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공모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이유미 씨의 구속 이후 단독범행이냐, 국민의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거듭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결론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윗선의 직접 지시나 사전공모 여부에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정황이 잡힐 경우, 당 지도부를 향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정치적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필을 통해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당 셀프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고,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
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 전 최고위원을 4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9일 오전 10시14분께 이유미 씨와의 공모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최고위원은 입을 다물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민주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을 둘러싸고 국민의당은 ‘특혜 취업’이라고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제보자료를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남동생인 이 모씨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달 29일 전격 구속됐다. 이 씨의 구속 이후에는 단독범행이냐, 국민의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릴지, ‘윗선’으로 확대될 지 가늠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
9일 오전 10시14분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법 공안부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4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38·여)와 사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중앙TV가 오늘(4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국방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바라 명령을 하달하고, 직접 발사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4일 오전 북한 서북부에서 발사된 화성 14호는 예정된 39분 비행 후 동해상 목표에 정확히 타격에 성공했다”면서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로 진행돼 주변국가에 영향없이 진행됐으며, 933km 비행거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과 4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나 개별그룹 차원에서나 경제·경영환경이 급변했고, 또 대규모 그룹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각 그룹의 경영전략이나 의사결정구조도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사전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인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경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단 재가동 관련 토론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으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는 우선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0년만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회 여야 대표 등 정치계 인사, 시민, 민주화 운동단체인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고,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다”면서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민주주의’를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추운 겨울동안 움츠렸던 자연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꽃망울을 틔우고 여린 잎을 돋아내며 봄이 왔음을 온 몸으로 전할 때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야 했다. 그것도 일반 마스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기능성 마스크였다. 바로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인데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국민들의 행동요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봄에 황사와 함께 잠시 기승을 부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하늘에 뿌옇고 누런 미세먼지가 거대한 띠를 항상 형성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던 날보다 좋았던 날을 손에 꼽는 것이 더 빠를 정도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이 객관적으로 규명된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한 행동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직장인 김민홍 씨(34)는 며칠 사이 목이 칼칼한 느낌이 심하고, 숨을 쉴 때 가끔 가슴 통증이 느껴져 인터넷을 통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구매했다. 가격은 10장에 2만원 정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