정된 직후에서야 허둥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또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파업은 예고된 일이었다. 서울시 버스의 통상임금 문제 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면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통상 5일 전에 (연락을) 주는데 그저께 오후 늦게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문자가 왔고 다음 날 나오라는 얘기가 왔다”며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당 지도부에서 윤리위 결정이 독립적이라고 선을 긋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정부는 며칠 내로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뵈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고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이 상당히 있었다”며 “오늘 의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양 시·도의 통합을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통합 지원 특례 등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 16일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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