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한지 하루 만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특검이 조국 선례를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니 할 말은 없겠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너무도 당연한 사법조치”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10.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일가 수사할 때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며 “‘부부 중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게 가족 공동체 수사의 관행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질문 후 하태경 후보를 필두로 나를 ‘조국수홍’이라고 덮어씌우면서 내가 마치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인 양 몰아부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며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만한 불구속 사유를 특검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면서도 “대선 지면 윤 대통령 부부 모두 감옥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김건희특검 TF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김건희 명품 가방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권익위의 면죄부 결정을 반드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면죄부의 책임자,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김현정·이강일 의원과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진실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한다. 권익위원회 김 전 부패방지국장이 남긴 26개의 메시지도 그랬다”며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않은, ‘나와의 채팅’에 남긴 이 글들은 단순 유서가 아니다. 그 메시지들은 정의를 지키려다 좌절당한 공직자의 내부 고발이자, 권력이 진실을 덮는 방식에 대한 고발”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은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법 위반 가능성에 직면한 사건이었다”면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적용돼야 할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결국 ‘법 위반 없음’이라는 결론과 함께 조용히 덮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는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종결을 강행했다. ‘이 사건이 종결될 줄은 몰랐다’, ‘내가 바쳐온 부패방지 인생이 모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이같이 답했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가 계엄을 옹호하면서 친길(친전한길) 후보의 '윤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대선 유세 때마다 저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에게 드린 사과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일화 거짓말, 불출마 거짓말, 사과 거짓말을 하며 피노키오 김문수 후보가 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다친 사람이 없고 칼을 휘둘렀지만,
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국회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주진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성명서와 ‘특검’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이춘석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진심이 담긴 대국민 사과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며 국민을 현혹하던 이재명 정권의 위선이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얼마 전에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더니 그제는 국회 법사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은 물론 성실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7일 오후 1시21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 특검은 첫 조사 후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1%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11%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한 44%로 나타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하락한 16%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은 1%p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
김건희 여사가 어제(6일) 특검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7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못해 출석했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특검은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실한 협조는 겉 포장일 뿐, 속내는 시간 끌기일 것”이라면서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명백하게 밝혀 달라”면서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정농단 의혹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 영장이 오늘 만료되는 것을 언급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특검은 국민을 믿고 끝까지 진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 우원식 의장님이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머리를 조아렸다. 듣는 제가 다 부끄러웠다”며 “후안무치(厚顔無恥), 중죄에서 벗어나 보려는 얄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면서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며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상임위가 구성될 때 윤리특위 구성도 완료했어야 마땅하지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이제야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늦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위원장 포함 총 12인으로 구성된다”며 “구성조차 합의가 어려웠는데 양당만으로 윤리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 29건은 더
김건희 여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에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측이 보석 석방을 위해 현금 20억 원을 김건희 여사 측근 무속인 김륜희 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2024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은 1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수원지법 합의 11부 신모 부장판사의 강경한 원칙론과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로 인해 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TF가 확보한 제보에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수원지법 신 부장판사는 타협 불가→ 평창동 김륜희 여사 방문→ 검찰 구속영장 청구 막아달라→ 댓가는 20억, 오만원권으로 하라→ 한남동 김건희 여사 통화→ 석방한다 오전 연락받음'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 29일 김성태 전 회장과 조경식 KH 그룹 회장, 가수 양수경 씨 등이 평창동 김륜희 자택을 방문해 응접실에서 만났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 회장이 김륜희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동생 성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강관세 50%를 낮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어떤 큰 벽도 느끼기도 했다”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라도 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며 “철강 분야는 미국 입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로 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시장 차원에서 보면 경쟁국에서 오는 저가붐에 관련된 공정 이슈에 대해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지가 이슈”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철강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제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나. 일본이나 유럽연합(EU)는 그때 협상을 하고 있었다”며 “새 정부로 바뀌어서 일주일 정도를 줄기차게 매달려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상 기간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구 총리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관세율을 12.5%로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 기업들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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