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정월 대보름(19일)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세시풍속 행사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전환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60개 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차량 342대와 소방대원(의소대 포함) 4,264명을 전진 배치한다. 신속한 현장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는 현장지휘본부(CP)를 설치 운영한다. 또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는 산림청과 협업으로 상황관리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행사 주관 기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계활동에 협조해 준 결과 최근 대보름 행사와 관련 큰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안전한 대보름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요금이 평균 10.7% 인상된다.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평균 12.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의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며 "하지만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운임 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 거리 단축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광역알뜰카드는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올해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28.6%), 제조업 2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심야 요금은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서울시는 6일 이와 같이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형·모범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또한 심야 할증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10원 단위에 대해 반올림된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5,630원 나왔다면 5,600원을 내면 되지만, 5,650원이라면 5,7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변경된 요금체계 적용을 위해 서울 택시 7만여대의 미터기 업데이트를 16일부터 보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택시 내부에는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요금 조건표가 부착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귀경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서울요금소 인근은 아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지방 주요도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20분 ▲대구 3시간50분 ▲광주 3시간40분 등이다. 반면 각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20분 ▲대구 5시간30분 ▲광주 5시간40분 등이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후 4~5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설 당일인 5일 귀경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답답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7시 기준 자동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요금소 도착했을 때 목포에서 서서울까지가 8시간30분으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부산~서울 7시간50분, 광주~서울 7시간30분, 울산~서울 7시간20분, 대구~서울 5시간40분, 대전~서울 4시간50분, 강릉~서울 4시간40분, 양양~남양주 3시간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는 전 방향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전 구간에서 101.1km의 차량 띠를 형성 중이고, 부산 방향으로도 전 구간에서 막힌다.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에서 62.8km, 순천 방향에서 33.8km의 정체 구간이 만들어졌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 111.0km, 목포 방향 20.5km 구간에서 차량이 20km/h의 속도로 정체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후 11시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귀경길 정체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날인 5일 오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호법분기점 인근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지방 주요도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강릉 4시간 ▲광주 5시간30분 등이다. 반면 각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30분 ▲강릉 5시간 ▲광주 8시간10분 등이다. 도로공사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 정체는 오후 4~5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11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정체는 늦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이 방부제,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과자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등 ‘설 성수식품’ 488건을 수거해 각종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과자류 등 2건이 ‘용량 미달’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산물검사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방부제,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가공식품’ 354건을 대상으로 방부제, 중금속, 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산물검사부는 ‘농․수산물’ 등 13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과자 2건이 제품 겉
본격적인 설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인 오늘(2일) 고속도로는 극심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낮 12시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양방향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체가 서서히 풀리는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는 17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울산까지 4시간10분, 광주까지 3시간40분, 부산까지 4시간50분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3일) 귀성방향은 평소 토요일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며, 정체는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작해 15시에서 16시 사이에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귀경방향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설연휴 최대 혼잡시간을 귀성방향은 4일 8시부터 15시, 5일 10시부터 18시, 귀경방향은 5일 11시부터 18시, 6일 12시부터 17시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석방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발령된 가운데,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또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이어 ▲충북(123㎍/㎥) ▲충남(114㎍/㎥) ▲전북(100㎍/㎥)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남지역으로 부산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선 성적 제일주의, 주종에 가까운 사제관계, 선수의 장래를 인질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폐쇄적인 관행 등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년 농구팀 여성선수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도 진단한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체육회는 사과문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되는데도 지금까지 체육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체육계와 함께 내놓은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해온 공범들을 걷어내고 체육계를 새롭게 쇄신할 인물들로 다시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