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9.7%가 올라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을 앞섰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133만원으로 전 분기(1천11만원) 대비 12.1%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원에서 1천59만원으로 6.4% 오르는데 그쳐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에 절반 가까이 미치지 못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천116만원, 2월 1천138만원, 3월 1천143만 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주거 취약 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으로 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의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휴진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신규 환자의 진료 제한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휴진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돼 안심하기는 이르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교수마다 사직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장 25일이 아니더라도 환자 등 개별적인 정리를 마치면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현재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올해 들어 전국에서 분양된 총 75곳의 아파트 분양가분석에 따르면,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으로 1억3천770만원이었다. 이는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921만원)보다 1억2천849만원 비싼 가격으로 분양가 격차는 15배에 달한다. 분양가의 양극화 현상은 시도별로 보면 더욱 뚜렷한데 서울이 가장 격차가 컸다.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1억3천770만원)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3천932만원)보다 9천838만원 비쌌다. 포제스한강 1채 값이면 경희궁유보라 3.5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 격차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부산으로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Ⅰ'(3천624만원)과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디오션'(1천536만원)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2천88만원(2.4배)이었다. 경기에서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3천392만원)였고, 가장 싼 아파트는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1천415만원)으로, 두 아파트 간 3.3㎡당 분양가 차이는 1천977만원(2.4배)이었다. 그밖에 울산(2배, 1천264만원), 인천(1.7배, 1천42만원), 대구(1.4배, 961만원), 광주(1.5배, 861만원), 대전(1.5배, 787만원), 충남(1.6배, 572만원), 전남(1.5배, 444만원), 전북(1.4배, 407만원), 경북(1.1배, 207만원), 강원(1.1배, 134만원) 등의 순으로 격차가 컸다. 한편, 전국 기준 3.3㎡당 분양가는 2023년 1분기 1천698만원에서 올해 1분기 1천999만원으로 18% 올랐고, 4월에는 2천329만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요자들은 지역 내 분양가 격차를 고려해 반드시 입지에 따른 가격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신규 분양과 구축 아파트, 경매, 분양(입주)권 등 여러 유형을 고루 비교하면서 가성비 높은 주택 매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김계환(56)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3명이고 장비도 한정적"이라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마침에 따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의) 조건이 다 갖춰졌냐는 물음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장·차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원래 수사팀에서 세운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allluck@yna.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으며, (오늘)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다. 오 시장은 여당 출마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이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 했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낙선자들과의 첫 만찬에서는 "낙선한 지역이라도 총선 때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낙선했더라도 총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들은 서울시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며 “너무 낙담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함께 해 나가자. 그렇게 힘을 내자”고 위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안심소득', '서울런', '손목닥터 9988' 사업 등이 총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 넓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만찬에서 “서울 지역에서 낙선한 동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모인 것인데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됐다”며 "순수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공영방송 PBS와 뉴스아워와 마리스트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등록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대결 여론조사(오차범위 ±3.4%p)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5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이달 초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2%포인트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격차더 1%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 참여자 중 '11월5일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드폭은 6% 포인트(53% 대 47%)로 더 커졌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들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3% 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독자 출마를 택한 케네디 주니어는 14%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조사 참여자에 포함된 민주당원 중 8%, 공화당원 중 10%, 무당파 가운데 27%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지지표'를 더 많이 잠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매체 더힐이 22일 현재까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1% 대 44.5%로 앞섰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추이를 보인다. 대선 승부처인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주 등 2곳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관우 중사와 김재민 병장이 새벽 시간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펼치며 화재를 식별해 민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새벽 3시 46분께,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김재민 병장의 눈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포착됐다. 김 병장은 발견 즉시 감시반장인 김관우 중사에게 보고했고, 감시반장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인접 소초에도 공유한 뒤 삼척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다. 부대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간부순찰조를 출동시켜 화재 원점과 발생원인,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조치를 지원했다.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 병장에게 여단장이 직접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민 병장은 23일 "영상감시 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해안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 vs 43% "더 내고 똑같이 받자" -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여야, 공론화 결과에 온도차 뚜렷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는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논의한 2가지 안(소득 보장, 재정안정)은 보험료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가 벌어진다"며 "공론화 결과는 논의 과정 중 일부로 추후 특위에서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51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50%로 6.7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4.3bp 상승해 연 3.585%, 연 3.52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544%로 5.6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4.6bp, 4.1bp 올라 연 3.433%, 연 3.405%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 둔화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제한되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내리면 금리는 오른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미국·유로존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25일 미국·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26일 미국 3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및 25∼26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등의 이벤트가 이번 주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은 모두 13명이다.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인, 분야별 팀장에는 주철현·김용민·김승원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대책단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민형배·주철현·김용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면·김문수·김동아·김현정·한민수 당선인도 합류했다. 대책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균택 당선인(당 법률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대책단은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당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워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후보군 정리가 이뤄지면서 결국 김민석 의원과 박 최고위원의 2파전 양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