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울러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제품에는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 이하 경기지역본부)가 29(수) 경기도가 발표한 노동국 신설안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개편은 노동정책국이 경기도청 내에 정식 독립적인 국으로 신설됨으로 기업과 노동은 상하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조직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경기도는 이번 전국 첫 노동국 신설을 통해 각종 지원정책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정책 사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노동국이 차별화된 독립성과 전문성이 합쳐진 부서로 변화와 개선으로 이끌어주길 당부함과 동시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본부내 17개 지역지(본)부는 “앞으로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노동 정책사업들을 힘껏 펼쳐 나아가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가 두 번째 조직개편에 나선다. 공정국, 노동국 등 5개국을 신설한다.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관장하며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찬반 측을 대표한 주제 발표에 이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이 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
경기도는 학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청소년 캠프 등 31개 시․군 보조사업과 15개 시․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문화예술체험 사업은 도내 문화유적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 관람 등 체험 중심이며, 동아리는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등이다. 청소년 캠프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이며, 우수프로그램은 로봇, 3D프린터, VR 4차 산업 콘텐츠, 뮤지컬 공연 예술체험, 지역자원 활용 청소년 특화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5억4,700만원과 시‧군비 8억500만원 등 총 13억5,200만원 규모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과 4월 공모를 통해 15개 시․군에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우수프로그램에는 폭력예방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이 고용노동부가 30일 오후3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2019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정부는 매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간부 등에게 상을 주고 있다. 올해는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총 203명에게 수여했다. 산업포장을 수여한 김장일 의원은 한국전력노조 경기지부 노동조합위원장 9선,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3선에 이르기까지 25년여간을 노동운동가로 살아왔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지역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평소 ‘소통’ ‘협력’ ‘상생’을 강조하면서 현장중심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부 산업포장을 받은 김장일 의장은 “노동절에 노동자들의 추천으로 정부 포장을 받아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현재 노동계의 많은 분들 역할도 짊어지고 의회에서도 일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의 정치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도내 초‧중‧고생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에서 평화‧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8일 도와 파주캠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4월30일부터 11월 말까지 45회에 걸쳐 초등 13개교, 중등 21개교, 2개 동아리 등의 총 5,6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각급 학생 눈높이에 맞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초등학생 대상 기초과정 중 일부는 숙박형으로 진행되며, 평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통일미래 상상, 한반도 주사위 게임,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 작성, 평화 홀로그램 제작, 증강현실(AR)보물찾기, 오두산 전망대 및 비무장지대(DMZ) 현장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평화관과 역사관을 정립하고,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와 접경지 교육자원을 연계한 평화․역사 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 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 24개 단지 1만6,414세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3,444세대다. 도는 33개 전체 단지 지상 층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하라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한 바 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로 건조한 날씨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정오 이후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비는 저기압의 오른편에서 부는 강한 남풍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산지는 최고 120mm 이상, 그밖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충청도에는 10~40mm, 서울·경기, 강원 영서, 울릉도와 독도, 서해 5도에는 5~2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9일 밤부터 10일 오전에는 동풍과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강수구름대가 발달하는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10일에는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9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면 모두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더블에스컴퍼니가 배틀로얄 캐주얼 탱크 게임 ‘탱크 로얄(Tank Royale)’을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얼리엑세스 서비스로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얼리엑세스 서비스는 게임 정식 출시 전 비용을 지불하고 미리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버전이다. 탱크 로얄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포트나이트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배틀로얄’ 게임 규칙을 적용해 최후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쉬운 조작법과 간단한 게임 방법으로 배틀로얄 룰에 생소한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리지날 배틀로얄 모드와 함께 친구와 같은 편을 이루어 대전을 펼치는 배틀로얄 ‘듀오’ 모드를 제공하고, 정식 출시 땐 5대 5로 팀을 나누어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베이스 어택 모드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얼리엑세스 서비스 기간에는 50% 할인된 가격과 함께 스페셜 탱크 쿠폰을 제공한다. 비더블에스컴퍼니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얼리엑세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업데이트 버전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면서“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달청이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선다.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지만,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으로,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해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