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는 연평균 25만 명을 훌쩍 넘고 있다. 매년 2만6,000건 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00명가량의 소중한 생명 을 빼앗는다. 더 이상한 점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음주운전자들이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한다. 도대체 왜일까? 아이러니한 현상을 들춰봤다. 음주운전자 25만명·음주사고 사망자 690명 지난해 12월 1일 오전 6시 10분경.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아침이라 차로에 차량이 많지 않은데도 경찰은 전국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했고 한 차량이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57%.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였다. 하지만 적발된 A씨는 상당히 억울해 하며 경 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씨의 주장은 “솔직히 술을 좀 마시기는 했는데, 거 기서 3~4시간 잠을 잤기 때문에 지금은 술이 다 깼 다”는 거였다. 이날 경찰은 전국 음주운전 취약지역 62곳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552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단속이 이뤄진 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해 3월 기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조서 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조회사 의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상조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조회사의 광고는 마치 짐승 털갈이 하듯 시즌마다 새로운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유혹한다. 진정한 상조 정신이 퇴색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알베 르 카뮈(Albert Camus)의 소설 ‘이방인’의 첫 문장이다. 작품 속 주인공 뫼르소는 엄마의 죽 음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과 소설은 다르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소설 속 주인공처럼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통탄에 빠져 넋을 잃는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짧 은 기간 내 빠르게 진행되는 장례를 치르려면 누군 가의 도움이 절실해지게 된다. 호갱님 여길 보세요가전제품과 리조트 멤버십을 드립니다 “오늘 상조 상품에 가입하시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급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말 그대로 차량의 홍수시대다. 가구당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주정차문제로 홍역을 치르 고 있다. 주정차문제는 주택가, 도로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낮밤도 가리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는 도로 노면의 선의 구별과 주변 교통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 사 등으로 도로상황은 변했는데 도로 위 표식은 변하지 않고 방치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바뀌지 않은 도로의 표식은 불법주차한 사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낮밤 할 것 없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한민국 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에 도로의 노면표시, 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사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면표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부 르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초순경,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인근에 사고하나가 발생했다. 강변북로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가기 위해 난 지나들목으로 나와 진입로를 빠져나오던 승용차 한 대가 진입로 앞에 세워져 있는 버스와 충돌했다. 박상미(가명, 34) 씨는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너무 놀랐다고 했다. 여느 때와 마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가 오는 가운데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감전 추락해 사망했다는 기사가 사회 면을 때렸다.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였던 설치기사가 산재처리 조차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치기사들 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12월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인 터넷·케이블 TV 설치기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제 반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해 9월 인터넷 설치기사 한 분이 비가 오는 가운데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감전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설치기사는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당일 해당 센터의 개인도급 기사 들은 센터로부터 실적압박을 받고 악천우로 인한 감전·추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작업을 한 것 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는 산재처리 조 차 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인 설치기사들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12월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 대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유료방 송·통신 설치·수리기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우리나라의 주거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가구 전체 1,911만1,00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69만9,000가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841만2,000가구로 조사됐다.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건만, 국내 전체가구 중 44%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 무주택자인 것이다. 게다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전세금과 월세 때문에 서민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는 비참했다. 주택을 소유한 전체가구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가구가 자신의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주택 소유 가구 중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가 25.5%나 됐고,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소유한 주택자산 총합은 전체 주택자산 총합의 51.7%에 달했다. 2015년 주택소유통계가 비참한 결과를 낳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다. 그리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2,230원이다. 어디가 이상하지 않은가? 단순히 계산해 보아도 20만원 가량 돈이 더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바로 주휴수당이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저기 그러면 월급은 얼마에요?” “하루에 51,760원씩 일하는 날 곱하면 돼요. 1월 중 근무일수가 22일이니까 1,138,720원이겠네요.” “주휴수당은 없나요?” “네? 주휴수당이요?” 60년 전통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국내 경기가 심상치 않다. IMF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8%의 성장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경제전문 연구기관은 2.2%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2017년 한해 한국 경제가 매우 혼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용시장 악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내수 증가세가 정체된데 따른 결과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존해 경제를 끌고 왔던 한국경제가 부동산 때문에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2017년 주택시장가격 하락 전망 우세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중심에 서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도 곱지 않다. 이에 2017년 상반기 주택시장전망 역시 ‘하락 전망’이 늘었다. 부동산114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912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8.07%가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주택매매 가격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태양이 또 한 번 힘차게 떠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안이라도 하듯 밝게 빛나는 태양은 올해가 ‘붉은 닭’의 해라서 그런지 유난히 붉고 밝은 것처럼 느껴진다. 해가 바뀐 만큼 세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제도들이 변경됐다. 변경된 제도들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2017년은 해를 일컫는 육십갑자(六十甲子) 중 34번째인 정유년(丁酉年)으로 행운을 부르는 ‘붉은 닭’의 해다. 역법(曆法)에 따르면 십간(十干)중 정(丁)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붉다’는 것은 ‘밝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 ‘총명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12간지(干支) 중 10번째 동물인 닭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리는 역할에 걸맞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동물이다. 특히,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도래한 빛의 출연을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과 개벽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의 닭은 음기와 액운을 쫓고 양기를 집에 머물게 하는 상서로운 존재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은행역사에 한 장을 기록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24년만의 신설 은행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1992년 평화은행을 끝으로 신설은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은행산업에 혜성처럼 등장한 K뱅크는 은행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술 발전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 채널은 물리적 지점이라는 단일 채널에서 모바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이 추가된 멀티 채널로 진화했다. ATM,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이 기존 은행 서비스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금융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은행은 물리적 지점보다 저렴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익을 개선시켰고, 금융 고객들은 편리하고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한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해 3월 기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상조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조회사의 광고는 마치 짐승 털갈이하듯 시즌마다 새로운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유혹한다. 진정한 상조 정신이 퇴색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소설 ‘이방인’의 첫 문장이다. 작품 속 주인공 뫼르소는 엄마의 죽음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과 소설은 다르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소설 속 주인공처럼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통탄에 빠져 넋을 잃는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진행되는 장례를 치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게 된다. 호갱님 여길 보세요. 가전제품과 리조트 멤버십을 드립니다. “오늘 상조 상품에 가입하시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급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후보를 띄우려는 각 정당의 세력 대결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촛불민심을 통해 드러난 정치개혁의 요구와 맞지 않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사 태가 도화선이 돼 분출된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매개로 개헌논의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민간인, 이른바 ‘강남 아줌마’한테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어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뗐고, 최순실을 비롯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세력들은 법 뒤에 숨거나 잘못을 뉘우치 기는커녕 ‘모른다’, ‘잘못 없다’로 일관했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거대 소비 집단의 부상이라는 현상은 시니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산업 역군 세대가 최근 시니어 시장으로 대거 진입함에 따라 시니어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조금씩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지금 시니어 시장은 이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통계청의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00명 중 13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오래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게다가 2005년 당시 9.3%에 불과했던 고령 인구 비율이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각종 전망에 의하면 다가올 202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며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를 ‘실버’라 부르지 말라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본인의 실제 나이에 0.8을 곱하는 ‘현대인 나이 계산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100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노인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다. 그러나 현대인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노인이 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