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벨상 발표 후 미디어나 교육자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무수한 분석과 자성,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 연구가 한층 발전하고 그 성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벨상’의 의미와 가치 2025년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에는 미국인 6명과 일본인 2명이 들어있다. 미국인 6명 중 3명은 이민자이며 그중 한 명은 10대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다. 일본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21세기에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1명 배출하였다. 21세기 노벨상 수상자 수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매년 1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21세기의 시작을 1년여 남짓 남겨둔 1999년 10월에 우리나라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의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전화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세기에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5%였으며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응답자도 40%로 적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21세기에는 노벨상이 ‘남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의 45%는 노벨상 수상 시기가 201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조사 이듬해에 노벨평화상을 수상자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결과적으로 노벨상은 받았으나 기대한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은 받지 못했다. 노벨상은 스웨덴 출신의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의 유언에 따라 생긴 상이며, 자연과학 3개 분야인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과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을 합쳐 6개 부문이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결정하며, 경제학상은 노벨의 이름을 딴 상이지만 스웨덴 국립은행이 만들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막대한 부를 이룬 과학자이자 발명가이다. 그가 발명한 기술이 전쟁의 시대에 인간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병기로 사용되었으므로 신문에서는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난했다. 노벨은 이러한 상황을 고통스러워하며 유언으로 ‘나의 재산을 사용하여 인류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준 사람들에게 시상’하도록 하여 1901년에 노벨상이 탄생하였다. 노벨상의 자연과학 분야는 과학과 기술로 구분된다. 과학은 우주 및 생명의 진리를 찾는 과학적인 탐구로 지금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생관 및 세계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인류에 대한 공헌’이다. 그리고 기술은 새로운 제품 및 기술로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하게 하는 ‘기술의 혁신’이다. 노벨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발견이나 활동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며 ‘학문 최고 정점의 상’이다.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 사람’, ‘인류의 행복과 미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의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 지구의 이익이라는 공리주의적 가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필요조건 해외 여러 언론에서도 일본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 등을 분석하여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 잡지로 평가받는 『文藝春秋』 11월호에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노요리 료지(2001년 노벨화학상), 요시노 아키라(2019년에 노벨화학상), 가지타 다카아키(2015년 노벨물리학상) 세 명의 대담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긴급회의’(이하 “노벨상 수상자 대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아래 내용은 해외 언론의 분석과 노벨상 수상자 대담, 일본의 제도 연구 등을 토대로 정리한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를 꾸준히 내는 이유이다. ―탄탄한 기초 교육― 노벨상은 천재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피는 꽃과 같다. 일본은 탄탄한 기초 교육과 전국 어디서도 균일․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교육 조건은 ‘표준화의 시대’인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제도화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교육의 기회균등’ 시대라고도 한다. 일본의 기초 교육은 수준이 높고 엘리트 교육과 일반 교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교 간의 학업성취 격차가 크지 않다. 뉴밀레니엄을 한 해 앞둔 2000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의무교육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일본 학생들은 줄곧 최상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균등·균질의 교육과 관계가 깊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명문대학에 합격률이 높은 유명 사립고등학교 출신보다 공립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은 이유도 일본의 교육제도와 관계가 깊다. 대학합격이라는 성과에 목표를 두는 사립고등학교보다 기초 교육에 충실하면서 방과 후 운동부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공립고등학교 교육이 결과적으로 더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의 독서문화도 연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에 「아동의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도서관이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으며 1인당 연간 독서량은 십수 권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개월 독서 책 수는 소학생 1.6권, 중학생 5.3권, 고등학생 12.7권이다. 독서는 자기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주체적 행동력 등의 능력을 증진한다. 전자매체보다 종이책이 효과가 크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를 통해 교과서 지식뿐만 아니라 학제적 관심이 길러진다. 과학 또한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있으므로 탄탄한 기초 교육과 누적된 독서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저력이 된다. ―안정된 연구 환경―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에는 인내심 있는 고독이 필요하다. 