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15시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2018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고 총 205명에게 훈장·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훈·포장 수상자 38명과 가족을 포함한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정부 포상식에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에서 선임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중철 씨가 수상했다. 홍중철 씨는 35년간 국내외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수 취득했으며, 실직가장 및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사재를 털어 ‘용접·배관 기술나눔터’를 만들어 무료로 기술교육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홍중철 씨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만 7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0여명 이상의 용접기능공을 배출했으며 교육을 받은 후 대부분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홍중철 씨는 사재를 털어 ‘제일장학회’를 결성해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0~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탑산업훈장은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박배옥 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광호 사무처장 등 2명이 수상했다. 박배옥 부위원장은 2013년 대우인터내셔널노동조합 위원장 당시
이대목동병원(병원장 한종인) 치과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강서·양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골다공증 환자 및 유방암 수술 후 뼈주사 환자에서의 치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김선종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선종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유방암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악골괴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선착순 100명에게 파로돈탁스, 센소다인 치약 세트를 제공한다. 문의 02-2650-5196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장애인 단체인 자립생활센터 ‘안단테’(소장 오희종)는 활동가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센터 사무실에서 ’시흥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예비후보(이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진행했다. ‘시흥의 중심에서 우 정 욱 을 외치다!‘라는 부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중증장애인 월720시간 활동지원시간 보장,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 제안서를 후보측에 전달하고, 지지 선언문을 통해, 우정욱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단테 센터 측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그들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부터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란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우정욱 후보는 그동안 상호 오해가 깊었던 오이도 어촌계 소속원 분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마침내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듯 소통의 전문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정욱 후보를 선택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우정욱 후보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철도·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이번 주말 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전국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추위 속에 다시 패딩을 꺼내 입은 사람들이 벚꽃축제를 즐겼다. 강원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도 매서운 바람 속에 많은 사람이 만개한 벚꽃을 즐겼다. 설악동 벚꽃터널과 접해있는 상도문 마을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상도문마을 솔밭 유원지에서는 ‘설악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상도문 마을에서는 준비한 디딜방아체험, 짚풀 공예, 솔밭 보물찾기, 전통 놀이체험 등 즐길 거리와 전통음식 먹을거리를 마련해 손님을 맞았다. 그야말로 벚꽃길이 조성된 상도문 마을 곳곳에서는 차를 한쪽에 세우고, 사진 속에 벚꽃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울에서 속초를 찾았다는 한 가족은 “설악산에도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을 줄 몰랐다”면서 “서울에서 놓친 꽃구경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늦은 꽃샘추위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8일 오전 미세먼지 까지 물러가며 속초 대포항은 맑은 날씨를 보였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이나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 크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 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오늘(5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로 제공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없이 집주가 가능했다. 이를 변경해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한다. 아울러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
외교부가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이번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변경시에도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앞으로 112에 허위·악성 신고를 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처벌현황을 살펴보면지난 2013년 1,837건에서 2017년 4,192건으로 경찰의 대응도나날이 강력해졌다. 이에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 일평균 12.3건인 평시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2건을 처벌했고, 이 중 11건은 형사입건 혹은 즉심청구, 나머지 1건은 훈방 처리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허위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다면 적극 처벌하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욕설 등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 먼저 1차 경고를주고,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시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전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