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개혁진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잡는 필리버스터를 규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국가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 찬성하지만 막아내겠다는 궤변으로 극한 생떼를 부린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법안, 국민의 일상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법안 등 이 모든 법안을 모조리 막아 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대한민국 헌정수습과 민생회복에 썼다면 지금 국민들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나”라며 “1년 전에도 지금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들을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무제한토론은 윤석열 내란수괴 시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남용하던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게 아니다”라며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도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하는 짓이다. 내란세력이 반복해온 국회모욕, 국회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며 최근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진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분야가 정치”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법정신대로 나
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지난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됐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된 후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로 집계됐다. 2주 전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60%대 초반 지지’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정책별로는 외교와 복지 분야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부동산과 경제 인식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8∼1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4%p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2%p 줄었다. 지역별·연령별로는 대구·경북(TK)과 20대를 제외한 모든 권역·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과 청년층 일부에서만 여전히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 외교·복지는 ‘합격점’...부동산 정책은 ‘아직 미흡’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교와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묻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청년과 서민을 가두는 고통의 부동산 벽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불평등 위험도가 임계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사에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독점했다. 하위 50%의 몫은 9.8%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033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상위 20%는 13억 3,828만 원으로 130배나 된다. ‘부동산 계급 사회’ 또는 ‘부동산 신분 사회’가 고착되고 있다”며 “청년은 더 어렵다. 지난해 기준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배달하고, 악착같이 아껴도 전월세를 벗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님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장면을 많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회의장을 탓하고 민주당을 핑계 삼으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막아선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구안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 에너지와 물류비 절감,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쳐서 체질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의 단위당 전기요금은 192원으로 미국 112원, 중국 127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비싼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재편과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리한 설비 증설에 고금리·고환율·고비용 3중 압박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경고도 나왔다”고 했다. 또 “여수·서산을 비롯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경제 활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 언쟁을 이어갔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제4차 계획(2021~2030)이 수립된 뒤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1-2단계(확장)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720m(3개 선석)▲배후부지31만4,400㎡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3200억원으로 추산되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민간주도4건(3GW), 공공주도(인천시) 2GW등 총 5GW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 외에도 특검이 출범해서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는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사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돈을 받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 이름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일 것”이라면서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돼야 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우리 가정을 지켜왔던 것들은 우리 어머니였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장동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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