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명 당했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고동진·배현진·박정훈·진종오·정성국·우재준 의원 등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에 자신은)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이 과거 5년 대비 3.8배나 급증하고 산불의 ‘대형화’ 양상도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중에서도 2월 산불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본격적인 봄철 이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은 총 2,553ha(헥타르)였다. 이는 이전 5년(2016~2020년, 679ha)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피해 규모 확대의 결정적 원인은 산불의 ‘대형화’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대형산불은 총 5건으로 모두 2월에 발생했다. 또 이중 4건이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피해면적은 무려 1,638ha(헥타르)로 해당 기간 전체 겨울철 산불피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압도적이었다. 월별 통계에서도 2월의 산불 위험성은 뚜렷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313건), 1월(453건), 2월(775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
국민의힘은 29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8일간의 단식 투쟁 뒤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지 16일 만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으며, 찬반 여부와 구체적인 표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명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한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당규상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이후 재입당을 위해선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습 인상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으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 실패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따르는 것이므로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는 방미 성과로 협상 이행 약속과 고위급 소통 강화를 강조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트럼프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며 “이를 보면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김건희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대부분 무죄,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원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 특검 징역 15년 구형과 큰 괴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체계적 활용,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내용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지원 항목에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을 추가해, 청년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라며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준 박장범 KBS사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정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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