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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상규 칼럼> 2017년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회복 원년으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브랜드와 국가가 가지는 소프트 파워는 국민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드높이는 중요한 경쟁자원이다.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014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 의해 외교정책위원회(Foreign Affairs Policy Board)에도 임명된 Joseph S. Nye가 주장하는 소프트 파워론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비유하는데 적절할 것 같다.


Nye는 Foreign Policy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외교학의 권위자 중 한명인데, 2004년 논문 ‘소프트 파워와 미국의 외교정책’(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wer)에서 “강제나 보답보다는 매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소프트 파워를 정의하여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하드 파워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세계 도처에 영토가 산재해 있으며 지하자원, 군사력 등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일본, 기초기술에서 우위를 가지는 독일, 세계와 우주로 무한 질주하는 중국 등 의 하드 파워는 대단하다. 그렇지만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느냐가 지상(至上) 목적이 된다. 자원도 부족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늘 안보를 위협받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러므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인재를 기르는 방법,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 개개인의 태도와 자질, 재능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인재선발과 배분에 더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말이다.


창의적인 공직사회가 국가 브랜드를 창출한다


정부도 국가브랜드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 같다. 지난 수년간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아래 국민의 세금을 많이 소모한 것만 보면 그렇다. 정부는 국가브랜드 문구를 만들어 교체하는데 70억원 정도를 썼다고 한다. 국민 1인당 납세액이 550만원 정도라고 하므로 국민 1,000여 명의 납세액에 해당하는 큰돈이 국가브랜드 문구 하나 만들어 바꾸는데 들어간 셈이다.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는 시각은 분명 다르다. 연구자가 수개월을 고뇌하여 쓴 한편의 논문이 독자에게 불과 몇시간 만에 읽히듯이 창작자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청중의 판단기준에 맞춰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은 돈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


국가재정의 집행과정을 보면 정치권이나 권력자는 국민의 세금이 국가재정으로 변화하는 과정보다는 국가재정 규모 그 자체와 쓰임새에 관심이 큰 것 같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땀 흘려 일한 대가 중의 일부를 징세(徵稅)하여 그 돈으로 공무원 봉급도 주고 국가적 사업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교부해 주는 과정보다는 지금 내가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다.


국가브랜드 문구든 CI(Corporate Identity)든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선택되어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가? 권력의 순서대로 피라미스식으로 위계질서가 만들어지고 국민보다 최고 권력자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관료사회의 수동적 업무형태가 문제이다. 일이 생기면 조직을 늘리면서도 창의적인 일보다는 관료조직 내의 수직적 지휘체계와 관리업무는 우월하게 처리하면서도 책임이 따르는 일은 공직사회 외부에서 하도록 하여 최종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적, 조직 보호적 습관이 문제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 아픈 연구는 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지망하는 것은 외국과 비교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들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직 환경도 갖추어져 있는데 왜 공직자보다 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민간기관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빌미로 불필요하게 공무원 조직을 늘리고 늘려진 조직은 없애기 힘든 것이 관료조직의 특성이다. 지금 부처 간에 수평적으로 중복된 업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수직적으로 중복된 업무를 정리하면 잉여 인력은 얼마든지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시점을 넓혀 공직사회 전반을 들여다본다면 창의적인 공직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안에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촉’(燭)의 병신년(丙申年)은 저물다!


2016년은 불신과 분열로 가득한 한 해였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국제적으로 신뢰가 많이 훼손되었고 국가 브랜드를 지키고자 한 국민들은 냉기가 몸을 감싸는 차가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한해는 저물고 말았다.


