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5일(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돼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를 보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
살까지 떨리는 고성능 자동차 엔진소리와 진동이 관람석까지 느껴졌다. ‘2018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2차 예선이 오늘(3일) 오전 9시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달성군 구지면 과학서로 201)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각해진 동남아 항로의 ‘서울-대만’까지 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방식으로 운영해 항공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제주 구간에서만 복선항로를 운영했으며, 제주 남단 이후부터는 단일 항로에서 비행고도 별로 항공기가 분리돼 층층이 운항해 왔다. 이에 따라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제약이나 혼잡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일본 등 관련 항공당국에 해당 항로의 복선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올해 2월27일 최종 합의하고 각국 관제기관과의 합의서 개정,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한 국제 고시 등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아를 연결하는 하늘 길은 폭 8~10마일로 구성된 2개 항로가 사용되며, 서울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서쪽 항로(Y711), 동남아에서 서울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쪽 항로(Y722)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노선을 연결하는 항로는 하루 약 820편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49개 항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항공로이며, 대만, 홍콩,
세월호가 참사 4년만에 바로 세워졌다. 오늘(10일) 오전 9시부터 직립작업을 시작해 오후 12시11분경 계획했던 94.5도까지 세우는데 성공했다. 94.5도까지 세우는 이유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때부터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져 있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가 직립에 성공함에 따라 안전보강 이후 그간 미수습자 수색작업시 진입하지 못했던 기관구역, 4층 선수 좌현 구역 등에 대해 수색 및 조사가 이뤄진다.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 양태들이 드러났다. 이번 발간물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인 OECD의 직원 채용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고-선발-채용과 같은 채용 단계별 기준이 세분화 돼있지 않고, 기관장의 인사 관여 여부도 불분명하게 나타나있지만, OECD는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 ▲직원규정 규칙(Rule) ▲직원규정 지침(Instruction)을 통해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국토교통시설 3,989개소(도로 2,900, 철도 825, 공항 15, 수자원 155, 건축물 94)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오늘(10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시설명, 관리주체,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지적 내용, 조치 결과 및 계획 등으로 향후 보수·보강 등 조치실적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책임점검 구현을 위해 점검자가 실명으로 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더불어 국토교통부 감사부서에서 대진단 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등 안전진단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됐다.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결과, 교량 포장면 파손, 배수시설 기능 불량 등 경미한 지적이 있었던 416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직지천교(경북선, 경북·김천) 녹발생에 따른 재도장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1,090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
1분기 알바 시급이 가장 후했던 브랜드에 ‘삼성화재’가 꼽혔다. 올 1분기 삼성화재 아르바이트 공고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1,938원으로 집계됐다. 알바몬은 올 1분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371개 브랜드알바 공고수 및 시간당 급여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 아르바이트 공고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고객상담, 리서치, 영업’ 직무 모집이 대부분이었다. 2위는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9,978원)가 차지했고 ▲풀무원건강생활(9,928원) ▲ZARA(9,765원) ▲로레알코리아(9,289원) ▲롯데면세점(9,264원) ▲롯데호텔(9,228원) ▲H&M(9,190원) ▲피자헛(9,105원) ▲신라호텔(9,092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1분기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등록한 아르바이트 브랜드 1위는 GS25(158,390건)가 차지했다. 2위는 재능교육(99,326건)이, 3위는 롯데백화점(90,924건)이 각각 차지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브랜드알바는 상대적으로 깔끔한 근무환경에서, 주어진 매뉴얼대로 일할 수 있다는 업무 특성 탓에 알바 구직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면서 “특히 브랜드에 따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농촌지역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이앙기인 5월과 추수기인 10월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고, 일반차량과의 차대차 사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 시간대에는 농기계와 일반차량의 측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오후 시간대에는 일반차량이 농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농기계 사고가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가급적 야간에는 농기계 이용을 삼가고, 부득이 야간에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적재함에 야광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반사지를 붙이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농기계는 일반차량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특히 야간주행 시 일반차량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자동차와 충돌
국방부는 9일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했지만, 당시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사유로 인해 상병 만기전역한 장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생기면 진급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는데, 그렇다보니 진급 대상자 대비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곧도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관 해병대는 1993년 이전, 공군·해군은 2003년 이전 군 복무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고, 병무청 추산 약 71만여명(육군 약 69만2,000명, 해군 약 1만5,000명, 공군 약 3,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역 군인의 진급(군 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과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각군에는 군에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대기업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직원 수가 6,500여명 늘어 전체 직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대기업 중 직원이 가장 많았다. 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28개사의 전체 직원 수는 2016년(46만4,790명)대비 2.8% 증가한 47만7,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가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최근 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8개사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직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 수 9만9,78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6만8,590명으로 많았고 이어 ▲LG전자(3만7,653명) ▲기아자동차(3만4,720명) ▲LG디스플레이(3만3,335명) ▲SK하이닉스(2만3,412명)순이었다. 지난해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역시 ‘삼성전자’로 6,584명이 늘었다. 이외에 LG화학(1,865명), LG디스플레이(1,217명), SK하이닉스(1,158명), 현대자동차(1,073명)도 직원이 1,000명이상 증가했다. 반면 직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전체 직원 중 1,076명이 줄었다. 대기업의 직원 수는 증가했지만, 성별분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올해 3월19일에 제출받았다. 재검토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정부예산안 및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결과, 향후 3년간의 한미 공동연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