만약 연구자가 생계를 걱정한다면 수십 년에 걸친 실험에 안심하고 몰두하기 어렵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연구자를 꿈꾼다면 경제적 제약 때문에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본 학술진흥회의 ‘특별연구원 제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문부과학성의 ‘차세대연구자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무이자 장학금 사업’ 등 연구비와 장학금 제도가 충실하고 수업료 감면도 이루어진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티칭 어시스턴트(TA), 리서치 어시스턴트(RA) 등에 참가하여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대학 연구실이 받아주며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의 진입 기회도 많다. 일본 사회는 연구자에 대한 존경이 연예계 스타나 거대 자본가보다 뒤지지 않는다. 연구는 품격 있는 활동이며 연구자는 존경받는 직업이다. 석사과정이라도 독창성이고 도전적이라고 인정받으면 연구 활동에 충분한 연구비를 장기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차세대 연구자들의 처우와 연구 환경이다. 일본의 차세대 연구자들은 공적 재정으로 설계된 연구비를 받을 기회도 많고 연구비 규모도 후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간섭도 적은 편이다. 201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가지타 다카아키 도쿄대학 탁월교수는 노벨상 수상자 대담에서 “유감스럽게도 최근 20여 년간 일본은 독창적인 연구를 중시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20, 30대의 젊은 연구자로 안정적인 자리가 크게 줄고 임기제만 많아져, 임기 중에 새로운 성과를 계속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질보다 양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인상도 있다. 결과적으로 젊은 연구자는 다음의 자리를 찾아 지원 서류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다. 말하자면 기간제 고용의 비정규 ‘연구노동자’로 일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더라도 40세에 비정규 고용이면 의욕이 꺾어져 버린다”라고 미래의 노벨상 세대인 젊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걱정하고 있다. ―겸손과 인내의 문화― 일본은 겸손과 인내를 중시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 기질은 연구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과학의 정점에 선 거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수상자는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도 자신의 성과를 우연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는 위선이 아니라 일본 문화에 뿌리내린 마음가짐이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 연구에 매우 유리하다. 몇 번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성과가 아무리 빛나도 스스로를 신격화하지 않는다. 또 일본 사회는 개인의 영웅주의보다 팀워크를 매우 중시한다. 일본의 많은 노벨상급 성과는 학제적이며 기관을 넘나드는 협력에서 탄생했다. 과도한 개인주의로 인한 충돌이 없기에 과학자들은 협력 속에서 인내를 유지하며 성과를 차근차근 다듬을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양한 문 화 배경을 가진 자 없이는 내일의 과학기술 입국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다. 일본인 학생들의 해외 유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두뇌 순환을 통한 연구자와 조직의 폐쇄성 탈피 등이 불가결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과학과 산업의 협업― 일본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는 연구의 출발점을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둔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시라카와 히데키(2000년 노벨화학상)는 전도성 플라스틱 연구를 공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완성했다. 2002년에는 대학교수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노벨화학상을 민간연구소 연구원인 다나카 고이치가 수상하였다. 도시바, 히타치, 파나소닉 등 많은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사 연구소를 설립하고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과학자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일본 연구자들은 대학 연구실과 기업 연구소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요시노 아키라도 석사학위를 받고 민간기업의 연구자 경험이 있다. 일본에서는 과학과 산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여 과학 연구의 성과가 응용되고 실용화되기 쉽다. 일본에서는 교육이 젊은이들에게 탐구할 용기를 주고, 사회는 연구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는 연구자의 인내와 겸손함을 길러주고, 기업과 일반 시민은 그들을 지원하고 존중한다. 이들이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계속 배출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 연구개발비 규모 ‘세계 2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환경도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R&D 예산의 GDP 비율은 OECD 국가에서 이스라엘(6.3%) 다음으로 높은 5.0%이며, 스웨덴(3.6%), 미국(3.4%), 일본(3.4%), 스위스(3.2%), 독일(3.1%), 영국(2.7%), 프랑스(2.2%) 등 노벨상을 다수 수상한 국가들보다 높다. R&D 예산은 1,341억 2,810만 달러(2023년)로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미국 R&D 예산의 16% 수준이지만 이번에 과학 분야 노벨상을 2개나 받은 일본의 69% 수준이다. GDP 규모로 보면 막대한 금액이다. 『2024 과학기술연감』에 의하면 2023년 연구원 수는 2016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미국(4.0명), 일본(5.6명), 독일(5.8명), 프랑스(5.0명), 영국(4.5명), 중국(1.9명)보다 월등히 높다. 인구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도 14.6편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비교 국가 중 단연 많다. 그러나 연구비와 연구원 수, 논문 생산량 등 양적 지표가 많다고 연구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연구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의 피인용 등의 지표가 낮은 것과 같다. 또 연구비가 어떻게 배분되고 쓰여지는지, 연구비 집행에 있어 연구자의 윤리의식은 높은지, 연구자의 신분이 안정되어 있는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지 등의 연구 환경도 중요하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Nature』가 한국은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은 ‘연구 가성비가 낮은 나라’라고 평가한 것을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 나고야대학 특별교수는 최근 일본의 대학에서 기초연구가 부진한 원인의 하나로 교육·연구에 대한 공적 재정 지출의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특정 대학이나 인지도가 있는 연구자의 연구비 독식 문제도 지적하였다. “국가가 ‘선택과 집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구 자금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연구비조성사업은 문부과학성 소관인 일본학술진흥회가 교부하는 연구조성금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장래성이 있는 테마에 지급 하여야 할 자금이다. 이 채택률은 3할 이하이며, 총액의 77%가 20%의 연구자에게 집중되고, 약 90%를 십수 개의 국립 및 사립의 유명 대학이 받는다. 