국민통합을 하여도 글로벌 세계에서 경쟁하기 어려운데 국론은 분열되었다. 그 원인제공자는 정치이자 권력이었고 그 피해는 현재의 국민들과 미래의 기성세대인 지금의 청소년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자능력검정협회는 매년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清水寺)에서 ‘금년의 한자’를 발표하는데 금년의 한자는 ‘금’(金)이었다. 왜 금이 금년의 한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지만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이 금메달 사냥을 한 것과 마쓰조에 전 도쿄도 지사의 돈(정치자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년의 한자로 ‘금’(金)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올해의 한자를 고른다면 필자는 고민하지 않고 촛불을 의미하는 ‘촉’(燭)을 고르겠다. 정의를 말하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으니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촛불을 든 한 사람 한 사람이 2017년 정유년에는 실망하지 않도록 정치인, 관료, 사회지도층은 변화하여야 한다.


지금 분위기로만 본다면 정유년에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국제적으로는 IS문제, 시리아 등 분쟁국가 난민문제, 지구온난화문제 등이 계속 현안이 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문제,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경제격차 문제 등이 2016년에 계속하여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문제야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나면 끝나겠지만 청년실업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슬로건을 걸고 외쳐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회전문을 타고 돌 듯 퇴직 후에도 보장되는 숨겨진 자리를 없애든지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가져오든지 기존의 고액 급여 취업자들이 급여를 줄여 그 만큼의 인원을 채용하든지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고령화도 청년 실업률만큼이나 국가재정과 산업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처럼 저 출산과 고령화의 오랜 경험을 가진 나라와 일본처럼 노후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는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므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는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저성장 경제는 젊은이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올 상반기에 탄핵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선거는 있을 것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을 수없이 남발할 것이다.


공약이야 선거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므로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표를 걸고 하는 공약이 아니라 지금의 청소년이자 미래의 기성세대가 공약으로 어떤 부담을 떠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현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미래 청소년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의무는 20세기 중반의 산업사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제도와 사회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 지식인층이 되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좌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므로.


교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미국의 얘기를 해보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언론으로부터 우세가 점쳐졌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후보에 대역전 승리를 하여 제45대(56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금년 1월 20일 취임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불러질 만큼 외교, 군사, 경제, 무역, 문화 등에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다. 최근 트럼프 당선 후 국가지도자 중 가장 먼저 면담을 한 일본 아베수상을 부럽게 바라보는 것도 미국 대통령은 당선자라 하더라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해보거나 관료경력이 없는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인사 또한 매우 파격적이다. 정유회사 회장인 렉스 틸러슨(Rex Wayne Tillerson)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부통령과 하원의장, 하원의원 대표 다음으로 권력서열 4위의 위치해 있는 자리이다(교육부장관은 권력서열 15위).


이를 두고 외교관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외교를 할지 입방아를 찧어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외교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섭 등 다양한 정치활동”으로 정의할 경우 외교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국가 이익에 공헌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런데 과거 문화상대주의가 지배한 다자간 외교에서는 전통적 외교가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지금 시대는 다문화세계이자 글로벌사회이다. 이미 미국의 기업 및 산업계는 수십 년 전부터 글로벌 경영을 해 왔으며 평범한 외교관보다 훨씬 자질과 역량,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네덜란드의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며 대학교수이기도 한 Peter van Ham은 2008년에 AAPSS에 기고한 ‘Place Branding: The State of the Art’에서 “국가브랜드와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한 요소는 개인 및 기관 간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과거 외교가 일차적 이슈로 다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가치에 중점을 두고(focusing on values) 외국의 청중들과 대화(dialogue)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am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글로벌사회의 외교는 외교관 경력이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외국의 청중들과 가치를 대화할 수 있는 자질과 교양을 가진 자일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교관은 단순

히 회화(conversation)가 아니라 대화(dialogue)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화는 결정사항이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데 비하여 대화는 서로의 이익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정유회사 CEO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글로벌시대의 법칙을 잘 아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관료의 필수이다


관료기구가 거대화되면서 관료조직의 한계는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관료 외교관이 오히려 외교를 망쳐놓고 국가브랜드를 훼손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현지어를 잘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각 부처가 파견하여 현지 외교활동이 불가능하고 그 역할을 현지 채용된 직원들이 대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는 언론이 보도하는 그대로이다. 공무원으로 외국에 파견된 자가 공금으로 사적인 취미활동이나 투자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공금으로 자신의 가족을 편법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주는 일도 종종 언론을 장식한다.


