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재벌기업들의 영토 확장은 도시락 시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세우고 삼각김밥을 만들어 공급하면서 중소업체들은 밀려나고 있다. 한국도시락식품공업 협동조합의 김호균 이사장과 이 문제를 짚어본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도시락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에키벤(철도 도시락)이나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자원전력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그 시행령 개정안에서 도시락 용기를 포장제가 아닌 일회용용기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플라스틱 용기를 쓸 수가 없어서 도시락 산업이 전멸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그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마음대로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한 일반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용식으로써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밀려나는 중소기업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해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카드 업계가 지난해에는 신용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소리 나오는 것일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과 그 사정을 알아보자.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안 내리면 가맹점 해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999년도 가맹점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후 지난해 정부에서 13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놓아 소상공인의 기대가 컸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용카드 대신에 내용이 직불카드 결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기대한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언급되기만 했던 것이 전부였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무리이고 기대도 하지 않고, 카드사들 역시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벌써 카드사들은 예상 순익이 대폭 줄었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 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를 1.8% 인하 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l
첨단기술이 경제적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화와 효율화이다. 이것은 글로벌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띤다. 미국이 자랑하는 애플을 보자. 미국 내 고용인원은 4만3천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중국에 집중해 있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무려 70여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에는 엔지니어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젊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애플 임원들은 꼭 싼 임금 때문만은 아니며 중국 공장의 기동성과 유연성, 클러스터에 따른 효율성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물론 애플측은 공장이 대규모 소비자인 아시아에 위치해야 하는 이점도 잊지 않는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건설을 허용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뒤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는 한국 일자리가 중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 증설은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 올바른 글로벌 전략으로 판단되고 있는 이면에는 일자리 이전이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한국은 벌써부터 중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중국과 동남아, 인도 등에 빼앗기고 있다.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보다 더 국제화되어 있고 실력도 있고 임금도 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대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언론의 기사를 읽지 않고 학자들의 글을 읽지 않고 그들만의 SNS에 열중하고 있는가. 그들의 글들에는 정교한 분석만 잔뜩 늘어놓아 있을 뿐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대안을 제시한 글들을 발견하곤 하지만 그 대안들이 채택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그들은 육감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과도한 경제분석의 남발과 유포가 경제불황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사람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같다. 선진화되었다는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성을 좀먹고 ‘비관적 전망’을 상시적으로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대 경제는 거대한 경제분석산업의 토대에 있다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월급쟁이나 연금 생활자, 기업가, 은행가, 재벌 오너, 외국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융산업에 연결돼 있다. 금융산업은 금융지표와 분석에 의해 출렁거린다.그와 같은 각종 경제분석은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된다. 따라서 경제분석이 경제에 매일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분석’이 실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우리는 경제분석이라고 하면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중국 부동산 투자, 할까 말까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된지도 오래다.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주말에 가볍게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 관광객도 많다. 중국의 상해, 청도 등에서는 많은 한국인이 사업을 한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한국어 간판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종업원은 필수다. 그만큼 한국인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고객이다. 에디터/ 허성환 기자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중국’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다르다. 패러다임, 가치가 다르고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단순하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우리보다 정부기관의 통치, 규제가 강력하다.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입안에서 시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정책결정에서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다. 법체계가 다르기에 잠정 의견도 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선조치 후대처 방식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보는 것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다. 지난해 187만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객의 증가는 관광수입과도 직결된다. 씀씀이가 큰 중국인의 방문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1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이 일본 관광객보다 34%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날로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관광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음식과 잠자리’ 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숙박시설의 문제가 꼽힌다. 숙박에 대한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 지역적 문제이다. 주요 관광지가 서울에 있음에도 숙박시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다. 이 경우 차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져 관광객들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문제이다. 일정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의 경우 친절도, 청결도, 통역에 이르기까지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숙박시설은 고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MICE산업의 성장률은 2011기준 전년대비 33.7% MICE산업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큰 산업이다.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도 이러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여러 가지 요인중 하나로 참가자의 지출을 볼 수 있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국내에서 평균 소비지출액이 일반 관광객의 약 2배이다. 그만큼 매력적인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MICE산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에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행사건수는 20,516건이며, 외국인 참가자수가 59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경희대학교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8위, 아시아 3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 기준으로 2010년도 총 464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전년대비 33,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회의 개최 세계8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폴과 함께 ‘빅3’에 해당한다. UIA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쏟아지면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설법인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베이버부머들의 창업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12월 신설법인 수는 6천6백여 개로 이 숫자는 2000년 1월 신설법인 통계자료를 낸 이래 가장 많다. 이 신설법인 수에는 청년 창업자들도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창업자가 늘고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자영업 중 80~90%가 폐업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창업 실패는 재기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실패를 줄일 수 방안을 찾아봤다.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영업의 문제를 공급 과잉으로 지적하고 재취업을 늘리고 정년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2~3배 높다는 것이다. 너무 공급자가 많다고 해서 나온 대책인데,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에는 대기업의 채용인원은 자동화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대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압력을 행사하면,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계획 발표가 무성하다. 하지만 1년 뒤에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표 이듬해인 2010년 8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서비스 9개 분야의 추진과제 선정이 골자이다. △글로벌 교육 서비스 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교과부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교과부 e-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e-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교과부, 지경부(문화부, 고용부) e-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교과부(지경부,문화부,복지부, 고용부) e-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교과부, 지경부(문화부) e-러닝 및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지경부(문화부) 국내대학․교육과정·인력 해외진출 확대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교육인력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추진과제는 크게 구분해보면 ①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② e-러닝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진출 ③ 대학, 교육과정,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활성화 방안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던 정부계획이 무산됐다. 제 4 이동통신에 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 타임(IST) 두 컨소시엄이 모두 70점을 넘어야하는 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에서 60점대를 기록해 탈락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부담이 좀 줄어드나 했던 기대가 사라지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와 정부의 이동통신정책을 진단해본다. 제 4 이동통신설립이 결국 무산이 됐다. 사업자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해서 성공 가능성은 애초부터 좀 의심되던 사업이었다. 전국 통신망을 투자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5,200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성숙기시장이다. 신규가입자가 거의 없어 누가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경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다. 한마디로 투자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추진했던 이유는 와이브로라고 하는 기술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정보통신기술인 와이브로를 개발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기술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정
새해를 시작한 한국경제 앞날이 안개 속이다. 한국은행은 5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2012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한 것이다. 종전 전망치인 4.6%보다 무려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에는 3.4%, 하반기에는 3.8% 성장해 하반기가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과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한국경제를 진단해본다. 한국은행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최근 발표된 우리경제의 2011년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을 보면 1년 전보다 0.8%,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성장률 3.5%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1년도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는 전기에 비해 1.3%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0.9%, 3분기에는 0.8%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연율로 본다면 3%중반 정도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4% 정도로 본다면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경제를 기관차에 비유한다면 약간 브레이크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내수부진도 깊어지고, 소비도 부진하며, 설비투자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로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뿐이 아니라 미국 등 세계가 바라보는 나라가 독일이다. 유로존 해결의 키를 독일이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연구조정실장과 독일 경제를 진단해본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매우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경제규모가 유럽연합(EU) 전체의 1/4 정도이고, 유로존에서는 1/3 가까이 될정도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세도 가파르다. 최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1%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독일 경제는 2010년에 무려 3.7%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1년에도1/4분기에는4.6%, 2/4분기와 3/4분기에도 다 2%를 넘는 성장을 보였다. 물론 4/4분기 때는 좀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유로존의 심장이자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독주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경제가 몰락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