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누리호 7차 발사 등 2026년도 과학기술 예산 13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기술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 지적 및 혁신 로드맵 추진 당부 △AI 더빙 기술 개발을 통한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해외 진출 지원 촉구 △누리호 7차 발사 예산 미반영에 따른 우주발사체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1253억, 20억 증액)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26억, 순증)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사업 (32억, 12억 증액)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사업(12억, 순증)이 70억 증액됐다. 이들 세부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323억으로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은 미래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NATO 의회연맹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제사회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AI의 도입·고령화·기후변화 등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기술적·사회적 도전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만큼 한국과 NATO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NATO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NATO 의회연맹과의 관계 발전을 지지하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NATO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쉽 관계 수립 이래, 국제안보, 사이버, 군축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우리 국회는 NATO 의원연맹 연례총회와 춘계총회 등에 옵저버로서 거의 매년 참여해 왔고, 우리 대통령과 N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대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선”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의 낡은 문법이 아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진짜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과 애당심으로 무장한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서부터 새로운 각오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국민의힘이 명실상부 유능한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술조작, 연어파티 등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재창
조국혁신당이 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12.3 계엄군 진입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어제는 계엄 저지 1주년이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종식은 요원하다"며 "국회의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내란의 불씨부터 제거해야 하다.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침투했던 바로 이곳과 멀지 않은, 바로 저쪽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를 거부했다.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며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면서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저와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를 포함해 토허제 해제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해제지역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 마저도 불편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 이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잡는 행태는 책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논리'를 복창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 제도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이 진행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15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국회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왕진 조국혁신당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 넣는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총칼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는 어떤 위협에도 불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권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에서 열고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투 톱’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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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