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김상규 논설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빈곤문제, 격차문제 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확대 등 큰 정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만 능주의 정부로 나아갈 가능성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의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는 유효하다’는,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불경기로부터 일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케인즈 이전에는 ‘세금수입이 있는 만큼 지출’하는 균형재정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일단 불경기가 되면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번 불경기가 되면 기업은 급여를 내리게 되고 급여가 내리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출도 낮아져 기업의 매상고가 한층 저하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 것이다. 케인즈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함으로써 경기는 조정된다고 보고 불경기일 때에는 국가가 차입하여 공공사업을 하면 고용이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면 급여가 올라가고, 상승된 급여는 세금수입을 늘려 국가가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유명한 미국의 뉴딜정책 등 각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케인즈의 이론은 그가 생각한 만큼 기능하지 못했다. 공공투자를 그만 둘 경우에 유권자나 국민들로부터 반발 등을 우려하여 공공투자를 계속 확대한 나머지 국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너무나 잘 알려진 프리드 먼(Milton Friedman)의 1962년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함께 자유주의 3대 고전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출판되고 100만부 가까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지만 케인즈파를 중심으로 한 주류파와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묵살되었다. 내용이 당시로써는 너무 과격했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경제이론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프리드만은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는 최저한의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감세(減稅)’, ‘규제완화’, ‘민영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이익을 계속 늘리면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좋아진다는 논리였다.

 

그는 케인즈가 생각한 큰 정부가 아니라 국방, 치안유지, 인프라 정비 등 최저한의 역할만을 하는 작은 정부가 이상적이라며 정부가 할 이유가 없는 14개 항목을 열거했다. 14개 항목 중에는 ▲ 농산물 매수보증가격제도 ▲수입관세 또는 수출제한 ▲ 임대료 통제 ▲ 법정 최저임금 및 가격상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령·퇴직연금제도 ▲ 사업·직업면허제도 ▲ 립공원 등이 들어있다. 그의 신자유주의를 정부정책에 도입한 결과 경제는 활발하게 되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억제하고 시장의 경쟁에 맡 긴 결과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화의 패러독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터키 출신으로 하버 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전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됐던 ▲ 정부 역할 확대 ▲ 초세계화(hyper-globalism) ▲경제성장률 둔화의 세 가지 추세가 수년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Making the Best of a Post Pandemic World, May 12, 2020).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150개국의 400개가 넘는 신문사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언론 NPO이다. 전문가, 활동가, 노벨상 수상자, 정치가, 경제학자, 비즈니스계 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 리더의 논고와 분석을 회원 신문사 및 잡지사에 배부하는 등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으며 체코의 프라하에 본부가 있다.

 

로드릭은 시장원리주의자의 합의된 견해가 오래전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우선 사항이 되어 있다고 그는 말한다.

 

로드릭은 2011년의 저서『글로벌화의 패러독스』(The Globalization Paradox)에서 정치적 트릴레마(fundamental political trilemma, trilemma 삼자 택일의 궁지에 처해있는 상 황)를 이용한 아주 이색적인 글로벌화론을 전개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개략적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세계정세는 글로벌화 (economic globalization), 국가주권 (national determination), 민주주의 (democracy)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것인가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트릴레마를 강화해가고 있고,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주권과 민주주의 를 옹호하는 동시에 무규제의 금융 글로벌리즘을 제약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1세기의 자본』

