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란에서는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는 걸까? 미국 의회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일명 커크 메넨데즈법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우리 정부 대이란 추가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란 핵개발과 관련있는 99개 단체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추가 대상자로 지정했다. 문제는 원유수입이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과 진단해본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한다. 2011년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원유의 9.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하루에 약260만배럴에 이른다. 이중 서이란산 원유의 물량은 25만배럴 정도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5대 원유 수입 국가다. 이란 산 원유 수입이 당장 중단되면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 내에 이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도입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또 이란 원유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해서 원유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내집마련을 비롯해 재건축, 상가 등 부동산은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흑룡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인생설계만큼 올바른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 대책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처별로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전략을 알아봤다. 아파트 시장은... 올해 주택, 특히 아파트 시장 전망은 신규 분양시장을 포함해 수도권 약세, 지방 강세로 요약된다. 또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가 점쳐 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전국 집값 상승률은 5%로 수도권 집값은 1~4%, 지방은 7~8% 정도 오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는 상태다. 상승요인은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30만 가구에서 15만8천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경기도는 큰 차이가 없고, 인천은 오히려 늘어나지만 서울의 경우 3만3천가구에서 1만6천 가구로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해 공급부족에 의한 상승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다. 2011년에만 여섯 번째 대책이다. 모든 대책이 그렇듯이 이전 대책보다 훨씬 강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투기를 우려해서 만들었던 규제들을 거의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을까?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과 조목조목 짚어본다. 정부가 여섯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지정돼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이 지정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10년에 아파트가격이 1% 정도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는 2011년 11월말까지 0.3%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최고점 대비 30%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해제요건에 해당된 지 이미 오래됐다는 말이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청약할 분양물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민영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공공 아파트 전용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85㎡미만은 5년에
올해는 임진년 용의 해다. 새싹이 발아하는 시기다. 즉 60년을 시작하는 해이다. 새로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경제불안, 고용불안, 물가불안으로 마음이 무겁다.‘ 다사다난’이란 지난 해를 돌아볼 때 쓰는 단어인데, 올해는 세계 전문가들이 모두 이‘다사다난’이란 표현을 이구동성으로 쓰고 있다. 올해 주요 경제 분야의 주요 변화와 트렌드를 전망해본다.남북관계 패러다임 시프트지난 해 연말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김정일 사망의 소식이 날아들어 왔다. 그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병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죽음에 그리 놀라지 않을 법도 한데 세계 뉴스기관들은 그의 죽음을 긴급 타전했다. 중국과 미국이 서둘러 성명을 냈다.그의 죽음이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막중했기 때문이리라. 북한을 전망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은 매우 굳건한 동맹 관계이다. 예상되는 급변사태나, 김정은 체제 안착이나, 통일도 중국의 개입, 지원,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의 입장에 서서 한반도와 세계를 바라보자. 중국은 엄청난 경제발전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파워로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글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의 주택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재건축은 수지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다보니 일종의 오비이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재건축시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강 상태였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주택시장방향 자체가 바뀐다거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부동산시장이나 정책 등이 시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대다수 민원은 뉴타운 관련 건이다. 따라서 새로 시작되는 뉴타운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철거일변도가 아닌 현지 개량을 병행하면서 가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역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돈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주민들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무역협정이라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TPP는 최초로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차례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 말레이시아가 가입함으로써 9개 회원국이 됐다. FTA보다 개방수위가 높고 2015년까지 회원 간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분야. 농업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1월에 TPP참여를 선언했다. 일본도 TPP참여를 위해 특별대표까지 신설하고 나섰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TPP내 국내총생산(GDP)비중의 엄청난 비중을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TPP에 적극적 이유는 상호 경제협력동맹을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TPP참여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일본은 장기 경제침체, 내부성장동력 고갈,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 경제의 돌파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서너 배나 높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창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자영업 후보인구 급증 베이비부머는 1955~63년생이다. 즉 47세~55세 사이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4.3%로 69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한동안 줄어들던 자영업 창업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창업대열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베이비부머들의 바로 앞 세대인 56세~64세도 428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도 자영업 후보들이다.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년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증대되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40,50대에 실직하여 직업을 바꾸게 된다. 이때 직장을 바꾼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전 직장보다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그래서 통계로 잡긴 어렵지만 낮아진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 청년들도 자영업 후보군
유럽 재정위기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 이른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올해 중국 경제를 가장 크게 좌우했던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긴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도 부동산 가격 버블 우려 때문이었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억제한다거나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나온 것도 투기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연말이 되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말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부동산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든지, 서비스 면적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달 만에 10%이상 분양가가 차이나는 등 기업들의 할인행사가 잦아지고 계약파기로 분양가가 더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벌써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PMI(구매자관리지수)는 원래 8월부터 11월까지 반등하는 계절성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경기는 과연 회복할 것인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와 미국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최근 들어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3분기 원유 값이 내려갔고 일본이 원전사태에서 많이 회복되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닥은 쳤지만 앞으로 그다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더 나빠질 기미로 보이지 않는다. 즉, 비관적이지도 않다는 말이다. 자동차생산이 잘 되고 부동산도 주택과 상업용이 조금씩 바닥을 치면서 호전되고는 있지만 계속지켜봐야 할 일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적자 감축논의를 했는데 합의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 2013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삭감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각한 문제다. 다만, 자동적삭감이 시작되려면 앞으로 1년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에 협상을 해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2012년이 미국에서도 선거의 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함
한미FTA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와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가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의 활로를 알아본다. 농업 피해는 얼마나 될까? 한미FTA로 우리 나라 농어업 피해액은 앞으로 15년간 총 12조 6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농림수산부는 전망했다. 축산물 7조 2993억원, 과수 3조6162억원, 채소와 특작물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수산업 4431억원 등이다.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는 2004년 한-칠레 FTA 이래, 아세안 10개국과 연이어 FTA를 맺은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14-3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농업소득이 감소한 결과,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수준은 88%에서 78%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한미FTA로 앞으로 15년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 10% 이상 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는 3-4년 내에 수입이 허용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좁은데 너무 많은 숫자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어 대기업과의 종속적 하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글로벌 강소 기업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잇따른 FTA 체결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시장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FTA시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알아본다.대기업 의존형 수출구조 위험하다현실은 이런 데도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40%대에서 지금은 오히려 30%대로 내려 앉아 있는 상태다. 지금 한국의 수출은 몇몇 대기업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삼성전자 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의 미래선도 기술연구개발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먹여 살릴 5개 미래선도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키아가 애플 등 경쟁사에게 뒤쳐지자 핀란드 경제
2009년 신성장동력산업 발표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의 길이 열려 2009년 1월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발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3가지 변화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 의료관광비자 신설, 관광공사와의 홍보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내용 3가지이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그해 5월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유치업체의 유치알선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 법 개정의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길을 열어 놓은 개정이다. 의료 서비스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사람의 몸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에 당국에서는 무분별한 등록을 통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법개정과 같이 수립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라이센스 제도이다. 의료관광비자도 신설하였다.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에게는 의료관광비자(C-3-M, G-1-M)를 발급한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