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대한민국은 1970~80년대 정부주도 아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국가는 도시·농촌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불을 목전에 두고 멈춰섰다. 100년도 안되는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뭔가가 빠진 듯한 모습이다. 우리는 무엇을 빠뜨렸을까. ‘새로운 것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달라지는 대한민국 도시들 … 도시전체가 유적지, 유럽으로 몰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계속 변하고 있다. 도시, 농촌할 것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다. 예전 서울의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글로벌 여행사 ‘컨티키’의 글로벌 CEO ‘캐스퍼 어해머(Casper Urhammer)’ 씨는 서울의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커서 깜짝 놀랐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상적인 장소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서울을 잘 알 수 있게 찾아가 볼 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딱히 서울을 상징하고 알릴만한 장소가 떠오르지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한푼 두푼 쌓으며 만기일자만 기다리던 적금 통장을 깨는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봄철이면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장을 위협하곤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레 발생할지 모르는 배상책임 사고, 그러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살이 찌는 위험을 제외하곤 가장 안전한 이불 속과 달리 이불 밖을 나서는 순간 각종 위험이 자신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4월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다. 피해보험만 준비하면 OK?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살다보면 참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앉아 고스톱을 치다보면 가끔씩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돈이 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스톱 자체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아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까? 반대로 돈을 걸고 하더라도 고스톱 자체가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할까? 뜨는 해 ‘중국’, 지는 해 ‘한국’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32억1,46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인 56억6,137만 달러의 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산업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국제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우리의 게임시장 비교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게임시장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온 반면, 한국은 그렇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좋게 말해서 서민이지 요즘 진짜 서민 되기가 쉽나요. 다들 배운 것만 많아졌을 뿐 현대판 노예죠.”지난해 바늘구멍을 뚫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영홍(30세)씨의 변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본인을 ‘자본주의의 노예’, ‘천민’ 등으로 부른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로 해가 지날수록 생활 자체가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유리지갑’들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유리지갑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가계, 기업이 라는 각각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경제는 무너져 내린다. 2016년 한해 걷힌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 곳간이 풍족하게 늘어나 쓸 돈이 많아졌으니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이 돈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마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소상공인들이 ‘생활용품’에 대한 KC(Korean Certificate)인증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반발했다.게다가 소상공인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및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개정을 강행해 이들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과 46개 전국소상공인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 및현실을 반영한 법안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안법’은 그동안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김상규 편집주간> 유럽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이상이 실현가능한 희망가득한 미래가 아니라 위기의 미래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기득권을 잠식하는 사회가 ‘언제 올까’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올까’라는 조급함에 정부도 사회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문명 연구가처럼 앞 다투어 미래에대한 예측과 공상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구상에서 사고하는 생명체인 인간을 기계가 위협하고 있으니 불쾌하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슨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 인식론이 아니라 실체론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제4차 혁명과 신 4차 혁명 2016년에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부부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 2006년)’에서 “어느 국가가 경제발전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요한 제도가 속도에 뒤처지도록 방치하면 부를 생산하는 능력이 결국 저하”하게 되는 것을 ‘속도일치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변화 속도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기본소득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앞으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찬성하던 혹은 반대하던 간에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상식과도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88만원세대 저자 – 우석훈>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찰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짜 월급’이다.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경기와 주머니 사정 때문일까, 현대에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레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민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 <유토피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와 인문주의자 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민이 부여한 국가운영의 권한과 권력을 공적인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비선을 통해 사용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와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및 권력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 최씨 일가가 권력사유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논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최씨 일가의 재산은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10조원에 달하고, 국내 및 독일 등 해외에 다양한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6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2차 공청회’가 열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위헌성 검토 및 보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핵심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사건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이 바로 아직 포장지조차 뜯어내지 못한 최순실 일가의 권력형 비리이고,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고위검사의 역대급 비리에서 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민의 눈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며 실망을 안겼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 특검에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로 뒤로 쳐졌다. 그 사이 검찰개혁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7월 이후 국회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특검연장 불발, 사건은 다시 검찰로 2월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갔다.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않았다”면서 “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은 규모와 파급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써, 미래 핵심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2014년 29억7,383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56.4%를 차지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게임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게임강국’이라는 타이틀 까지도 머지않아 사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산업 효자 ‘게임산업’,매출 느는데 산업체·종사자 모두 줄어 2014년 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총 수출액은 52억7,352만 달러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의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산업 수출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게임산업으로 2014년 29억7,383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56.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5%,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6.7% 증가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총 사업체수는 354만5,000개, 전체 근로자수는 1,596만2,000명이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의 총 사업체수는 306만3,000개, 근로자수는 604만6,000명이다. 총 사업체수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6.4%며, 근로종사자 비율 또한 37.9%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시장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부른다. 동맥과 정맥이 흐르지 못하는 몸속 구석구석까지 피를 공유해 신체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小商工人)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부르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칭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다사다난(多事多難) 창업 일기, 결과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국내 소상공인들은 각종 어려움
안녕! 얘들아 난 제천이라고 해, 초면인 사람들에게는 반말이라도 이해해줘. 이렇게 보여도 내가 신라시대 때는 내제군(奈堤郡)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고려시대 때는 제주(堤州)라고 불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제천현과 청풍군으로 그리고 지금 제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까지 참 오래도 살아왔어. 놀랐지? 음, 오래 살았지만 난 도깨비는 아니니까,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농담이야. 처음부터 재미없었지? 미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나 오래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마음에 펜을 잡았어. 또 겸사겸사 오래된 친구들에게는 내가 변한 모습을 좀 알려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 지금 변신중이거든... 그래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 나를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좀 무서워해서(사실 충격도 좀 먹기도 했어), 오래된 한복도 좀 벗고, 새 옷도 좀 사고, 머리도 다듬고 했어. 피부관리도 좀 받았지.^^ 훗! 겉모습이 조금 변했다고 내가 변한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본성이 어디 가겠니. 충북 북부, 중부내륙 중심지 … 고속도로·철도 관통 그럼 서론은 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