연구 자금의 신청 과제 평가는 ‘미래나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평가해야 하지만 안이한 성과주의로 흘러 신청자의 과거 업적, 논문지표에 편중된다. 그 결과 기존 분야의 특정 개인에 의한 ‘승자 독식’ 경향이 현저하다”라고 하고 “승자 독식이 창조성을 뺏는다”라고 지적했다. ◇ 노벨상의 여정―‘運․鈍․根’ 노벨상 수상에는 연구비, 연구 환경 등 외적 요인 외에 연구자의 개인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우수하여 천재성이 있다고 꼭 노벨상은 받는 것은 아니다. 인내와 성취동기, 도전 정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 등이 더 중요하다.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교토대 특임교수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을 ‘運․鈍․根’ 세 단어로 표현했다. 자신의 논문이 평가받지 못할 때, 연구 자‘세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 사람’, ‘인류의 행복과 미래에 공헌한 사람’금이 부족할 때 그가 소중하게 간직한 단어는 ‘運․鈍․根’였다. ‘運’은 행운에 둘러싸이는 것이며, ‘鈍’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둔감함이다. 그리고 ‘根’은 집념의 정신으로 계속하는 것이다. ‘무디고 근성이 있으면 운이 따른다’라는 의미이다. 그는 말한다. “소리를 잘 차단하여 집중해야 하는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근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즐거움도 있습니다. 운도 따릅니다. 이번처럼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대학 제도와 연구소 정비를 추진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일관하여 기초연구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는 1950년대에 접어들어 체계를 갖추었으며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전략으로 본격 추진한 것이 1980년대 이후이므로 일본과는 수십 년 차이가 있다. 노벨상을 받는 데에 필요한 연구 기간이 30년 정도로 연구 성과가 표면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까지는 수십 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치자.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으뜸 희망은 과학자였다. 아이들은 동적이며 모험심 강하고 낙관적이었고 배려심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대해도 될 정도로 현재의 고통을 참아가는 인내심과 회복력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의 미래관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도전적인 직업보다는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세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 사람’, ‘인류의 행복과 미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사고 직후 승객 82명 전원이 구조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강버스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라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경찰서,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22일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26일에는 방향타 고장으로 운항이 멈추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다. 이어 10월 17일에는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어떠한 경우라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강버스 멈춤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한강버스가 시행 착오들을 개선해 시민의 일상에 온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앞에서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바닥 좌초 사고에도 운항을 강행하는 서울시 규탄 및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OUT”을 외쳤다.
네이버(NAVER)는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파트너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부, 국세청, 성평등가족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전자문서 700여종을 안정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보안성,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공공기관의 ‘1차 발송자’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은 전자문서 수신부터 인증, 신분증 확인, 납부까지 모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 금융, 민간 기관이 기존 종이 우편물로 발송하던 안내문, 고지서, 통지서를 전자고지서 형태로 안전하게 전달하며 협력 기관을 늘려가는 중이다.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자는 네이버 앱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표, 국민연금 안내 등 미열람 문서에 대한 알림을 제공받고, 지방세, 도시 요금 고지서 확인, 납부까지 가능하다. 올해 9월 네이버 전자문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민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됐다. 내년부터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 실적이 ‘기후행동 기회소득’(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경기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제도)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네이버가 선도적인 공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해 7월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최초로 PC, 모바일 웹 등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바이스 환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350종을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TTS(Text-to-Speech) 기술을 적용해 전자문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전달해 고령층,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향후 발송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논의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회사는 기존 종이 우편을 전자문서로 대체해 지난해까지 누적 약 4억9400만 장의 종이를 절감,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며 ESG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자문서 기술 기반의 디지털 보증서 ‘네이버 컬렉션’을 선보여 종이 보증서의 위조, 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발급하는 보증서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공식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로 강력한 보안을 기반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네이버 신분증’을 네이버 앱에서 선보였다. 