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다. 이런 동반성장이 정책과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갑을관계만을 탓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에만 힘을 기울인 것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적정납품단가 보장과 관련이 깊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되어왔고 십여 년 전부터 전개되어온 불량률 제로를 표방하는 시그마 식스는 우리나라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하도급업체, 특히 다단계하도급업체에는 큰 부담이 돼 왔다.다단계 하도급 업체 부도의 이유최근 LG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G3’에 사용되는 LCD를 납품하는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조립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다단계 하도급 업체인 이 업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자사에 LCD 하청을 맡긴 L
‘미친 전셋값’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세 값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이 3억 원을 웃돌면서 렌트 푸어들이 수천만 원 이상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심화와 이로 인한 금융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5년 새 3배로 급증해 전셋 값에서 렌트푸어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를 넘어섰다.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증가해 렌트푸어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깡통전세 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금융의 연쇄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전세 공급 확대, 이자부담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전세수요 분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월평균 1.3조 원에 달해 8월말 기준 총 신규취급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해,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월 평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와 공공부문 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이 만연된 사회가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부터 얻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청렴 모르는 공직사회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 역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1급 1호봉 월급은 500만 원이 넘는데 최하위직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격차가 5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론의 배경이다. 이런 임금 차이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월급을 많이 받은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가져간다. 더군다나 퇴직 후 소득이 있어도 공무원 연금액의 50%는 가져가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하
“종이책 시장은 죽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테크노미(Technomy)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10년도 아니고 5년 이내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80년대에 필름시장이 죽을 것이라고 하자, 코닥과 같은 필름회사가 부인했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사실을 제시했다.종이책이 2015년 즈음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소장의 예측은 일단 빚나간 것으로 보인다. 어느새 2014년의 끝자락에 선 시점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종이책의 종말을 선언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도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국내 무가지신문의 폐간이다. 한때 직장인들의 출퇴근길 ‘친구’였던 무가지는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다. AM7은 지난해 4월1일부터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으며, 시티신문은 지난해 5월24일 폐간되었다. 포커스신문은 4월30일에 폐간되었으며, 5월1일부터는 온라인뉴스만 올리고 있다. 노컷뉴스는 7월8일에 파산선고를 신청했으며, M25는 8월12일 폐간되었다. 그나마 메트로신문은 인터넷뉴스
정부는 3월11일 창조경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4년 주요 추진과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벤처 및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 취약시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데쓰밸리펀드(제2호, 150억원), 스타트업 펀드, 재기지원펀드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넥스 펀드, 우수IP펀드 등을 조성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펀드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확대하기 위해 1천300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뜻 보면 창조경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확장을 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창조경제 기업지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기업들은
토마스 피케티는 부·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이다. 그의 ‘21세기 자본’은 원래 2013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으나 올해 4월 하버드대학교 출판부가 출간하면서 동 대학 출판부 101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어판이 일주일 만에 4쇄 6만 권을 인쇄할 정도로 열풍을 일으키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 피케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가 실증적 통계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소득의 불균형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소득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책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았던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담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등 서민에게는 증세를 하면서도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 정부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지난 9월 12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주식 증여세도 낮추기로 해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지적되기도 했다. 노동의 대가를 앞지르는 자본의 수익률피케티는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을 비교·분석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힘입어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집계 결과, ’14년도 3분기 항공교통량이 아시안게임 등 특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8.1% 증가한 16만 4천 대(일평균 1,786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분기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항공교통량 중 국제구간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9.1%(89,873→98,113대), 국내구간 교통량은 4.7%(52,520대→55,003대) 증가했다.금년 2분기 대비, 국제구간 교통량이 7.2% 증가했다. 국내구간 교통량은 1.8%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국적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크게 늘어남(37%. 3,150대→4,325대)에 따라 통과비행 교통량도 17.3%(9,531→11,268대) 증가했다.주요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아시안 게임, 추석연휴 등으로 국제선 운항증가에 따라 인천공항의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했다. 관광수요가 집중된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교통량이 11% 가량 크게 증가했고 김해공항은 군용기 운항이 줄어들어 6% 이상 감소했다.3분기 중 일일 최대
지난 9월 30일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는 ‘나눔·소통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M이코노미의 창립6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각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함께 하는 공동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한 행사로, 안산 윤현식 화백이 기증한 그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제는 통일시대’라는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곧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이후, 산업사회,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하버드대학교 퍼거슨 교수가 2020년에는 북한이 사라지고 통일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 골드먼삭스는 2050년에는 통일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GDP가 높은 나라로 발전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인제 최고위원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 또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통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2만6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사고 발생 12일째인 27일 기적을 바라며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희생자 수는 구조자 수를 넘어 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것에서부터 초기대응에 이르기까지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들여다봤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올림픽 기념관 실내체육관에는 분향소 설치 7일째인 4월 27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조문행렬이이어졌다. 임시분향소 제단에는 전날까지 시신이 수습된 학생 152명과 교사 4명, 일반 탑승객 3명 등 159명의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16만5천940명이 임시분향소를 다녀갔고 추모 문자메시지는 8만3천843건이 들어왔다.분향소 입구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글귀 등을 담은 포스트들이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했다. 각계각층에서 분향소를 찾아온 조문객들은 유가족과 함께 오열하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안산시 전역에는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임원에 대한 연봉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3월 31일 일제히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했다.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임원 4,006명 중 459명(11.46%)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 4,573명 중 181명(3.96%)가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서 그 내역을 공시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1개 대기업집단 361개사의 등기임원 중 5억 원 이상 연봉자는 총 292명이다.이 중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총 6명으로 보수총액은 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 퇴직금, 기타소득(스톡옵션 행사차액 등)이 포함된 것이다. 보수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등기임원 보수 공개에서 중요한 점은 금액이 아니다. 기업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보수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 그리고 공개대상에 대한 형평성이 중요하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사내이사 290명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0억 4,353만원으로 직원 평균 보수(7,581만 원)의 13.8배에 달했다. 그러나 보수 격차의 적정선은 알
10억 원대 아파트가 등장하고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면서 심지어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1억 원부터 5억 원을 호가하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층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불거진 추가부담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를 얻고 재건축을 결의했고 2007년 일부 수정한 사업시행계획을 57.2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당초 예상보다 최대 1억 원이 넘는다. 사업취소 이후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졌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재개발·재건축 전망 밝지 않다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지난 4월 법원 판결 이후 가락시영아파트 거래시장은 소강상태로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며
지난 5월 초 발생한 서울지하철 추돌사고는 안전운행과 경영개선이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성과주의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서울지하철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서울지하철는 경영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축소해가며 주요사업들마저도 아웃소싱하면서 구호로만 안전운행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조직경영에서 비용과 효율을 강조하다보면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성과를 내세우다보면 매출액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우리 사회에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조직경영의 비용과 효율, 그리고 성과와 관련이 있다. 성과는 곧 돈이고 탐욕이다.그리고 이러한 성과주의에는 매출에 대한 과대포장과 함께 약자에 대한 밀어내기 본능도 도사리고 있다.서울지하철 노조는 “2003년 대구지하철 대참사이후에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비용과 효율을 강조하며 안전인력을 줄였고 안전예산마저 축소했다”며 “지나친 비용절감, 성과중심의 문화가 안전을 소홀히 하고 생명경시와 안전 불감증을 불러들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추돌사고는 부실한 안전점검 탓지난 5월 2일 오후 3시30분쯤 성수역 방향으로 가던 2258호 전동차가 상왕십리역에 정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