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촛불 앞에 … 불 꺼진 청와대 … 탄력 받는 탄핵·특검·국정조사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근 두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라 불릴만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10월29일 첫 불을 밝힌 뒤 5회를 넘어서며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어느새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촛불의 힘이었을까. 국민에게 거듭된 실망만 주던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하면서 수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바로 탄핵정국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국민의 촛불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어느새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해 밝게 비췄다. 훗날 역사는 2016년 현재를 ‘촛불혁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을까. 역사의 현장을 담아봤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하야를 요구하는 첫 대규모 촛불집회는 지난 10월29일 펼쳐졌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촛불이 이어질지 예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이른 아침을 깨고 출근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기 전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동료가 ‘뭐야 우병우야?’ 라고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동료는 “요즘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 우병우라고 말한데”라며 킥킥거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검찰 수사를 받던 모습을 풍자한 농담이었다. 그러나 팔짱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의 관계는 농담이 아니었다. 광장의 촛불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팔짱’ 사진이 대서특필 됐기 때문이다. 각종 죄명으로 고발당한 우병우 전 민전수석은 당당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뜨거웠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 요구에 우 전 수석은 “국정운영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국회 출석요구를 단 칼에 거절했다. 또한 미루고 미루던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해서도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끄떡도 않으며, 도리어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향해 눈에서 레이저를 쏘아댔다. 그리고 마침내 팔짱을 끼고 웃는 우병우 전 수석과 그 앞에서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두렵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검찰직원들의 모습이 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 거래처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식사 후 각자내기(더치페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김영란법’을 지킨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야 돼?”라며 불만 섞인 말투로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난 9월28일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4년 넘는 시간이 흘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지 못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부정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 과 혼란은 여전하다. ‘직무관련성’은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조차 아직까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해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금액 상한 역시 현 사회수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법
XL 자동차, XS 주차장에 주차하기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초보운전자에게 주차장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주차장이 왜 위험하냐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차를 몰고 주차장을 갔던 경험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차장은 수많은 차량이 빼곡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들 사이 좁은 공간에 일자로 차를 주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나 다른 차를 긁거나 박았다간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인데, 가까스로 주차를 했다하더라도 좁은 공간을 통해 차 안에서 나오는 일 또한 고역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주차장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주차장, 조금 더 넓 어질 순 없을까? 어머니가 타던 경차를 물려받아 타고 다니던 A 씨는 최근 잘빠졌다고 소문난 신형 중형차를 구입했다. 뜨거운 가슴은 해외 고급 브랜드 차량을 갈구했지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냉철한 머리는 국산 차량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경차에서 중형차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실에 A씨는 굉장히 만족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간 A씨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아픔도 잠시, 곧이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운전석에 아
…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 중고차, 딜러종사원증·성능기록부 확인 필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고자동차시장이 지난해 기준 367만대가 거래됐다.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로, 25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만큼 수도권에는 지금도 수많은 중고자동차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규모 만큼이나 분쟁도 늘고 있다. 문제는 15년 전부터 발생해왔던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 반복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매물, 미끼상품, 사고이력 미고지, 침수차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들여다봤다. 중고차 시세가 가장 쌀 때는 언제일까? “바로 니차 팔 때”라고 말하는 TV광고가 나왔다. 앞으로 중고차 시세를 제공하겠다는 국내 대형 금융사가 내놓은 사업 중 하나다. TV광고에서는 코믹하게 표현해서 웃으면서 바라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중고차 시세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중고차는 지난해 기준 367만 대가 거래되면서 신차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를 보였다. 액수로 약 2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도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되듯’ 희망의 골 쏘다 〈M이코노미 뉴스 문화팀〉 ‘농구나눔’으로 국내에 유일하다시피 한 한기범희망나눔의 ‘희망농구’가 11월20일(일) 10회를 맞았다. 한기범 희망나눔 회장은 첫 대회를 개최할 때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감개무량하다”고 밝히면서도 “이제는 전국에서 해외에서 여는 ‘나눔’의 대표 농구대회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희망농구는 수익금을 어린이 심장병 환우 의 수술비와 다문화가정 및 농구꿈나무에 전액 지원되는 뜻깊은 나눔행사다. 직접 심장병 투병을 겪으며 주 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전 농구선수 한기범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희망나눔 농 구대회를 만든 것이다. 어느새 10회, “누구나 생각하긴 쉽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한기범희망 나눔의 ‘희망농구’가 10회를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 11월20일(일) 전국에 촛불이 밝혀지는 등 혼 란스러운 시국 속에 작지만 큰 희망을 알리 는 행사가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렸다. 횟수로 벌써 10회째를 맞는 한기범희망나눔의 ‘희망농구’ 자선 경기다.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이 넘는 국민이 촛 불을 밝히는 가운데서도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희망농구 경기 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토론회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15일 오전10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적정임금제 권위자인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 유타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적정임금제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필립스 교수는 건설업은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물론 일반 국민과 전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한국의 적정임금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을 담아봤다.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제 문제는 그동안 국회와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개정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건설업종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적정임금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필립스 교수는 적정임금제를 소개하면서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술과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스 교수는 미국 내 적정임금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명의 절반가량(45.8%)은 월급여가 2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이고, 이마저도 지난해 3분기 0.7%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계속 쪼그라든 것이다. ‘월급은 줄고’ 다 올랐다는 말이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 어디 투자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겠고, 없는 살림에 쪼개고 아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 고임금자들은 해가 다르게 연봉이 올라가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고위층들의 돈놀이, 각종 비리 등 그들만의 리그는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박탈감에 시달리게 한다.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서민들의 희망과 달리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6,030원)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 금융 지 도가 출렁이고 있다. 멕시코 장벽, 200만 이민자 추방, 무슬림 입국금지 등 황당한 공약을 들고 나왔던 트럼 프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호무역정책도 펼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 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힘입어 미국 금리 인상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발표한 ‘2016 3/4분기 가계신 용’ 결과는 참담했다. 1,300조원이라는 가계 빚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 커다란 회색 코뿔소 앞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살펴봤다. 지난 11월 24일 가계부채는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29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 1300조원 까지 단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과 생활비 대출 증가 2014년 이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가임여성(15~49세 기준)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 1.24명. 올해 8월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다. 2014년 1.21명보다 0.03명(2.8%) 증가하기는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여전히 최하위권(33위)에 머물러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해외 선진국들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 은 국가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을 바닥에서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일명 ‘브릿지 플랜 2020’을 발표했다. 정부는 1996년 산아제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2006년부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출산율은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전세계으로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서둘고 있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맨다. 특히나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백이 있다 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의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어 알아봤다. ※ 편집자주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본 기사는 수급요건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기사로, 통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실업 후 재취업활동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표현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95년 고용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뇌전증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 진행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만 받고 면허를 갱신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뚫려있는 커다란 구멍 때문에 고귀한 생명만 희생을 당한 것 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수능이 끝난 A씨는 남들처럼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안 걸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멋지게 자동차를 몰며 전국을 누비는 꿈을 꾼 A씨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장롱면허’다. 운전과는 담을 쌓아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운전기사를 쓸 거야”라고 외치던 A씨는 수년이 지난 지금 빡빡한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겨울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뒤적이던 A씨는 옷장 구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떤 캐캐묵은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보며 “나도 이렇게 피부가 좋았었는데...”라고 한숨