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번 달 말로 1년이 된다. 캔커피, 카네이션 등과 같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 정리된 측면이 있지만, 법이 갖는 모호성과 법 적용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대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3·5·10 규정’의 상향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일부 산업의 매출 하락 등과 맞물린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는 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학생이 교수에게 건네는 캔커피 하나, 스승의 날에 은사에게 카네이션 하나 드리는 것도 안 되느냐’는 등 법 적용에 있어 혼란과 법 해석에 있어 혼선도 많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더치페이(각자내기) 문화 정착과 접대문화 개선 등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6월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청탁금 지법 시행이 잘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유럽에서 이른바 ‘소프트 타깃(무방비 민간인 대상)’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7일~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와, 이곳에서 100㎞ 정도 떨어진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는 무차별적인 연쇄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16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핀란드 항구도시 투르쿠에서도 마구잡이 흉기난동으로 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각 당국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의 소행으로 보거나 연관이 있다고 판단,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테러 안전지대’로 꼽히던 스페인과 핀란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유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국경 통제기구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 수는 2,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1개월 유입 난민으로는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올 들어 7월까지 유입 인원이 지난해 1년 동안 도착한 난민 수를 이미 넘어서 있었다. 이처럼 물밀 듯이 밀려오는 난민들 사이에서, 난민을 위장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찍고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고용증대세제신설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확대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확대 ▲근로·자녀장려금지급확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등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관세법 등 13개 법률 155개 조항을 고치면서 기존제도의 완화·연장·경감·추가·개선·확대·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특히 증세 관련한 쟁점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핀셋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 올렸다. 순 마진이 2,000억 원 이상 남는 기업은, 그 이익의 4분의 1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총 129곳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슈퍼리치증세’라고도 불리는 소득세를 보면 과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행법상 국내건설사는 완공 후 분양제인 후분양과 완공 전 분양제인 선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국내 건설사 대부분은 기존관행, 건설비용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선분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완공 이전에 견본주택이나 홍보책자만 보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치르는 선분양제 특성상,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시점에서 실수요 대비 주택공급과잉의 문제를 가져오는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택의 과잉공급, 투기적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집값 오름, 주택의 질 저하, 역전세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문제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선분양제도에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 초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헌법개정특위는 지금까지 14번의 전체회의와 11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반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헌법 전반에 걸쳐 손을 보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우선 기본권 보장의 강화다.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기본권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국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해 권력분립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선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겠다”고 공약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영장의 신청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쟁에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 제도를 건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하는 복잡하고 중차대한 절차가 뒤따른다. 이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나 학계 등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의 삭제여부를 놓고 개헌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다른 쟁점은 차치하고 ‘제도도입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 측면에서 유심히 들여다봤다. 개헌특위 활동경과를 보면 현행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신청 주체인 ‘검사’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면 족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조차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줘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文 대통령, “국민이 주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7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 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세 청년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친구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캠페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듯이 정치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자기자리에서 자기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빌게이츠, 마크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더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제가 비정상인가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어릴 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고 젊은 나이에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22살에 입당해 41세에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됐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나없이 광화문광장으로 뛰쳐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여론에 기대 가맹본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김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Editor 박홍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현황, “가맹본부 4,200개, 가맹점 수 21만 9,000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맹 분야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 분야는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6년 말 숫자를 비교를 해 보면 가맹본부 수는 무려 423% 증가했고, 가맹점 수도
부동산 과열지역 추가…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지난 6월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자리 창출과 여건개선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안은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7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 원은 일자리 여건개선에, 2조3,000억 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 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수령액을 확대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마지막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해되는 청년과 기업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인력난 중소기업에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난해 7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청년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