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가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을 기존 행정2부지사-미2사단장에서 도지사-미8군사령관 급으로 격상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이고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미8군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동맹의 관계는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신뢰는 존중으로부터 나온다”며 “한국과 미국이 오랜 시간 동맹을 맺어왔는데, 앞으로 이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도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북미회담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미8군 장병들과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미협력협의회’는 경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방문조사는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시 공무원 20여명이 지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영성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향후 경제·정책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 13명의 의원들과 7명의 공무원 등 총 20명이 함께 했다. 방중단에는 영성시가 중국내에서 떠오르는 관광지인 만큼 관광진흥과,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농산업 협력방안을 위해 농업정책과 등 실무자들이 포함됐다. 방중 2째날인 21일에는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약 60만평 부지의 사과농장을 찾았다. 해당 농장은 천연다시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세대해양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과농장으로 어린 식목 식재 단계에서부터 100%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한다. 상주시 방중단은 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햇빛을 받는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 사과는 앞뒷면 할 것 없이 균일한 색상을 나타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진 시식에서도 사과 당도가 높아 세대해양 관계자들에게 재배방법을 물어봤다. 또 농장의 사과나무 자체도 매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과수원의 나무와도 비교됐다. 세대해양 사과농장 관계자는 “100% 다시마로 이뤄진 비료 사용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8일(목) 산하 조직 대표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50인은 “이재명 지사는 350만 경기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130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란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을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무효 시키는 것은 결코 민의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역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0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2020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을 앞두고 도민들의 모금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회비 전달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호’이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도는 평균모금액이 매년 줄어들면서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힘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500만원보다 2배 많은 1,000만원의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 지사의 특별회비 전달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2020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을 진행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 모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적십자회비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닭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 담합행위를 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통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지자, 2013년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해지자 이들은 담합을 파기했고,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부 업체는 종계 가격도 담합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10월2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 오늘(30일) 첫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5시반 SNS를 통해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면서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는 평온하지 않은 정치의 한복판에 제가 서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셨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 이제 당신이 믿으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할 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례는 어머니의 생전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치르려고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올뉴 말리부 1만5,631대에서는 연료분사 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돼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0월1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에스칼레이드(Escalade) 135대는 보조 브레이크 부스팅 기능이 제동시 정차시점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역시 10월18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리프로그래밍)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 전 346대 포함)에서는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더라도 후방카메라 모니터에 후방 화면이 흐릿하게 표시돼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너구리'는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70km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3km 속도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너구리의 중심 기압은 약 1,004hPa이며, 소형 크기의 태풍으로 분류됐다. 다만 기상청은 너구리가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쯤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태풍 이름인 너구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으로 동물 너구리를 의미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는 탄원 성명서에 경기남부권역 대한불교 조계종 효찰대본산 제2교구 용주사 등 77개 사찰 104명 스님들도 동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3백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 배경을 설명했다. 성법 스님은 탄원서를 통해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한 200여 사찰과 2.000여 스님 그리고 250만 경기도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앞도적 지지를 받아 2018년 당선됐다”면서 “당선 이후에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번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9일 밤 발기인대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지사직 당선무효형 선고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면서 “많은 국민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그가 방송토론에서 답한 그 짧은 말 한 마디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인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범대위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는 전격 연기했다. 다만 범대위는 지난 9월25일발표한 1차 발기인을 포함한 2차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발기인 인원은 총 3,427명이고, 단체는 노동조합 15개와 동물권보호단체 13개가 포함돼 있다. 명단과 함께 조직 구성방안도 발표했다. 범대위는 상임대표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공동대표단과 고문단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 등을 지속적으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범대위는 이날 2차 발기인 명단 공개와 함께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1,350만 경기도민, 그리고 그가 펼치고 있는 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