성추행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는 일은 자주 있는데 최근 터질게 터졌다. 칠레에서 중학생 정도의 미성년 소녀를 성추행한 사건은 한국의 국가브랜드에 심각한 상처를 줄게 뻔하다. 이처럼 국가브랜드는 한 순간에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가지 예로 2005년 9월 덴마크 일간지인 Jyllands-Posten에 게재된 Muhammeds ansigt(무하메드의 얼굴)이라는 기사로 인한 덴마크와 아랍 세계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기사에 그려진 머리에 폭탄을 쓴 선지자의 만평은 11개 무슬림 국가 대사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적대적인 공공권과 미디어의 인식을 논의하기 위하여 라스무엔(Anders Fogh Rasmussen) 수상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종교계도 발칵 뒤집혔다.


덴마크의 작은 일간지에 실린 유머라고 단순화시켜도 될 만한 내용이 종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확대되어 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국가의 소비자들은 덴마크 상품의 구입을 보이콧하였고, 덴마크에 대한 항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 2월 4일 시라아의 덴마크 대사관이 공격을 당하고 베이루트 덴마크 대사관은 방화되었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150여 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Condoleezza Rice)은 이란과 시리아가 자국 내와 레바논에서 반 덴마크 및 반 서방 시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코펜하겐에서 성난 군중에 의해 덴마크 국기가 불타는 모습이 CNN을 통해 보도되고 덴마크 정부는 자국 내의 작은 일간지의 만평에 의해 일어난 갑작스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당황했다.


라스무엔 수상은 이 위기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덴마크 최악의 국제관계’로 불렀다. 2006년 9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월과 6월 사이 덴마크의 수출은 덴마크 상품에 대한 무슬림의 보이콧으로 15.5%가 떨
어졌다. 중동 수출은 반 토막 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40%, 이란은 47%가 줄었다. 이 기간 덴마크는 134백만 유로(170백만 달러)를 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간지 만평 위기는 덴마크 브랜드를 사는 지지자들에 의해 반대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Support Denmark Movement’는 덴마크 국기와 슬로건과 함께 스티커와 웹 배너를 설치하여 전 세계에 덴마크 물건을 사도록 독려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Guardian은 “덴마크 유제품이 중동에서 버려졌지만 열렬한 우익의 미국인은 Bang & Olufsen 스테레오와 레고를 사기 시작했다”고 논평하였다.


2006년 1/4분기에 덴마크의 미국 수출은 17%가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있었지만, 덴마크는 자국의 브랜드인 Made in Denmark를 Made in the EU로 바꿔 유럽의 넓은 등에 덴마크 제품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숨기는 일도 일어났다. 국내의 작은 일간지에 실린 조그만 만평 하나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권 보장이 강하다는 덴마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추락하였다.


2017년은 도덕적이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원년이 되어야....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국제적 손해와 국가브랜드 상처는 금전으로는 메꿀수 없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촛불을 든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청와대 앞을 행진한다. 국민들이 부르짖는 절규의 내심에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미래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할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가 브랜드에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기심에 대한 도전이자 거부감이 들어있을 것이다.


관료들은 문제가 없는가? 관료사회는 정치가 강할 때에는 스스로 정치화되거나 정치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공생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정치권력이 느슨해지면 정치에 거리를 두면서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와 관료가 인격 적 관계로 결합할 때나 관료사회의 자기 조직 보호현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삼권분립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얼마 전의 일이지만 2013년에 아시아권 국가의 대사를 민간인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국정에 영향력을 가진 자의 개입으로 최초로 민간인이 대사에 임명되었다는 식의 주장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관료사회의 저항적 논리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자질을 갖추고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료가 아닌 민간인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외교경력이 없는 정치인이 외교관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앞서 언급한 칠레의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우리나라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외교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한 덴마크와 같은 경험을 겪을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원년을 2017년으로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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