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흐림광주 0.8℃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교육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1) 인구문제

URL복사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인도는 다수 국가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점인 군사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원천으로 국제질서 형성능력을 높이려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학기술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파이낸스 분야에 많은 인재가 활약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 면 자원이 많고, 그중에서 경쟁과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적 문제


인구는 양면성을 가져 어떤 나라에는 국력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금도 국력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처럼 인간을 자원으로 하는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력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첫째,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중심 산업구조가 아직도 유효하므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산업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가 진행될 경우 문화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질서의 균형추가 흔들릴 수 있다.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세수(稅收)의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적정한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증가한다. 세금이 증가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고, 자영업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연금재정 등 준조세 성격을 가진 연금재정 등의 파탄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는 현역세대와 수혜자인 고령세대와의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넷째, 소비에 적극적인 젊은층 인구가 줄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므로 구매력이 떨어져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다양한 산업이 생겨나기가 어렵다. 저축률도 떨어져 경상수지의 적자가 생길 수 있다.

 

다섯째,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우수한 인재의 선별이 어렵고 인재부족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적가치의 창출을 어렵게 한다. 일부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므로 명문대학 입학이 한결 쉬어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교육의 선발·배분에서 경쟁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대학의 수준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도 낮아진다. 앞서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규모가 크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이 커진다. 유럽 국가처럼 인구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강대국으로서의 강점과 뒤 배경이 되는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가속도 붙은 인구 지역편중


서기 원년에 1억명이었던 인구는 서기 1000년에 2억명, 서기 1500년에 5억명으로 증가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900년에 15억명, 1950년에 25억명이 됐다. 그리고 1987년에 50억명을 넘어섰고 10년 후인 1998년에는 60억명이 됐다. 밀레니엄 이후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인구 증가는 다소 둔화했지만, 2011년에 는 70억명을 넘어섰다. 국제연합의 예측대로라면 2024년 80억명, 2038년 90억명, 2056년 100억명을 넘어서고 2100년 세계인구는 112억명이 된다.

 

현재 1초에 3명, 1시간에 1만명가량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문제는 식량 자급률도 높지 않고 평균수명 등 보건지수도 높지 않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증가율이 높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인구가 가장 많은 270% 증가하는 한편, 유럽 인구는 12.6%가 감소한다. 아시아 인구는 11.3% 증가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인구의 증감은 국가 간에 편차가 큰데,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만 서남아시아는 그 반대이다.


인구의 딜레마


국제연합의 예측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며, 세계 인구의 증가 규모는 국제연합의 예측보다 더 커지고 있다. 국제연합이 1996년과 2015년 각각 예측한 2050년의 세계인구(중위추계)에 의하면 불과 20년 사이의 예측치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오차가 생기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인구예측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인구증가는 높은 합계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이며, 교육과 문화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2100 년 세계에서 인구 순위 세 번째가 되는 나이지리아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계은행 자료를 참고하면 나이지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4명에서 2015년 5.59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여성 한 명이 평생 5.6명의 아이를 낳는다. 우리나라 1960년대 수준이다. 평균수명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장수국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1990년 46.11세에서 2015년 53.05세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남자 52.4세, 여자 54.5세). 나이지리아 인구는 2018년 1억9,500만명에서 2050년 4억명, 2100년 7억5,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큰 변동이 없지만 가임기의 여성 인구가 증가하므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평균수명의 연장이 고령 인구를 늘려 전체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나이지리아의 2011∼2013년 농산물 자급률은 곡류(보리, 쌀, 옥 수수)의 경우 8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23.4%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지면적은 76.6%로, 일본(12%), 우리나라(17.6%), 중국(53.8%)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농업종사자 1인당 농지면적은 5.7헥타르(ha)에 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물부족 국가이기도 하다. 국민 1인당 수자원이 연간 1,273㎥로,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의 4만9,910㎥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어, 지금도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사례와 같이 인구 증가가 어떤 국가에서는 경쟁력이 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사회문제


약 만 년 전 인류가 농업혁명을 한 이래 1400년대에는 흑사병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 흑사병시대를 지나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구증가에 가속도가 붙었다.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는 인류의 희생을 가져왔지만 인구의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식량 보존기술의 발달, 상품 교역의 확대, 보건위생 안전의 질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으며, 그 결과 수명이 연장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선진국의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인구 증가는 농업혁명이 나 산업혁명이 요인이 됐으나, 지금은 그간 물질문명에서 소외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다.

 

저개발국에서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빈곤 등 사회적 장애가 극복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교육이 가족 계획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에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오락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된다. 한편으로 국제기구의 노력과 각국의 공적 원조는 후진국의 기아문제, 의료문제 등을 개선하고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활개선이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풍족한 천연자원이 환금 재화로서 가치가 증대되고 이렇게 해서 획득한 자금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므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이 됐던 가톨릭 신부, 아프리카 국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준 옥수수 박사 등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인류애를 실천한 미담사례는 종종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금도 의료, 교육, 복지 분야 등에서 더운 날씨와 치사율이 높은 병원균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저개발국의 사회 개선과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 이러한 노력에도 인구가 폭증하는 국가의 식량문제, 물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는 늘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한 국가 안의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27위 → 2100년 61위


우리나라는 2017년 인구 5,065만명으로, 세계 25위에서 2100년에는 세계 61위에 머물고, 북한과의 인구격차도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 세계인구의 0.67%를 차지했지만, 2100년에는 0.34%로 인구비율이 반 정도 줄어든다. 인도는 곧 인구 1위 대국이 된다. 1979년부터 한 자녀정책을 유지하던 중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위기를 느껴한 자녀 정책을 접었다. 중국의 한 자녀정책은 한 부부의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정책으로 인구 증가는 둔화됐지만,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한 자녀 정책은 인권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 정책을 위반한 가정(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녀를 호적에 입적하지 않아 무호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인권 문제까지 생겼다. 중국에서는 호적이 없으면 교육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직이나 결혼도 어렵다.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2010년에 1,300만명 이상의 무호적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15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작했다.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


인구 증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특히 크다. 2015년 1억9,500 만명인 나이지리아는 2100년에 4배 가향 증가한 7억5,000만 명이 된다. 아프리카 니제르는 2016년 2,000만명을 갓 넘기는 인구이지만, 2100년에는 2억1,000만명으로 10배가 는다. 두 나라 모두 인구밀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식량도 필요하게 된다. 몰도바처럼 2017년 405만명의 인구가 2100년 132만명으로 67%가 감소하는 국가도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의 감소 폭도 크다. 중국의 인구는 2017년 13억8,700만명에서 2100년 10억여명으로 준다. 일본은 더 심각해 2017년 1억2,600만명에서 2100년 8,300만 명이 된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지속되면 인구의 중앙치가 증가한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고출산과 젊은 인구는 공업화 정책에 훌륭하게 기여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2050년에는 인 구의 중앙치가 일본의 53.3세보다 높은 53.9세로 가장 고령의 국가가 되며, 이는 북한의 41세보다는 12세가 높다. 아울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제활동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는 1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73명으로 늘고 2,065명이 되면 89명이 된다. 2050년 기준으로 일본 70명보다도 높고 OECD 평균 46명과 미국 35명에 비하면 두 배 규모다. 이는 세계 평균 26명과 비교하면 세 배가 많은 수치이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서 한 명의 고령인구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은퇴 연령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당연시되는 시나 리오이다. 지금 가장 우선적인 사회문제로 돼있는 청년실업 문제 이상의 이슈가 될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 가 변해 국가재정과 사회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면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고, 정치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공동체의 응집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관련기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