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김씨의 사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김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2호, 제783호, 제784호)됐다. 제782호 신기술(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멍에․장선을 이용한 테이블 형태의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은 ㈜선우씨앤에스와 개인 개발자 2인(양성모, 김연수)이 공동 개발한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다단 드롭형 서포트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눈높이까지 단계적으로 하강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거푸집 해체가 가능토록한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후 거푸집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충격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와 소음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또 제783호 신기술(안장형 연결관 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보수공법)은 ㈜무성건설, 수신건설㈜, 평원개발㈜ 등 3개 업체가 공동 개발한 하수 연결관 보수공법 및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이다. 기존 공법들은 연결관이 휘어져 있거나 단차, 굴곡이 있는 하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경남 진주시 정촌면과 가좌동을 연결하는 정촌-호탄간 구간 3.48km가 착공하여 8년 만에 4차로로 신설되어 오는 15일 개통된다. 이 도로는 지난 2012년 6월 개통한 유곡-정촌(7.4km)과 2015년 2월 개통한 집현-유곡(7.9km)에 연결된 정촌-호탄 구간의 완공(3.5km)으로 공사 진행 중이던 18.8km 전구간이 개통되는 것이다. 이번 개통으로 진주시가지를 통과하던 국도 2호선, 3호선, 33호선은 진주시 외곽으로 우회 통과하게 되어 진주시내 교통량 해소는 물론이고 약 15분의 시간단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근 진주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개발, 실크 및 바이오 단지, 정촌산업단지, 국립경상대학교 등과 연계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들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가 발간됐다. 상수도 통계는 전국 162개 수도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 서비스 현황(급수인구, 급수량), 시설 현황(취수장, 정수장, 수도관망), 상수도 요금, 운영 실태(재정현황, 직원 수)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장관 윤성규)에서 내놓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98.6%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 99.7%, 독일 99.3%, 일본 97.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99.9%), 기타 시 지역(99.3%)은 전년과 유사하다. 농어촌 지역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91.2%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014년 말 기준 280ℓ로 전년에 비해 2ℓ 감소했다. 독일(150ℓ)과 덴마크(188ℓ)보다는 많고, 일본(311ℓ)과 미국(378ℓ)에 비해서는 적었다. 관로 노후 등으로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돗물의 양(누수량)은 약 6억 9,127만톤(총생산량의 11.1%)으로 전년 대비 3,527만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가 생활이자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관상어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아쿠아 펫’으로 불리는 관상어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3대 애완동물의 하나로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애완시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상어 산업은 매년 평균 7~8%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유망사업으로 관상어 산업의 규모는 세계시장이 45조원, 국내시장이 약 4,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반영하듯 국내 관상어 양식업도 최근 5년 동안 양식업신고 업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166개 업체가 관상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품질에 따라 아름답고 희귀한 것일수록 그 몸값이 수억 원까지도 거래되는 관상어 산업은 유통, 관련용품, 수족관 관리 등 전후방 산업이 폭 넓게 분포되어 있어 큰 파급력을 가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관상어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연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망 여가시설인 아쿠아리움을 활용한 일반인 교육 및 체험 문화프로그램 개발,
[M이코노미 조운 기자] 단돈 몇 만원으로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는 시대, 저가항공사의 시대가 열렸다. 가격 경쟁력을 앞 세운 저가항공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이들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사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항공사에서는 '제주항공'의 상담건수가 901건으로 전제 조사대상 상담건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항공사 가운데는 '에어아시아'가 상담건수 600건으로 1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국내 항공사의 2015년 탑승객 10만 명당 소비자상담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도 '제주항공'의 상담건수가 12.7건으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최소 약 3배에서 최고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스타항공'의 상담건수가 4.3건, '진에어'4.2건, '티웨이항공'3.7건, '에어부산'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상담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년간 재외문화원 10곳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과 함께 해외문화피디(PD)를 파견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해외문화피디 사업은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 부응해 재외문화원에 영상 제작 실력을 갖춘 해외문화피디를 파견하여 각국의 한류 소식을 미디어콘텐츠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알리는 국내외 우리 문화 홍보 사업이다. 지난 4년간 해외문화피디는 933편의 영상과 183편의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해 한류 현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한국문화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해외문화피디가 만든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44만 건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튜브 ‘문화피디’ 채널의 구독자 수가 5천 명에서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해외문화피디의 한국문화전도사로서의 활약에 힘입어 올해는 파견지를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늘어난 지역은 미국(로스앤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사업자 상품을 상품 랭킹에 먼저 올리고 이런 사실을 축소 · 은폐한 (주)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주)(11번가), (주)인터파크(인터파크)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들 회사의 광고를 구입한 입접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으며,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상품 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도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1번가’의 ‘11번가 랭킹순’의 경우 전시광고(‘TOP클릭’, ‘HOT클릭’, ‘파워상품’) 구입 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최우선 전시했다. 이후 ‘플러스’ 광고 구입 상품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하고, ‘플러스’ 광고 미구입 상품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했다. 이들은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소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불분명한 표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민관합동으로 3월7일~1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수출 순회 설명회(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순회 설명회는 사전에 양국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기술 발표, 1:1 비즈니스 미팅, 발주처 인사면담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내 참여기업은 한국도로공사, 엘지 씨앤에스(LG CNS), 모루시스템, 렉스젠, 메타빌드, 에스트래픽, 건아정보기술, 서진이엔에스, 트라콤, 팅크웨어 등이다. 이번 순회 설명회 기간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발주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홍보, 수주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 양국 간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빠른 도시화로 인한 극심한 도심 체증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맞춤형 전략으로 한국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센터 구축, 고속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정부는 취업지원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펴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관련 프로그램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이다. 취업희망자의 90%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취업지원자들에게는 어떤 헤택이 주어질까? 참여수당, 취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또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상인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크게 1.2유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우선 1유형은, 만18~64세로 생계급여수급자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2유형이다. 대상은 만18세~6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발표)한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교통안전법」 제57조에 의거, 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 조사 공표를 통한 자율적 경쟁 도모 및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다.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 등을 종합 평가하며,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8개 특별·광역시 및 9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기초자치단체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통계자료 조사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인천시는 교통안전, 운전행태, 보행행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교통문화지수 86.38점(전국 평균 78.75점)으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지표인 교통안전 분야 조사 결과, 인천시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최소 1위(304.76건 / 전국 평균 434.76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소 2위(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