또 한 사람의 경제학자로『21세기의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논리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케티의 업적은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는 계속 확대한다’는 것을 300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치적으로 도출하여 경제학의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격차는 축소한다’는 쿠즈네츠 사이클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구조모순을 지적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본수익률은 임금이나 산출의 성장률 보다 늘 크다는 것, 즉 자본을 가진 사업가·자본가와 노동 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자 간의 격차는 확대해갈 뿐이며, 부의 상속에 의해 격차는 더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1942년부터의 격차 축소가 경제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쟁에 의해 부유층의 부(富)가 파괴되고 같은 시기에 정부가 격차시정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 라고 한다. 격차축소를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불가결함을 강 조하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식 등 부를 창출하는 자본에 과세하는 ‘자본세’와 같이 강자로부터 약자 에 대한 재분배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회정의의 구축은 밝은 미래의 전제조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싱귤래러티(singularity) 시대가 20～30년 후에 도래한다는 예상이 많아지고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현실이 돼 있다. 그래서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 주의적 발상이 많아지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동경제학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s)는 기본소득 (Basic Income, BI)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으로 직업을 뺏긴 사람들의 생 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로 복지주의적 발상이 사회 이곳저곳에 빠른 기세로 스며 들고 있다. 격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피케티나 로드릭의 주장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가진자든 가지지 않는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책을 투입하는 것 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림 1]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1995년 7.23%에서 2016년 12.16%로 크게 증가했고,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도 1995년 31.83%에서 2016년 43.32%로 증가했다. 상위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 상위계층을 마냥 희생시켜 사회적으로 재배분하는 정책이든 소득에 관계  없이 국민 누구나 동일한 파이 를 나눠주는 정책이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타고난 능력과 노력, 적극성과 도전정신으로 경 제적인 성공을 이룬 개인이나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의 적처럼 적대시한다면 서로 경쟁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으뜸희망은 과학자였으며 도전정신이 많았는데 지금은 으뜸 희망이 교사나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었던 기업과 민간 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재정을 받아 운영하는 준공공시설에 가려 초라한 모습이다.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정치적 셈법과 편향적인 경제 논리가 사회의 활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선적으로 정치나 사회 지도층이 할 일은 특정 정치이념이나 몇 사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정의의 재정의를 통하여 활력있는 사회를 설계 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는 윤리학, 정치철학 등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준 철학자이다. 그의 대표작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1971년에 영어 오리지널판 출간 이후 1975년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내용을 대폭 개정해 1999년 영어 개정판을 출간했다『. 정의론』의 포인트는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제 조건을 일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질 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한 것으로, 질서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롤스는 정의 의 원리에서 격차원리를 제시하면서도 격차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정의론』의 시대적 배경 

롤스는 1921년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변호사이고 모친은 여성참정권 운동가로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부모의 영향으로 남녀평등의 신념과 인종 및 계급에 의한 차별을 증오하는 자세가 이른 시기부터 자라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그가 태어난 볼티모어는 당시 아프리카계 주민 비율이 상당히 높고 흑인의 구체적인 생 활상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사정도 있다.

 

1939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 대학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먼 말콤(Norman Malcolm)의 지도를 받았다. 1943년 1월에 전시동원을 위해 조기 졸업을 하고 육군에 입대하여 3년 가까운 군대 생활을 필리핀 등지의 전투에 참가하고 점령군의 일원으로 일본에도 잠시 머무른 적이 있다. 그는 장교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복무기간이 길어 질 것을 우려하여 병사로 남았다. 본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 이 전쟁 체험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기억을 가슴에 새겼다.

 

롤스에게 있어 전쟁의 의미는 정의론의 논리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군대 제대 후 1946년에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윤리적 지식의 기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0 ～52년 프린스턴대학 강사, 1952～53년 옥스퍼드대학 유학, 1953～59년 코넬대학 조교수, 1959～60년 하버드대학 임시 강사, 1960～62년 MIT 교수 등을 거쳐 1962년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됐다.

 

1960년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을 받아왔던 흑인과 유색인종이 미국시민으로서 반인종차별을 호소하고 법률상 평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공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이다. 공민권 운동의 결과 1964년에 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이 제정됐다.

 

1964년 이후 미국은 베트남 내전에 대규모 로 관여해 당시 월맹(북베트남)과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었으므로 미국 국내에서는 베트남 반전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 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정의일 수 있으며 베트남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의 수행이 정의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겠지만 롤스의 정의는 이것과는 정반대편이었다. 

’정의‘는 불평등 없는 사회

존 롤스의『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공평한 기회의 보장’이며 경제적 자유보다 는 정치적 자유가 우선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우선시되는 이유는 사회라는 장소에서 타인과 관계는 필수적으로 관계의 규칙(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결정에 전원이 참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 롤스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밴담 등에 의 해 체계화된 고전적 공리주의 사상으로 이해했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선’(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인 선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하므로 선을 최대화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되지 못한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입장은 본래 사회에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불평등을 재분배정책으로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고 최초부터 불평 등과 불공정이 없는 사회를 구성해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불평등한 사회를 전제로 하여 뒤에 시정하는 방법 을 생각하지 않고 최초부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구상했다. 최초부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그가 그
리는 정의인 것이다.

 

그는 정의론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했는데, 원초상태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 성격, 운, 재산, 신조 등의 조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가진 각 조건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즉, 원초상태에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조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원초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회질서를 선택한다고 롤스는 생각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 의 원리를 합의할 것이라는 그의 논리는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울러 자유와 개인의 평등을 최대한 양립시키는 사 회를 구상한 것이다. 

 

★7월호에서는 '정의의 원리와 정의론의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김상규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민족교육: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년), 교육의 대화(2017년)가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년)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년)을 수상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