이와 함께 증권사 WTS(Web Trading System) 로그인 수단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는 ‘네이버 인증서’를 제공하며 금융권과 협업하고 있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황보영 네이버 리더는 “대국민 전자문서 발송을 책임지는 네이버는 전 국민에게 700여종 이상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안,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 협업 기관, 발송 문서의 종류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라며 “네이버는 신뢰받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ESG,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15 ~ 19일(3박 5일)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사우디에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우디는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전략과 ‘비전 2030’ 추진, 2030 세계엑스포와 2034 월드컵 준비 등으로 다양한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Cityscape Global 2025’ 참석을 계기로 추진됐다. 17일(현지시간) 개막식에서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주택 공급 정책,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사우디 주택공급 확대 협력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 내 한국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디리야(Diriyah), 키디야(Qiddiya) 등 초대형 신도시 개발(기가 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다. 우리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해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등 K-주거공간 기술이 세계 각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메트로 협력 논의...리야드–키디야 철도 사업 공략 같은 날 오후에는 이브라힘 알 술탄 리야드시왕립위원회 CEO와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 및 메트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GTX 등 대도시 교통망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영역에서 추가 수주를 노린다. 18일에는 살레 알 자세르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과 만나 철도·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사우디와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물류 분야 혁신 MOU를 토대로 사우디의 핵심 철도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메디나~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450km)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주지원단은 디리야, 키디야, 알 푸르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과 함께 수주 전략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시장에서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 디지털 트윈, 커뮤니티 시설·지하주차장 등 ‘K-아파트’ 특장점을 적극 홍보해 주거·도시개발 분야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사우디는 인공지능,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선보이기에 최적의 시장”이라며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 수준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해외도시 건설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9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당원들게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는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 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이라면서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순방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6월 G7, 10월 APEC에 이은 이번 일정이 올해 다자외교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의 중동 외교 구상과 협력 비전을 담은 연설도 진행한다. G20 정상회의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 기후·재난 대응, 공정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에 모두 참석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 일정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G20 참석이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넘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해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실현에 동참한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초대형 규모의 팹 4개를 구축해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기존에는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에만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AI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성능 최첨단 공정 증가로 기존 계획 대비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팹 1기가 청주캠퍼스 M15X 6기와 맞먹는 규모임을 고려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총 60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반도체 수요와 업황에 따라 팹 건설속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회장은 고용 부분에서도 “매년 8000명 이상의 채용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향후 매년 1만4000~2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반도체 팹 확대에 따른 고용 증가를 고려한 수치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 팹이 일부 오픈할 때마다 2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시장수요와 팹 가동 속도에 따라 직접 고용과 협력업체에 의한 간접 고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기당 1만4000명에서 2만명의 고용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SK그룹은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AI 허브 국가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8600억원 규모로 정부와 공동 구축 중이다. 트리니티 팹이란 SK하이닉스와 정부 그리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의 ‘삼위일체(Trinity)’ 협력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트리니티 팹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구축 중인 ‘첨단 반도체 개발용 미니 팹’이다. 