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제2차 전국임시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최종 합산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의원(38.26%)을 제치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석이던 최고위원직에는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이 확정됐다. 당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 단독 출마로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가 결정됐다.
서울구치소는 어제(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석열 서울구치소 특혜접견 등에 관해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3대특검 특위는 어제(31일) 서울구치소를 방
여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첫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지금은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을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상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우리 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31일)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지수는 장중 연고점 3288을 찍었다”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 없는 출범,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협상 타결에 힘써준 관계 당국과 기업인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미 간 상호관세 25%→15%로 확정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억)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일 “세계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관세 협정은 166개국이 참여한 WTO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고 FTA 체결 등 자유무역, 무관세 협정이 세계적인 흐름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일거에 무너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정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세계정세는 동맹,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자국 이익만 존재하는 신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폴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면서 “페르시아의 몰락, 로마제국의 몰락, 몽골 원나라의 몰락, 오스만 터키의 몰락, 대영제국의 몰락, 소련의 몰락 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얼마나 오래가는 패권국가 될지 폴케네디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도 홍 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전격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번 째 국무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공모한 혐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추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윤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민의힘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관세협상을 마치고 숨 돌리려니 물어뜯는다. 정말 파렴치하다”고 일갈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전격 타결된 관세협상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편협하게 굴지 말고 박수쳐야할 때 박수치라”고 충고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송언석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평가절하했는데 어처구니없다”며 “협상 시한을 넘겼을 때 닥쳐올 경제의 불확실성을 대체 어찌 감당하라는 말인가.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협상이 실패하길 기대했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가”라며 “어떤 근거도 없이 ‘느낌이 든다’니 그사이 관심법이라도 배웠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협상 시한에 맞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련부처들이 밤낮을 바꿔가며 애쓴 결과물을 이렇게 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간 상호관세 25%→15%로 확정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억)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먼 타국에서 고군분투한 정부 협상단과 또 우리 기업 대표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협상 결과는 보고를
진보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마지막 TV토론에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미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함께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동고동락하며 끝내 내란수괴 파면을 힘모아 이끌어냈던 두 후보자들”이라면서도 “탄핵광장의 시민들이 절실히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차별금지법’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중에’를 되뇌이는 모습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던 것이 무려 1997년이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면서 “지나간 세월만 28년이다. 이것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찬대 후보도 ‘같은 의견’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내걸었다. 차별금지법만큼 오랫동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온 법이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며 “최근 직장갑질119의 여론조사에서도 71%의 직장인들이 동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고 지역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선거구의 광역화로 인해 실제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다, 후보자 알리기하고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많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치적 다원성 화보를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개별관세 적용 예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전날인 7월 31일까지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개혁 야4당은 한목소리로 “국익우선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야4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현재 일본·EU 모두 각각 25%,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 (757조 원) 투자와 보잉기·LNG 구매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 달러 (831조 원) 투자와 7,500억달러 (1034조 원) 에너지·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면서 “일본과 EU 전체 대미수출이 각각 1,482억 달러, 6,05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댓가를 치룬 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EU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통상특위구성, 통상절차법에 따른 대국회보고 등 국민과 국회가 함께 통상위기에 대응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의 OEM(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증 독점 구조, 산 업계 편향 등 다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상욱 의원과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홍문표 회장,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정비업계, 소비자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인중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개정안은 ‘가장 저럼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해 소비자가 기존과 동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