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별로 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간 저감 조치가 어려웠던 특수 장비, 소각장 등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에 과학기술이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영향 규명 및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내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특수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분석 고도화에 대해 약 90억원 규모(20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2~3주 간 공고한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3년간 250억원을 투자해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실증 기술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노후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저감조치가 어려웠던 배출원에 대해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실증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다”면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사에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미국산 아보카도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카트뮴이 초과 검출된 아보카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농업회사법인 이화원'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로, 카드뮴이 기준치 0.05 mg/kg 이하를 초과해 0.10 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올해 6월말 기준 약 53%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차로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였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라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이라는 뜻이다. 생산자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하고, 사육환경번호는 ‘1’이 방사(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는 평사(닭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한국안전기술협회(회장 우종현)는 29일(월)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재해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업무역량을 모아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문화 확산으로 건강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교류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재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한국안전기술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기술협회 우종현 회장은“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고 사업장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과 한국안전기술협회 우종현 회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26일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경기도와 북측대표단을 비롯한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고,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본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와 (사)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독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환영사를 통해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가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서로 연결돼 있는 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라고 규정한 뒤 “한미정상이 DMZ를 방문한 것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북·미 정상이 남측자유의 집에서 회담한 것도 사상 처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화) 경북 청도군에서 온열질환(열사병 추정)으로 1명(1937년생, 8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3일(화) 18시경 텃밭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20시경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해당 지역은 37℃의 무더운 날씨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는 2019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첫 사망사례로, 예년 첫 사망자가 6월말~7월초에 발생한 것보다 늦었으나, 올 들어 첫 사망사례가 발생한 만큼 한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오락가락하는 장마 속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여름 폭염, 열대야와 함께 온열질환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감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7.21.~8.10.) 온열질환자의 62%가 신고돼 이 시기에 환자발생이 집중된 바 있으며 올해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여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온열질환자는 실외 작업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개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감시 사업 수행 중 27주차(7.1.~7.7.)에 인천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중 반점날개집모기(Culex bitaeniorhynchus) 2마리(1pool)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뎅기바이러스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확인 시험을 통해 혈청형 2(DENV-2)로 밝혀졌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했고, 이후 7월12일 조사지역 주변 긴급조사 결과 채집모기(1,381마리)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기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입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는 반점날개집모기는 현재까지는 뎅기바이러스 전파 능력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국내 환자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제활동과 함께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검역소는 매개모기 감시 지점 확대 및 감시주기를 단축, 인근지역 매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경화 장관이 12일(금) 오전 에티오피아를 출발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도착, 가나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가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지역정세 ▲가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및 교민 안전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외교부는 밝혔다. 가나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프리카 국가로 1992년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어 온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우리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유무상원조 합계 아프리카 내 4위) 국가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가나 방문은 2006년 반기문 전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강 장관은 양국이 1977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질서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故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통상·투자, 개발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가나는 한국을 발전모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