이 팹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소부장 협력사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오는 2027년 가동 시 100메가와트(MW)의 하이퍼스케일급 규모로 운영돼 동북아 AI 허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에만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사는 오픈AI(OpenAI)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서남권 지역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AI 데이터센터는 최대 6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5000명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RE100 기반 에너지 융합 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SKT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오픈AI와 B2C 협력을 체결하며 B2C 협력 및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오픈AI의 대표 모델인 챗GPT(ChatGPT)를 활용해 ‘ChatGPT 플러스’ 1+2개월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또 SKT의 AI 모델 ‘에이닷엑스(A.X)’와 GPT-5 기반 기능 통합도 추진 중이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에 총 450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신입사원 공채 등 신규 채용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CSR)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로 했다. 삼성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상생펀드와 ESG 펀드를 적극 운용하고 협력회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투자 확대’다. 삼성전자는 최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의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글로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장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평택사업장 2단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5라인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투자도 병행 추진된다. 평택사업장은 향후 5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전략적 위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지역 균형발전 투자’다. 삼성SDS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에 국가 컴퓨팅센터와 구미 AI데이터센터 등 다거점 인프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SPC(특수목적회사)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로, 전남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2028년까지 1만5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해 글로벌 AI G3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삼성SDS는 또 경북 구미 1공장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미 1공장 AI데이터센터는 ‘AI 특화 데이터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관계사를 중심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 AI데이터센터는 2028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에 인수를 완료한 플랙트그룹(FlaktGroup, 이하 플랙트)의 한국 생산라인 건립을 통해 AI데이터센터 시장을 집중해서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랙트 인수를 통해 삼성의 개별 공조와 플랙트 중앙공조 사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플랙트는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생산라인 건립을 검토 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또 삼성SDI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울산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2023년 3월에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수원 SDI연구소에 설치했다. 같은 해 말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해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양산에 돌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는 최근 독일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해 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사업장에 구축 중인 8.6세대 IT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시설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한다. 이 라인은 올해 말 시험 가동에 들어가 내년 중순 무렵 IT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오픈한 충남테크노파크 혁신공정센터에 노광기 등 유휴설비 14종을 기증했다. 삼성전기는 2022년부터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기판 거점 생산기지인 부산에 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반도체 고성능화, AI·서버 시장 확대 등에 따라 급증하는 하이엔드급 패키지기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부산사업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술 난도가 매우 높은 서버용 패키지기판을 개발해 양산 중이다. 현재 양산 중인 FC-BGA(Flip Chip-Ball Grid Array, 고성능 반도체 칩을 기판에 직접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를 기존 빅테크에 공급 확대하고, AI 가속기용 고객사 다변화로 정부의 AI 성장 기조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세 번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삼성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채용 이외에도 사회적 난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의 청소년 교육·상생 협력 관련 CSR 프로그램은 직·간접적으로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하나는 SSAFY(삼성청년SW·AI아카데미)다. SSAFY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SW·AI 전문 교육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대전·광주·구미·부산 등 전국에 5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8000명 이상의 수료생들이 2000여개 기업으로 취업해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으며 활약하고 있으며 누적 취업률은 약 85%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헤 삼성은 2023년 5대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 특화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SSAFY는 올해부터 전체 교육의 60%를 AI 관련 과정으로 확대한 AI 커리큘럼 중심의 ‘SSAFY 2.0’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또 다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희망디딤돌2.0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2015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직무교육을 추가해 경제적 자립도 돕고 있다. 삼성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의 기술·기능 역량을 쌓도록 △전자·IT제조 △선박제조 △공조냉동 △제과·제빵 △네일아트 △애견미용 △SW 개발 △광고·홍보 △중장비운전 △반도체배관 등 10개 직무 과정을 운영 중이다. 