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법무부·경찰청·인사혁신처 등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점검 발표는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11월30일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행태도 ‘부정지시·청탁’ ‘부당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12월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12월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이미 지난 11월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2개월(9.28일 ~ 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4차례에 걸쳐 대화요청(9.4, 9.26, 9.29, 10.17)했고,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수시로 대화요청하고 있으나 별도 응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월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수수 등 수억원대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한 전병헌 前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前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5년 롯데홈쇼핑이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과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5일동안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이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긴급히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1월17일 11시30분경 세월호 선내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나, 이를 수일이 지난 11월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야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해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니만큼,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오늘 우선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알리고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 국민들 앞에 보고드리는 한편,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
8시10분 입실을 완료한 전국의 59만3,527명의 수험생들은 8시40분부터 제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85개 지구 1,180개의 시험장에서 8시40분부터 시작된 시험은 오후 5시40분이면 마무리된다. 다만 785명의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은 오후 9시43분에 시험이 끝날 예정이다. 수능 시험 시작과 함께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과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성기선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출제 및 인쇄과정은 10월14일부터 오늘까지 약 41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제진 약500명, 관리팀 약350명 정도가 참여해 무사히 출제와 인쇄를 끝냈다”면서 “오늘부터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 오늘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준식 수능출제위원장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단은 수능의 기본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영역, 전 과목에 걸쳐서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노력
1주일 연기된 수능이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시험장앞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수능날 아침 새벽같이 나온 먼저나온 후배들이 선배들의 수능시험을 응원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역사상 최초로 1주일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23일) 치러진다. (사진 : 김선재 기자, 박홍기 기자, 경기고 여의도고 모습)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2년간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및 배출작업 등과 함께 포항주변에 63차례 걸쳐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차례(15.8%)가 규모 2.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제기 했다. 윤영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29일부터 올해 11월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전까지 물 주입 73회, 물 배출 370회 등 총443회에 걸쳐 물 주입 및 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41회(규모 2.0 이상 8회), 2017년 22회(규모 2.0 이상 2회) 등 총 63차례(규모 2.0이상 10회)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윤영일 의원실은 물을 넣고 뺄 때 진동이 발생하고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측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진발생여부를 측정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공식 발표한 포항 내륙 지진발생의 경우 모두가 발전소 물주입 이후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15일에서 22일 사이 3,681톤의 물을 주입한 직후 다음날인 12월23일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서관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하루동안 잠잠했던 포항 지역의 여진이 19일 새벽 4차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3시33분, 1시18분, 5시7분, 6시40분께 지진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56차례에 걸쳐 여진이 발생했다. 정부도 포항 지진피해 수습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손병석 1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비상 대책회의에서는 이번에 지진피해를 입은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즉시 추가 협의해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가를 현지에 추가 파견키로 했다. 이재민 임시주거대책과 관련해서는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항 현지에서 밝힌 LH의 빈집상태의 임대주택 160채 임시 제공방안 이외에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행정안전부, 포항시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8일(토)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 12,300수)의 도축 출하 전 검사결과 H5 AI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21일경 나올 예정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이동제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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