관계사들의 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해 2023년 출범 이후 수료자 총 152명 중 7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에 C랩 아웃사이드도 있다. 삼성은 2018년부터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나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외부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30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업지원금(최대 1억원) △전용 업무공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 삼성은 현재까지 누적 540여개사를 육성했으며, 대구·광주·경북에서 C랩 지역 거점을 운영하면서 지방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중이다. 지역청년지원사업 청년희망터도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하나다. 2022년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청년활동가 단체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지역 청년활동가를 지원해, 청년들이 지방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활동가 단체는 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총 56개 지역 80개 단체, 총 1414명의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다. 네 번째는 ‘협력회사와의 상생’이다. 삼성은 1~3차 협력회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설비투자, 기술개발,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현재 1051개사에 대해 2조321억원을 지원 중이다. 삼성은 또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물론 ESG 경영 전환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협력회사의 안전·환경 투자 비용에 대해 무이자 대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에 상주하는 협력회사 임직원의 작업품질 향상, 사기진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수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은 협력회사에 총 814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는 국내외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LLM) 20종을 비교한 결과, 국내 모델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외산 모델 대비 약 8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13일 열린 ‘국내외 파운데이션 모델 보안성·안전성 평가 분석 세미나’에서 공개됐다.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 연구과제의 하나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1.2B부터 660B 규모까지 다양한 모델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인젝션, 탈옥(Jailbreak), 유해 콘텐츠 생성 유도 등 총 57종의 최신 공격 기법을 적용했다. 평가 모델에는 △SK텔레콤 A.X △LG 엑사원(EXAONE) △카카오 카나나(Kanana) △업스테이지 솔라(Solar) △엔씨소프트 바르코(VARCO) 등 국내 모델, △오픈AI(OpenAI) GPT 시리즈 △딥시크(DeepSeek) R1 △메타(Meta) 라마(LlaMA) △앤스로픽(Anthropic) 클로드(Claude) △알리바바(Alibaba) 큐원(Qwen) 등 해외 주요 모델이 포함됐다. 또 모델을 직접 설치해 실행하는 ‘단독형’과 기업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통합형’을 구분해 평가한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통합형 평가에서는 앤스로픽 클로드 소네트4(Sonnet4)가 628점으로 가장 높은 보안·안전성을 보였고, 오픈AI GPT-5가 626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모델 중에서는 J모델이 495점을 기록하며 3순위에 올랐다. 해외 모델 점수 범위는 628~317점(평균 447점), 국내 모델은 495~299점(평균 385점)으로, 국내 모델의 상대적 수준은 약 86%였다. 단독형에서는 오픈AI의 GPT-oss 20B가 487점(700점 만점)으로 가장 안전성이 높았고, 딥시크 7B가 477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모델 중에서는 C모델이 416점을 기록했다. 해외 모델 평균은 432점, 국내 모델 평균은 350점으로, 국내 모델은 해외 대비 약 81% 수준을 보였다. 두 형태를 종합하면 국내 모델의 외산 모델 대비 상대적 수준은 약 82%로 평가됐다. 국내 모델은 대부분의 공격 유형에서 해외 모델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낮았으며, 특정 공격에서는 모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 해외 모델은 한국어·영어 안전성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국내 모델은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경향을 보여 언어적 편차도 확인됐다.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은 “국내 모델은 보안성 측면에서 해외 모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순 벤치마크 기반의 안전성 평가에 머물렀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보안성 평가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국내 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평가, 지속적 검증, 이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두 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소희 AI안전성연구센터 AI위험관리팀 교수는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AI 안전성 평가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공격·안전성 벤치마크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나현식 AI안전성연구센터 AI 신뢰성 제고팀 교수는 국내외 모델 20종의 평가 방법과 보안·안전성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TF장)가 좌장을 맡아 산업·법제·안보·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호진 씨투랩 부대표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공격 연구는 활발하지만, 실제 기업 환경에서 방어 기능이 적용된 모델에 대한 평가가 더 의미 있다”며 “한국어 기반의 공격과 평가가 더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AI 해킹 에이전트가 실제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상시 공격을 수행하는 시대가 됐다”며 “위험도가 높은 오픈소스 모델은 공개·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기혁 AI안전연구소 실장은 “AI 모델의 위험 범위가 매우 넓어 개별 기관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레드팀 정보와 위협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체계와 제삼자 검증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은 “국가 단위의 복합적 사이버 위협이 정교해지면서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구조적 취약점 기반 공격이 더욱 위협적”이라며 “외부 데이터·시스템 권한까지 고려한 평가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선 센터장은 ‘AI 레드티밍 플레이그라운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위협도 동시에 고도화된다”며 “몇 년마다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연 1회 인증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신 공격을 반영, 지속해서 레드티밍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방어 기술 개발이 선순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레드티밍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며 “플레이그라운드가 실전형 인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 버클리)의 AI 레드티밍 부트캠프를 좋은 사례로 들었다. 좌장을 맡은 이원태 특임교수는 “AI 모델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며 “향후 AI 보안 내재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 위협 역시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특임교수는 “AI 보안은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산업, 법제, 국가안보까지 아우르는 종합 과제”라며 “보안은 안전의 전제가 되고 안전은 보안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는 최신 공격을 반영한 동적 평가체계 구축,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동화 레드티밍 기술 개발, 공격·안전성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평가 대상을 에이전틱 AI(Agentic AI), 멀티모달 모델, 피지컬 AI(Physical AI) 등으로 확장해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간 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산업투자와 관련한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삼성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에 약속한 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며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국내 시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호응했다. 최 회장은 "원래는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매년 8000명 이상의 채용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향후) 매년 1만4000∼2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향후 5년간 연간 25조원씩, 즉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올해 7200명이던 채용 규모를 내년 1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함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한 수출량 확대도 약속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향후 5년간 100조원의 국내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중 60%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한미 간 협상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조선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여승주 부회장은 "우선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국 조선시장에 대한 투자는 국내 조선산업과 기자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뜻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미중 경쟁,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지일파, 일본 의회의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양국 의회의 협력과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한일·일한의원연맹이 한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떠받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즈음해 최근 현안과 관련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영토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발언 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또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함을 언급한 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일본이 추도사에 '강제노동' 언급을 회피하면서, 오는 21일 우리 정부와 유족만 참석하는 단독 추도식이 열리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촉구하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양국 회원들이 함께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그 핵심은 보편주의와 인간다운 최소 생활 보장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 의원은 "80년이 지난 지금, 이 원칙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권의 실현이 곧 복지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포용,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길이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가 함께 사회보장의 책무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 복지 문제 넘어 경제 기반으로 인식 유럽연합은 2017년 예테보리 사회정상회의에서 ‘유럽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을 발표했다. 유럽의 사회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기회 평등과 노동시장 접근, 공정한 노동 조건, 사회적 보호와 포용 등이다. 여기에는 교육훈련, 일·생활 균형, 사회보장, 의료·돌봄·연금·주거권 등 20개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은 오는 2030년까지 고용률 78%, 직업훈련 참여율 60%, 빈곤층 1,500만 명 감소라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경쟁력 있는 경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따른 새로운 신분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복지국가에서 소득 보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주 교수는 행복한 사회권, 디지털권, 주거권 등을 나열한 뒤 “왜 소득 보장에 대한 권리가 없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 보장에 대한 권리는 장애·사망·질병·실업·산재 등 위험 발생했을 때 그 이전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하락을 방지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두꺼운 중산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게 막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이며 은퇴,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공적연금의 도입은 산업화와 은퇴 제도의 확립에서 시작됐다”며 “산업화 이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은퇴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은퇴 이후의 생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사용한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의 재정에 노동자, 사용자, 국가의 공동 책임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 연금과 달리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경제활동 시기의 불평등이 그대로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화해 주고, 세대 간·계층 간 연대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는 노인을 부양하고, 다음 세대가 또 그 역할을 이어가는 세대 간 사회적 계약인 셈”이라며 “사회보험의 급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정성’”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최저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준의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OECD 국가들 사용자 부담 평균 65%에 달해 장기적인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국가의 재정 책임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OECD 국가들은 사용자 부담이 평균 65%에 달하기도 하고, 국가 재정이 연금 재원의 약 20~25%를 보조한다"며 "많은 국민은 ‘내가 낸 돈이 내 계좌에 쌓인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개인 계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대가 내는 보험료는 지금의 노인을 부양하는 데 쓰이고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이전 방식”이라며 “이 방식은 경제 성장과 고용이 유지되는 한 매우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에도 강하고, 사회 전체의 성장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올려야 올해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40%에서 43%로 인상됐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수준이 낮고 재정 안정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약 40%)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기여 방식 또한 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적 책임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에게 집합적 책임을 부과하고, 특수고용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때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며, 사회보장권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부조 제도···사회 최후의 안전망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권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허선 순천향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공공부조는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국민 모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에서도 가장 마지막 보호막, 즉 사회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공공 부조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지원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크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로 구성돼 있고 외 소규모의 부가 급여들이 있다. 허 교수는 “얼마 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언뜻 보면 매우 긍정적인 발표처럼 들리나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이라며 “그중 90%가 1~2인 가구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393만 원일 때, 32%인 126만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40%인 157만 원 미만이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약 148만 명)보다 생계급여 수급자(약 169만 명)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녀가 있거나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드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생계가 곤란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이 대거 존재한다”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통계로만 봐도 비수급 빈곤층은 약 63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나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는 더 많고, 소득은 더 적고, 의료비 부담은 2배 이상 높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수급자보다 더 아래층’에 속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재산 기준 완화–자동차 등 소액 자산으로 인한 탈락 방지, △기준 중위소득 기준 현실화–4인 가구 중심이 아닌 1~2인 가구 기준, △수급자 건강·영양 실태 정밀 조사 비수급 빈곤층 및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등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진정한 복지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수익이 적거나 돌봄이 까다로운 대상자들은 오히려 배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에 대해 발제한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민간과 시장 주체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안으로 포섭했다”며 “서비스 수급자들은 여러 기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구조가 반드시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기관 간 결탁이나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보다 기관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그러다 보니 수익이 적거나 돌봄이 까다로운 대상자들은 오히려 배제되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노동자의 처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의 시급이 10% 오를 때 서비스 품질도 향상됐다. 그만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 약 1만2천 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120만 원 내외, 아이돌보미는 시급 1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공공 부문의 종사자와 민간 부문의 종사자 간의 격차도 크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돌봄의 85%, 노인 요양의 98%, 어린이집의 83%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요양 서비스의 경우, 재가 서비스는 거의 100%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기 어렵고 사회서비스가 복지의 기본 인프라로서 기능하기도 힘든 상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는 돌봄보다 보건의료 영역에 재정이 집중되어 있어 의료비 지출은 많지만 돌봄 서비스에는 투자가 부족해 돌봄 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욕구들이 의료기관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요양원에서 해결돼야 할 돌봄이 요양병원으로 넘어가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결국 이런 현상은 한국 복지체계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체제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체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맞춤형 복지가 아닌 중앙 통제형 복지로 흐르게 된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 △공공서비스 공급률 확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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